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5급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 4
쟁점 003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6
쟁점 004 비례의 원칙 9
쟁점 005 평등의 원칙 11
쟁점 006 자기구속의 원칙 13
쟁점 007 신뢰보호원칙 16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원칙 21
쟁점 009 개정법령적용 관련논점 24
쟁점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
쟁점 011 공무수탁사인 관련논점 30
쟁점 012 특별행정법관계 인정 여부 34
쟁점 013 공정력 일반론 36
쟁점 014 공정력과 선결문제 38
쟁점 0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4
쟁점 016 행정개입청구권 47
쟁점 017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50
쟁점 0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4
쟁점 019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59
쟁점 020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64
쟁점 021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66
쟁점 022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71
쟁점 023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75
쟁점 024 위임명령의 한계 79
쟁점 025 처분적 법규명령 82
쟁점 026 행정입법 부작위와 권리구제 85
쟁점 02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88
쟁점 028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 91
쟁점 029 고시의 법적 성질 94
쟁점 030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97
쟁점 031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100
쟁점 032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103
쟁점 033 행정계획의 절차통제와 형량명령 원칙 106
쟁점 034 계획변경청구권 109
쟁점 035 강학상 행정행위 113
쟁점 036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115
쟁점 037 일반처분 118
쟁점 03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20
쟁점 039 판단여지 123
쟁점 040 허가 vs 예외적 허가(승인) 126
쟁점 041 허가 vs 특허의 구별 129
쟁점 042 인가와 기본행위 131
쟁점 043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38
쟁점 044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140
쟁점 045 부관의 가능성과 내용상 한계 145
쟁점 046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부진정일부취소소송 152
쟁점 047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56
쟁점 048 갱신허가 관련논점 159
쟁점 049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구속력 163
쟁점 050 하자승계 165
쟁점 051 하자의 치유와 전환 169
쟁점 052 직권취소 관련논점 173
쟁점 053 철회권의 법적근거와 제한 178
쟁점 054 단계적 행정작용 181
쟁점 055 확약의 법적성질과 구속력 인정 여부 187
쟁점 056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189
쟁점 057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192
쟁점 058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195
쟁점 059 행정조사 197
쟁점 060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02
쟁점 061 행정대집행 204
쟁점 062 계고의 법적 성질 209
쟁점 063 이행강제금(집행벌) 213
쟁점 064 행정상 강제징수 216
쟁점 065 행정상 즉시강제 217
쟁점 066 행정벌 220
쟁점 067 과징금 221
쟁점 068 명단공표 222
쟁점 069 처분기준의 설정?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 225
쟁점 070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228
쟁점 071 복합민원(인?허가의제제도) 233
쟁점 072 절차상 하자 관련논점 237
쟁점 073 정보공개청구와 권리보호수단 241
쟁점 074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수단 245
쟁점 075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249
쟁점 076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한계 253
쟁점 077 국가배상소송의 관할문제 256
쟁점 078 국가배상법 2조 책임 개관 258
쟁점 079 항고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266
쟁점 080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269
쟁점 081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273
쟁점 082 공무원의 법령의 해석?적용상의 잘못 276
쟁점 083 구상권 행사 가능성 278
쟁점 084 입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81
쟁점 085 국가배상법 5조 책임 283
쟁점 086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288
쟁점 087 이중배상금지원칙 290
쟁점 088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93
쟁점 089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96
쟁점 090 간접손실보상 301
쟁점 091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303
쟁점 09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306
쟁점 093 개정 행정심판법 307
쟁점 094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310
쟁점 095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312
쟁점 096 임시처분의 요건 314
쟁점 097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와 효력 315
쟁점 098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319
쟁점 099 직접처분-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321
쟁점 100 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323
쟁점 101 당사자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 326
쟁점 102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異.同 330
쟁점 103 기관소송 334
쟁점 104 무명항고소송 336
쟁점 105 무효확인소송 관련논점 340
쟁점 106 취소소송의 소송물 342
쟁점 107 대상적격 344
쟁점 108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347
쟁점 10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관련논점 349
쟁점 110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 354
쟁점 111 원고적격 359
쟁점 112 제3자의 원고적격 363
쟁점 113 단체소송 369
쟁점 114 국가등의 원고적격 372
쟁점 115 협의의 소익 376
쟁점 116 피고적격 384
쟁점 117 가구제 (집행정지와 가처분) 386
쟁점 118 집행정지 391
쟁점 119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 vs.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395
쟁점 120 심리과정의 제문제 (직권주의, 소의 병합, 소변경, 이송) 397
쟁점 121 처분사유 추가?변경 403
쟁점 122 주장책임, 입증책임 406
쟁점 123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410
쟁점 124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414
쟁점 125 사정판결 417
쟁점 126 일부취소 판결 420
쟁점 127 형성력 423
쟁점 128 기속력 425
쟁점 12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와 기속력의 효력 429
쟁점 130 간접강제 431
쟁점 131 기판력 433
쟁점 132 행정권한의 위임 435
쟁점 133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438
쟁점 134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440
쟁점 135 주민의 법적 지위 442
쟁점 136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종류 444
쟁점 137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448
쟁점 138 조례제정권의 한계 451
쟁점 139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통제 456
쟁점 140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459
쟁점 141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464
쟁점 142 재의요구지시 및 직접제소 466
쟁점 143 공무원의 임용의 법적 성질 469
쟁점 144 직위해제처분 475
쟁점 145 공무원관계의 소멸 479
쟁점 146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482
쟁점 147 복종의무 (하자 있는 훈령과 복종의무) 485
쟁점 148 비밀엄수의무 487
쟁점 149 공무원의 징계책임 489
쟁점 150 공물의 성립과 소멸 492
쟁점 151 공물의 시효취득 495
쟁점 152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497
쟁점 153 공물의 사용관계 499
쟁점 154 공물에 대한 변상금의 의의 502
쟁점 155 도로점용허가의 법적성질 504
쟁점 156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506
쟁점 157 공용수용 507
쟁점 158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514
쟁점 159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517
쟁점 160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519
쟁점 161 경찰권 발동의 한계 521
쟁점 162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526
쟁점 163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528
쟁점 164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530
쟁점 16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532

[이 책의 머리말]
최근 행정법 시험은 중요판례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전논점 행정법은 그러한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행정법 분야에 새로운 입법경향과 주목할 만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리적 연결로 함께 서술하였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수험생이 찾아보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7년 개정 행정심판법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불복수단과 관련하여 개정 행정심판법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2017년 행정심판법의 개정사항 즉, 거부처분의 인용재결에 대한 재처분의무 인정(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시까지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행정심판법 제50조의 2)를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2013-2017년의 최신 5개년 판례 중에서 주관식으로 출제 가능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최신판례에서 언급된 주제들에 대해 교수님들이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서 언급된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
최근 사례형식의 출제경향에 맞게 중요논점에 대해서 먼저 사례를 배치하고 관련논점을 서술한 뒤 바로 사례의 해설을 배치하여 중요논점을 사례와 맞물려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4
기존의 Guide와 고득점 포인트를 최근의 타시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다시 서술하였습니다. 중요 논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주제에 대해 Guide를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쟁점정리를 통해 이해를 한 뒤에 고득점 포인트를 통해서 관련논점과의 유기적 연계 및 이해의 심화, 고득점 답안지 구성의 스킬등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점수향상에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5
기존의 중요단어를 굵게 표시하는 방식을 밑줄처리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의의, 요건, 판례 위주로 밑줄을 그었으며, 답안지에 표출하기 위해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도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각자가 공부를 하면서 밑줄을 긋는 와중에 이해를 위한 집중도가 분산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밑줄 위주로 보시면서 그 주위를 보시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또한 시간을 줄이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실전논점은 최근 5급 공채와, 입법고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쟁점을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기출된 쟁점은 아니지만 대학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쟁점의 개념과 논리성, 종합적인 행정법적 사고를 위주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법 실전논점을 통해 수험 행정법을 접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이로움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촉박한 시간을 재촉하며 출판의 전 과정에 수고스러움을 아끼지 않은 윌비스 출판부의 직원들과 수험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은 많은 제자들, 그리고 실무에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윌비스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개정의 의미를 넘어 새롭게 실전논점이 탈바꿈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개정작업에 참여해 준 TRS-academy 배성중 팀장님과 이하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