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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디자인의 우행성과 관련된 제도
3. 디자인의 성립요건
4. 물품성
5.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5. 디자인보호법상 캐릭트
7.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
8. 부분디자인
9. 글자체디자인
10. 형태성
11. 형상만의 디자인
12. 동적디자인(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
13. 화상디자인
14. 동적화상디자인
15. 디자인보호법상 문자의 취급
16. 디자인보호법상 색채의 취급
17. 사각성
18. 심미성
19. 공업상 이용가능성
20. 디자인의 유사판단
21. 디자인의 동일
22. 신규성
23. 창작비용이성
24. 확대된 선출원주의
25. 선출원주의
26. 부등록사유(34조1호,2호)
27. 부등록사유(34조3호)
28. 부등록사유(34조4호)
29. 관련디자인
30. 1디자인1출원주의
3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3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33. 한 벌 물품디자인
34. 디자인등록출원의 효과
35. 출원서의 기재사항
36. 출원의 취하와 포기
37. 도면의 법적취급
38. 신규성상실의 예외
39. 비밀디자인 제도
40. 실체보정
41. 요지변경
42. 분할출원
43. 출원일 인정(38조)
44. 조약우선권주장
45. 보상금청구권(요내행소준)
46. 출원공개
47. 정보제공
48.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효과
49.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50.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51. 디자인권의 효력
52. 이용 저촉관계
53.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54. 출원계속 중 출원인의 조치 및 상대방의 조치
55. 디자인권의 이전
56. 디자인권의 공유
57. 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58. 증용권
59. 보정각하불복심판
60. 디자인권의 소멸
6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62. 무효심판
63. 권리범위확인심판
64. 디자인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
65.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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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디자인보호법』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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