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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국문요약 …1

│제1부│ 서 론ㆍ박학모·오영근 …17
│제1장│ 연구의 의의와 연구 방법 …19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1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3
가. 연구의 구성 …23
나. 연구 방법 …24

│제2장│ 통일형법시안의 기본 방향 - 현대시민형법으로서 통일형법 …27
제1절 서 론 …29
제2절 구성요건의 명확화 …33
1. 형법 제33조의 문제 …34
2. 법문의 명확화 …37
가. 위험범과 침해범의 명확화 …37
나. 형법 제34조의 문제 …38
다. ‘-의 예에 의한다’는 표현의 삭제 …39
라. 사람 개념의 명확화 …41
제3절 자유형기의 범위 문제 …42
1. 문제점 …42
2. 비교법적 검토 …43
3. 유기자유형기의 범위 …44
4. 유기법정형의 범위 …45
제4절 결합범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합리화 …46
1. 문제점 …46
2. 결합범의 인정과 형벌가중의 정도 …46
3. 고의결합범과 결과적가중범에서 주체의 명확화 …47
4. 고의결합범과 결과적가중범에서 객체의 명확화 …50
5. 구체적 적용례 …51
제5절 ‘-상해죄’ 및 ‘-치상죄’의 개정 …54
1. 문제점 …54
2. 입법론적 해결방안 …57
제6절 합동범의 삭제 …58
제7절 형벌의 완화 …60
1. 사형제도의 폐지 …60
2. 개별범죄의 법정형 완화 …61

│제2부│ 통일형법시안ㆍ통일형법연구회 …65
│제1편│ 총 칙ㆍ전지연·이용식·이승호·한영수 …67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69
1. 죄형법정주의 …7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1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7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4
2. 시간적 효력 …76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6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7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9
3. 속지주의 …8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82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8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84
4. 속인주의 …86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86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8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87
5. 기국주의 …88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89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8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90
6. 보호주의 …9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91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9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93
7. 제한적 보호주의 …9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94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9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96
8. 세계주의 …9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98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9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02
9.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10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03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0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05
10. 총칙의 적용 …10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07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0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08

│제2장│ 죄 …109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112
1. 인과관계 …11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13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1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13
2. 고의 …11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15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1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16
3.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착오) …11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17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1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18
4. 과실 …12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20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2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21
5. 결과적 가중범 …12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22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2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23
6. 부작위범 …12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24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2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25
7. 독립행위의 경합 …12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27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2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28
8. 정당방위 …12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29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2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30
9. 긴급피난 …13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31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3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32
10. 자구행위 …13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32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3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33
11. 피해자의 승낙 …13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34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3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34
12. 정당행위 …13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35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3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35
13. 책임무능력자 …136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36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3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37
14. 농아자 감경규정 …14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40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4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40
15. 법률의 착오 …14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41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4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42
16. 강요된 행위 …14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43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4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44
제2절 미수범 …144
1. 미수범 …14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44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4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45
2. 중지미수 …14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45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4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46
3. 불능미수 …14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47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4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47
4. 미수범의 처벌 …148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48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4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49
5. 예비·음모 …14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49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5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50
제3절 정범과 공범 …150
1. 정범, 간접정범 …15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51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5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52
2. 공동정범 …15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55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5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56
3. 교사범 …156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56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5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57
4. 방조범 …158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58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5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59
5. 공범과 신분 …15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60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6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61
제4절 누범 …162
1. 누범 …16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62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6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65
2.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견 …16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66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6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67
제5절 경합범 …167
1. 경합범 …16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67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6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69
2. 경합범과 처벌례 …16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70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7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72
3.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17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74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7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76
4. 상상적 경합 …17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77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7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78

│제3장│ 형 …181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183
1. 형의 종류 …18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183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18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185
2. 자유형의 기간 …20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00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0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01
3. 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의 상실과 정지 …20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03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0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05
4. 자격정지의 삭제 …208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08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0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09
5. 일수벌금제도의 도입 …20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09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1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11
6. 구류의 폐지 …21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13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1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14
7. 과료의 폐지 …21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14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1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15
8. 형의 경중 …21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15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1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17
제2절 형의 양정 …217
1. 양형의 원칙 …21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18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1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19
2. 자수, 자복 …22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22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2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23
3. 작량감경 …22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23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2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25
4. 선택형과 작량감경 …22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27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2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28
5. 법률상의 감경 …228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29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2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30
6. 가중감경의 순서 …23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30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3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31
7.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23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32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3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33
8. 판결의 공시 …23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34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3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34
제3절 형의 선고유예 …235
1. 선고유예의 요건 …23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35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3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36
2. 선고유예의 조건 …23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39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3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40
3. 선고유예의 효과 …24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41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4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42
4. 유예한 형의 선고 등 …24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43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4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44
제4절 형의 집행유예 …244
1. 집행유예의 요건 …24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45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4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46
2. 집행유예의 조건 …24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49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4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50
3. 집행유예의 실효 …25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52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5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53
4. 집행유예의 취소 …25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53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5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55
5. 집행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256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56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5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56
제5절 형의 집행 …257
1. 사형 집행 조항의 삭제 …25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57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5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58
2. 자유형의 집행 …258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58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5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59
3. 벌금형의 집행 …25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60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6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62
4. 벌금의 분납과 연납 …26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63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6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65
제6절 가석방 …265
1. 가석방의 요건 …26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65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6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66
2. 미결구금과 가석방 …268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68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6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69
3.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26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69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7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70
4. 가석방의 실효 …27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71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7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71
5. 가석방의 취소 …27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72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7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73
6. 가석방기간 경과의 효과 …27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73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7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74
제7절 형의 시효와 소멸 …274
1. 시효의 효과 …27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75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7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75
2. 시효의 기간 …27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76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7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77
3. 시효의 정지 …27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77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7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78
4. 시효의 중단 …27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79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27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80
5. 형의 실효 …28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80
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28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82
6. 복권 …28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82
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28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83
제8절 몰수 …283
1. 범인 소유 재산의 몰수 …28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84
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28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86
2. 제3자 소유 재산의 몰수 …28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88
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28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89
3. 불법재산 몰수의 확대 …29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90
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29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91
4. 추징과 폐기 …29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93
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29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94
5. 몰수 등의 특례 …29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95
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29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96
6. 몰수와 추징의 시효 …296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297
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29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298

│제4장│ 보안처분 …299
1. 보안처분의 종류 …30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01
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30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03
2. 비례성의 원칙 …30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04
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30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05
3.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30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06
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30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09
4. 치료감호 …31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11
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31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14
5. 치료위탁과 가종료 시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31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15
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31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18
6. 신상공개명령 …318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19
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32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20
7. 취업제한처분 …32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21
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32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23
8. 보호수용 …32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24
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32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25

│제5장│ 기 간 …327
1. 기간의 계산 …32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29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32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30
2. 형기의 기산 …33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30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33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31
3.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첫날 …33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31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33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32
4. 석방일 …33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32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33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33
5. 보안처분의 기간 …33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33
나.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33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34

│제2편│ 각 칙ㆍ정승환·이진국·류부곤·임석순 …335
│제1장│ 살인의 죄 …337
1. 살인죄 …33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3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4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40
2. 촉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 …34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4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4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43
3. 미수, 예비·음모 등 …34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4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4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44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345
1. 상해죄 …34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4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4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48
2. 중상해죄 …34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4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4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50
3. 상해치사죄 …35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50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5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51
4. 폭행죄·특수폭행죄 …35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5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5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52
5. 상습범 등 …35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5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5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54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357
1. 과실치상죄 및 과실치사죄 …35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5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5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60
2.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 …36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60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6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61

│제4장│ 낙태의 죄 …363
1. 낙태죄 …36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6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6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66
2.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 …366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66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6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67
3. 낙태의 처벌면제 …36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6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6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68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369
1. 유기죄 및 학대죄 …37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7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7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72
2. 아동혹사죄 …37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73
나.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73

│제6장│ 협박의 죄 …375
1. 협박죄 …37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7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7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77
2. 특수협박죄 …378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78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7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79
3. 상습범 등 …37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7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8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80

│제7장│ 강요의 죄 …381
1. 강요죄 …38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8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8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84
2. 인질강요죄 …38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8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8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85
3. 미수범·형의 감경 …38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86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8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86

│제8장│ 체포와 감금의 죄 …387
1. 체포·감금죄 …38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8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8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89
2. 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 …39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90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9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91
3. 상습범·미수범 등 …39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9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9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92

│제9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93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등 …39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9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9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96
2. 인신매매 …396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9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9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97
3.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39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98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9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398
4. 미수범 등 …39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39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0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00

│제10장│ 강간과 추행의 죄 …401
1.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40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0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0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04
2. 특수강간 등 …40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04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0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05
3. 준강간, 준강제추행 …40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0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0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05
4. 미성년자 간음,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406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06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0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07
5. 장애인 강간, 장애인 위력간음 등 …40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10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1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11
6.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41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1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1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12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41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1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1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13
8.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 …41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14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1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14
9. 미수범 등 …41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1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1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16

│제11장│ 명예에 관한 죄 …417
1. 명예훼손, 죽은 사람(‘망인’)의 명예훼손 …41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1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1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20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42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2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2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21
3. 모욕죄 …42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2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2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22
4.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42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2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2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23

│제12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25
1. 신용훼손죄 …42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2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2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27
2. 업무방해죄 …428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28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2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28
3. 경매·입찰방해죄 …42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2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2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30

│제13장│ 비밀침해의 죄 …431
1. 비밀침해죄 …43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3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3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34
2. 업무상비밀누설죄 …43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34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3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35
3. 고소 …43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3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3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35

│제14장│ 주거침입의 죄 …437
1. 주거침입, 퇴거불응 …43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3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3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39
2. 특수주거침입 …44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40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4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40
3. 주거·신체 수색 …44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4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4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41
4. 미수범 …44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4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4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42

│제15장│ 절도와 횡령의 죄 …443
1. 절도의 죄 …44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4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4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47
2. 횡령의 죄 …45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54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5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55
3. 기타 : 미수범 처벌규정과 친족상도례 및 재물에 관한 규정 …45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5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5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58

│제16장│ 강도와 공갈의 죄 …461
1. 강도의 죄 …46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6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6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67
2. 공갈의 죄 …47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7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7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73
3. 기타 : 미수범과 예비·음모 처벌, 친족상도례 및 재물에 관한 규정 …47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7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7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76

│제17장│ 사기와 배임의 죄 …479
1. 사기의 죄 …48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8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8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86
2. 배임의 죄 …49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90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9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493
3. 기타 : 미수범 처벌규정과 친족상도례 및 재물에 관한 규정 …496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496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49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 부당이득죄 미수범 처벌 …496

│제18장│ 장물에 관한 죄 …499
1. 장물의 취득, 알선 등의 죄 …501
가. 현행형법 규정 …50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0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02
2. 기타 : 친족상도례 및 재물에 관한 규정 …50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50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0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04

│제19장│ 손괴의 죄 …505
1. 재물손괴 등의 죄 …50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50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0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09
2. 기타 : 미수범 처벌규정과 친족상도례 및 재물에 관한 규정 …51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51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1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12

│제2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15
1. 권리행사방해 등의 죄 …51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51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1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19
2. 강요의 죄 …52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52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2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22
3. 기타 : 친족상도례 및 재물에 관한 규정 …52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52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2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23

│제21장│ 공안을 해하는 죄 …525
1. 범죄단체 등의 조직 …527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2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2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29
2. 소요 …534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3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3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35
3. 다중불해산 …535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3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3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36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 …536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36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3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37

│제22장│ 폭발물에 관한 죄 …539
1. 폭발물폭발 …541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4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4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42
2. 폭발성물건파열 …545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4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4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46
3. 가스·전기 등 방류 …547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4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4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48
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548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4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4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50
5. 미수범 …550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50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5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51
6. 예비·음모·선동 …551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5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5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52
7.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552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5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5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53
8. 전시폭발물제조 등 …553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5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5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54

│제23장│ 방화와 실화의 죄 …555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557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5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5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58
2. 공용건조물 등 방화 …560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60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6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60
3. 일반건조물 등 방화 …561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6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6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61
4. 일반물건 방화 …562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6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6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63
5. 연소 …563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6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6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64
6. 진화방해 …564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64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6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65
7. 실화 …565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66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6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66
8. 업무상실화, 중실화 …568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68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6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69
9. 미수범 …569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6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6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69
10. 예비·음모 …570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70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7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71
11.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571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7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7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72

│제2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73
1. 현주건조물 등 일수 …575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7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7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76
2. 공용건조물 등 일수 …577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7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7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77
3. 일반건조물 등 일수 …578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78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7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79
4. 방수방해 …579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7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7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79
5. 과실일수 …580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80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8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80
6. 미수범 …581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8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8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81
7. 예비·음모 …581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8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8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82
8. 물이용방해 …582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8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8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83

│제25장│ 교통방해의 죄 …585
1. 일반교통방해 …587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8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8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88
2. 기차등 교통방해 …590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90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9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91
3. 기차전복 등 …591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9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9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92
4. 선박·항공기납치 …592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9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9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93
5. 선박·항공기 운항방해 …593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9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9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94
6. 음주운전 …594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9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9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95
7. 교통방해치사상 …596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96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9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96
8.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597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9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9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97
9. 미수범 …598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98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9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599
10. 예비·음모 …599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59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59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00

│제26장│ 음식물에 관한 죄 …601
1. 음식물오염 …603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0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0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04
2. 수도음용수 사용방해 …605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0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0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06
3. 음식물혼독등 치사상 …606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0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0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07
4. 수도불통 …607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08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0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08
5. 미수범 …608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0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0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09
6. 예비·음모 …609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0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1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10

│제27장│ 환경에 관한 죄 …611
1. 환경오염 …613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1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1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14
2. 환경오염치사상 …621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2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2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21
3. 미수범 …622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2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2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22
4. 과실환경오염 …622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2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2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23

│제28장│ 마약류에 관한 죄 …625
1. 마약류제조 등 …627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2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2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28
2. 마약류흡식기 제조 등 …631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3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3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31
3. 세관공무원의 마약류 등의 수입 …632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3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3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32
4. 마약류흡식 등, 동 장소제공 …632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3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3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33
5. 미수범 …633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3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3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34
6. 상습범 …634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34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3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34
7. 벌금의 병과 …634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3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3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35
8. 마약류소지 …635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3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3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36
9. 몰수·추징 …636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36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3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37

│제29장│ 통화에 관한 죄 …639
1. 통화위조 등 …641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4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4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42
2. 위조통화취득 …643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4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4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43
3. 벌금의 병과 …643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44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4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44
4.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 …644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44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4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45
5. 통화유사물제조등 …645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4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4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46
6. 미수범 …646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46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4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46
7. 예비·음모 …647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4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4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47

│제30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49
1. 유가증권위조 등 …651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5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5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52
2. 자격사칭유가증권작성 …654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54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5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54
3. 허위유가증권작성 등 …654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5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5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55
4.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655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5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5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56
5. 인지·우표위조 등 …656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56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5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57
6. 위조인지·우표 등 취득 …657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5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5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58
7. 벌금의 병과 …658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58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5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59
8. 소인말소 …659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5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5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59
9. 인지·우표유사물제조 등 …660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60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6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60
10. 미수범 …660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6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6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61
11. 예비·음모 …661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6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6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62

│제31장│ 문서에 관한 죄 …663
1. 공문서등 위조·변조 …665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6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6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66
2. 자격사칭공문서등 작성 …667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6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6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67
3. 허위공문서작성 등 …668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68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6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68
4.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669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6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6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69
5.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등 …669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70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7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70
6.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670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7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7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71
7. 공문서 등 부정행사 …671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7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7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72
8. 사문서등 위조·변조 …672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7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7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73
9. 자격사칭 사문서작성 …673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7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7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73
10.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674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74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7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74
11. 허위진단서등 작성 …674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7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7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75
12. 위조사문서등 행사 …675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7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7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76
13. 미수범 …676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76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7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77
14. 사문서 부정행사 …677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7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7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77
15. 자격정지의 병과 …677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78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7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78
16. 복사문서 등 …678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78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7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79

│제32장│ 인장에 관한 죄 …681
1. 공인등 위조·부정사용 …683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8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8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84
2. 사인등 위조·부정사용 …684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84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8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85
3. 미수범 …685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8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8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85

│제33장│ 성풍속에 관한 죄 …687
1. 음행매개 …689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8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9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90
2. 음화반포 등 …692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9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9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93
3. 음화제조 등 …694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94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9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94
4. 공연음란 …695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9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69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695

│제34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97
1. 도박·상습도박 …699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69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0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00
2. 도박장소등 개설 …701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70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0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02
3. 복표발매등 …702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70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0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03
4. 벌금의 병과 …703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70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0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03

│제35장│ 신앙과 사체에 관한 죄 …705
1. 장례식등 방해 …707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70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0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08
2. 사체등 오욕 …709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70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0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09
3. 분묘발굴 …710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710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1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10
4. 사체등 영득 …711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71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1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11
5. 미수범 …712
가. 현행형법 및 관계 법령 …71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1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12

│제36장│ 내란의 죄 …713
1. 내란 …71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16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1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17

│제37장│ 외환의 죄 …721
1. 외환유치 …72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2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2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24
2. 여적·이적 …72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25
나. 법무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72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25
3. 간첩 …726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26
나. 법무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72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27
4. 전시군수계약불이행 …728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28
나. 법무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72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29
5. 미수범, 예비·음모·선동·선전, 동맹국 준용규정 …72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29
나. 법무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73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30

│제38장│ 국기에 관한 죄 …73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3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3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34

│제39장│ 국교에 관한 죄 …735
1. 외국사절 폭행 등, 외국에 대한 사전, 중립명령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73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3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3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39

│제40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41
1. 직무유기 …74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4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4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44
2. 직권남용 및 법왜곡 …74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44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4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45
3. 불법체포·감금 …746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46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4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47
4. 폭행, 가혹행위 …74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4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4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48
5. 피의사실공표 …748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48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4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49
6. 공무상 비밀누설 …75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50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5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51
7. 선거방해 …75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5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5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53
8. 수뢰, 증뢰 …75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54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5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56
9.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75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5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5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57

│제41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759
1. 공무집행방해 …76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6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6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62
2. 공무원자격사칭 …76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6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6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63
3. 변사체검시방해 …76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64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6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64
4.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765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65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65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66
5. 인권옹호직무방해 …766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66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66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67
6. 공무상비밀표시무효 …76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6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6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68
7.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76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6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6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70
8. 공용물효용침해 …77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70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7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71
9. 공무상보관물무효 …77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7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7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73
10. 공무방해 미수범 …77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7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7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74
11. 특수공무방해 …77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74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7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75

│제42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77
1. 도주, 집합명령위반 …77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7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7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80
2. 특수도주 …78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8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8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82
3. 도주원조 …78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8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8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83
4. 미수범, 예비·음모 …783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83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83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84
5.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784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84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84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85

│제43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87
1. 위증, 모해위증 …789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89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89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90
2. 위증행위의 자백·자수 …790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90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90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91
3. 허위감정·통역·번역 …791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91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91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92
4. 증거인멸 및 친족간의 특례 …792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92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92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93

│제44장│ 무고의 죄 …795
1. 무고 …797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97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97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98
2. 무고행위의 자백, 자수 …798
가. 현행형법 및 관계법령 …798
나. 1992년 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798
다. 통일형법시안 제안이유 …798

│제3부│ 통일형법의 헌법적 원칙ㆍ김선택·윤정인(헌법이론실무학회) …801
│제1장│ 통일헌법의 기본원리와 통일형법 …803
제1절 형법질서의 기초로서의 헌법: 통일형법의 헌법적 한계 …805
1. 법적 통일과 법질서의 통일성 …805
2. 한국의 법적 통일의 특수성 …806
3. 형법의 헌법합치성의 요청 …807
4. 통일형법의 헌법적 한계 -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결정의 가능성 …807
제2절 통일방식과 통일헌법의 내용적 한계 …809
제3절 인간의 존엄성과 통일형법 …814
1. 헌법상의 인간상(Menschenbild) …814
2. 포기·처분불가능한 핵심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817
제4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통일헌법 및 통일형법 …820
1.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820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태생적 한계와 헌법의 핵심가치성 …821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822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례 …824
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통일헌법 …827
제5절 통일헌법의 기본원리와 통일형법 …828
1.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828
2. 공화국원리 …830
3. 민주주의원리 …830
4. 법치국가원리 …831
5. 사회국가원리 …834
6. 국제평화주의 …835

│제2장│ 헌법상 형법원칙규정과 기본권의 통일형법에의 적용가능성 …837
제1절 서 …839
제2절 헌법상 형법원칙규정과 통일형법 …840
1. 죄형법정주의 …840
가. 의의 …840
나. 현행 헌법의 규정내용과 의미 …841
다. 북한헌법의 해당 내용 및 수용가능성/조정가능성 …842
2.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그 예외 …844
가. 의의 …844
나. 현행 헌법의 규정내용과 의미 …845
다. 북한헌법의 해당 내용 및 수용가능성/조정가능성 …846
3. 적법절차원리 …847
가. 의의 …847
나. 현행 헌법의 규정내용과 의미 …847
다. 북한헌법의 해당 내용 및 수용가능성/조정가능성 …848
4. 무죄추정원칙 …848
가. 의의 …848
나. 현행 헌법의 규정내용과 의미 …849
다. 북한헌법의 해당 내용 및 수용가능성/조정가능성 …850
5. 영장제도 …851
가. 의의 …851
나. 현행 헌법의 규정내용과 의미 …851
다. 북한헌법의 해당 내용 및 수용가능성/조정가능성 …852
6. 체포·구속적부심사 …853
가. 의의 …853
나. 현행 헌법의 규정내용과 의미 …854
다. 북한헌법의 해당 내용 및 수용가능성/조정가능성 …854
7. 자기책임원칙 및 연좌제 금지 …855
가. 의의 …855
나. 현행 헌법의 규정내용과 의미 …856
다. 북한헌법의 해당 내용 및 수용가능성/조정가능성 …856
8. 이중처벌금지 …857
가. 의의 …857
나. 현행 헌법의 규정내용과 의미 …857
다. 북한헌법의 해당 내용 및 수용가능성/조정가능성 …858
제3절 기본권과 통일형법 …859
1. 신체의 자유 (인신의 자유) …859
가. 의의 …859
나. 현행 헌법의 규정내용과 의미 …859
다. 북한헌법의 해당 내용 및 수용가능성/조정가능성 …861
2. 고문받지 않을 권리 내지 고문금지 …863
가. 의의 …863
나. 현행 헌법의 규정내용과 의미 …864
다. 북한헌법의 해당 내용 및 수용가능성/조정가능성 …864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65
가. 의의 …865
나. 현행 헌법의 규정내용과 의미 …866
다. 북한헌법의 해당 내용 및 수용가능성/조정가능성 …866
4. 재판청구권 내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68
가. 의의 …868
나. 현행 헌법의 규정내용과 의미 …869
다. 북한헌법의 해당 내용 및 수용가능성/조정가능성 …869
5. 국가배상청구권 …871
가. 의의 …871
나. 현행 헌법의 규정내용과 의미 …871
다. 북한헌법의 해당 내용 및 수용가능성/조정가능성 …872
6. 형사보상청구권 …873
가. 의의 …873
나. 현행 헌법의 규정내용과 의미 …874
다. 북한헌법의 해당 내용 및 수용가능성/조정가능성 …874
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75
가. 의의 …875
나. 현행 헌법의 규정내용과 의미 …876
다. 북한헌법의 해당 내용 및 수용가능성/조정가능성 …877

│제4부│ 결 론ㆍ박학모·임석순 …879
제1절 통일시대 시민(보장)형법으로서 통일형법 …881
제2절 통일형법시안 총칙의 주요 특징 …882
1. 죄형법정주의 선언 …882
2. 형사제재분야의 대개혁: 이원주의형사제재체계의 완성 …883
3. 사형의 폐지와 형의 종류의 단순화 …883
4. 자유형의 기간의 합리화 …884
5. 일수벌금제도의 도입 …884
6. 책임원칙에 기초한 양형 합리화 …885
7. 작량감경의 폐지 …885
8. 보안처분의 형법 편입과 비례성 원칙 …885
제3절 통일형법시안 각칙의 주요 특징 …886
1. 편제개편 …886
2. 형사특별법의 형법전 편입 …887
3. 범죄의 행위태양 반영 …888
4. 결과적가중범 …889
5. 불분명한 의미의 조문들의 명확성 제고 …890
6. 변화한 시대상 및 통일시대적 상황의 반영 …891
가. 존속범죄규정 삭제 …891
나. 환경범죄의 편입 …891
다. 국가적 법익 …891
라. 반의사불벌죄 …892
마. 용어의 재정리 …893
제4절 결론을 대신한 결어 …893

참고문헌 …895
1. 국내문헌 …895
2. 외국문헌 …903
Abstract …905
부록: 통일형법시안과 현행형법 및 기존 개정안 조문대조표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