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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2018년도 7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 운동과 남북 화해 모드 등으로 인해 ‘개헌’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슈가 좀 뒤로 밀린 느낌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헌과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7공화국을 열 헌법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는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간의 경쟁에서 ‘도시’간의 경쟁으로 변화될 것이기에 더욱 유의미한 시점이 되리라 여겨진다. 저자는 지방자치 실무자들과 다양한 협업을 하면서 아직도 4차산업과 4차 산업혁명과의 차이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현장의 미숙함을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을 사회학적으로 풀어서 자치 분권시대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3차 산업혁명에 대한 ‘약사(略史)’를 언급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해주고 있으며 ‘웰빙-포용 사회(Well-being - Inclusive Society)로 가자’ 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풍부한 독서를 통한 다양한 참고 문헌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학습을 더 깊게 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좋은 정보도 제공해 줄 것이다. 지방 자치단체 실무자들과 후보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추천한다.

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

처음에 책을 쓰기 시작할 때는 4차 산업혁명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수정하는 동안 자치분권과 연관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4차 산업혁명만큼이나, 중요한 이슈가 자치분권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술을 담을 새로운 부대가 자치분권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이미,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갈 구성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슈는 늘 그렇듯이 경제가 될 것이고, 야당은 여당을 대안 없이 비난하면서 지지층을 단합시킬 것이며, 여당도 야당의 비난에 우월한 정책보다는 그저 힘을 실어 달라는 외침을 더 좋은 마이크나 확성기 소리로 야당의 소리를 묻어 버리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과 관련한 내용은 많은 후보들의 유세 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선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반 유권자들은 4차 산업혁명도, 자치분권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혹은 후보자 자신들도 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필자는 두 가지(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싶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수평과 분산이 자치분권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불평등, 디지털 격차 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4차 산업혁명 자체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인류의 평등을 지향한다. 자치분권은 중앙에 집중해 있는 ‘권력이양’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방정부 수준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의미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그 계획을 대행하는 수준이거나 중앙정부와 사업위탁의 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지방정부는 그 규모는 작더라도 중앙정부와 대등하며, 자체 정부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최승노. 2008, 자유기업원) 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규모는 다를 지라도 그 권한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즉 공평성(equity)을 말한다. 지금처럼 모든 권한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평성은 요원한 일이다. 아울러 권력의 집중은 정치적 민주주의나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될 뿐 이다. 따라서 자치분권은 4차 산업혁명의 분산, 수평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될 수 있다.

다음은 효율성(efficiency) 측면이다. 4차 산업혁명은 효율성을 또 다른 특징으로 한다. 현재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공유 경제가 하나의 방법이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사물인터넷 활용의 목적에도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포함된다. 자치분권도 효율성의 측면에서 현재 중앙집권적인 구조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적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자치분권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자지분권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규모가 크며,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 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인 지역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자치분권이라는 부대에 담으려는 시도는 현재 수준에서는 달성할 수 없다. 그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두 개념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술을 담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대를 버려야 한다. 즉,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이 필요하다. 각 지역의 대학, 기업, 정부, 연구기관 등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지역 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분권 정책대안’ 참고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현재의 시스템은 일부 토호세력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형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의 연계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