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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지구촌 비핵화⊂세계정부

* 한반도 비핵화는 지구촌 세계의 비핵화와 병행되어야 하며, 지구촌 비핵화는 세계정부수립으로 가능하다는 저자의 독특한 주장이 담긴 책이 출간되어 화제이다.
저자는 스스로 소시민의 한국인으로 ‘꿈’을 꾸기 때문에 ‘한국인의 꿈’을 저술했다고 한다. 그 꿈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가적 차원의 ‘한국의 꿈’으로 승화ㆍ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저자의 꿈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의 북핵ㆍ미사일 위기가 한반도 제2의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북핵ㆍ미사일 위기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북핵ㆍ미사일 위기의 해결 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든 핵무기를 쓸모없게 만드는 ‘세계정부 수립’의 계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만일 이 제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국가차원의 ‘한국의 꿈’이 되고, 2050년에는 한국이 G1반열에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저자는 2011.11.11.에 ‘임시 세계정부’책(학문사, 저자 백진우)을 출간했으며, 'NGO 임시세계정부‘수립을 선언했다. 따라서 실제 세계정부 수립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북핵ㆍ미사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계정부는 현재의 유럽연합(EU)를 세계연합(WU:World Union)으로 확대 개편하여 점차적으로 ‘세계(연방)정부(World Government)’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로드 맵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EU는 각국간에 인적ㆍ물적 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EU가 WU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세계(연방)정부(WG)’로 발전되어 간다면 지구촌 세계의 안보 환경은 핵무기가 필요없는 세계질서로 재편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매년 엄청난 국방비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 재원으로 복지향상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이다.

* 2017년도 노벨평화상은‘핵무기폐기국제운동기구(ICAN)’에 주어졌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폐기 등 각종 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ICAN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한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자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 6차 핵실험 등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완전파괴”를 언급했으며, 북한은 ‘역대급 최상의 보복“을 다짐했다. 북-미간의 말 폭탄 수위가 점점 높아져가며, 트럼프대통령은 군사옵션과 선제공격 등 시나리오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B-1B폭격기를 북한 공해상에 출격시키기도 했다. 북한은“서울이 위험하지 않는 군사옵션은 없다”며 노골적으로 한국을 인질로 내세웠다. 자칫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짙어져가고 있는 형국이다.
* 북 핵?미사일의 인질이 된 한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문정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는“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의 핵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협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 1971년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하여 결국 ‘죽의 장막’을 종식시킨 키신저가 제시한 ‘미?중간의 빅딕론’이 성사된다면, 주한 미군은 철수하게 된다. 과연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은 무엇인가? 과거 6.25직전의 미군철수의 악몽을 두려워하는 여론이 들끓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과 ICBM을 보유한 상황이므로, 한국의 자주국방은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파격적이고 기존 세계질서와 패러다임을 뒤집어 바꾸는 새로운 꿈과 비전, 전략 창출을 위한 철학과 사상과 논리가 필요하게 된다.
* 이때에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해법을 제시한 책자가 출간된 것이다.
“한국인의 꿈(2018.03.01, 책읽는 사람들-신아애드 출판사, 저자 백진우)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반도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 선결과제는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과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사드보복을 극복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그 전략의 핵심요지는‘한반도 비핵화⊂지구촌 비핵화⊂세계정부’이다.
세계정부 수립은 지구촌 세계의 비핵화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와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한국에서 이러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도하는 ‘글로벌상생홍익 (弘益)리더쉽’이 발휘되어야 한다.
-북핵ㆍ미사일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무력하게 만들며, 핵 강대국들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나게 하였다. 2017.7월 채택된 ‘유엔 핵무기금지조약’에 아직도 서명하지 않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문제는 ‘국제안보 환경의 개선’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국제질서를 상징하는 기존 유엔(UN)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기구와 세계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절호의 챤스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기구와 세계질서가 필요한 것인가?
* 그것은 바로 ‘세계정부(World Government)’출범이며, 신 냉전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이다. 세계정부의 모델은 유럽연합EU)이다. 영국이 탈퇴하고 시리아 등 중동의 난민이 몰려오는 등 유럽연합이 힘겨워하고 있지만, 만일 EU가 없었다면 문제는 더 어려워졌을 것이며, 독일통일도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정부 수립의 로드맵으로 현재의 EU를 세계연합(WU:World Union)으로 확대 개편하고 명실상부한 세계정부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으로 필자는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상생홍익(弘益)리더쉽’이란 ‘지구촌의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지도력‘이라는 의미이다. 세계정부의 비전은 지구상에서 국경선과 휴전선의 존재 의미를 사라지게 만들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불필요하게 만들어 근원적이고 궁극적으로 소멸시키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혹시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우주적 재난으로부터 지구별을 모든 인류가 합심하여 막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세계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막대한 국방비는 지구상의 사막을 옥토로 바꾸고 해저를 삶의 터전으로 바꿔 식량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기존의 ’신(新)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인도적 공조(共調)주의 시장경제‘로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는‘기후변화’에 지구촌 전체가 합심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제 4차 산업혁명을 조기에 완수하여 인류를 황금문명 시대로 안내하게 된다. 그리고 광활한 우주로 진출하여 제2의 지구별

을 발견하며 그곳에 제 2의 천지창조작업을 인간이 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지구상에 국경선과 휴전선이 사라지는 세계정부 수립에 공감하는 다수의 지성인들이 결집하여‘NGO임시세계정부'의 운영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 이 책자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결과 함께 한민족이 닥아오는 새 황금문명을 선도하기위한 지혜와 전략이 담겨 있다. 북핵ㆍ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계기로 세계적 난제를 한국이 앞장서서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인류의 생활권을 은하계(銀河系)로 넓혀가는 황금문명시대로 안내하기 위한 꿈과 비전, 이정표가 제시되어 있다.

1부 한국인의꿈
2부 왜 세계정부인가?
3부 한민족의 역사적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