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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사회 개혁 사상과 인간론을 엿보는 고전

『존 스튜어트 밀의 사회주의론』(1879)은 밀의 사후에 발표된 글이다. 한글로는 최초로 옮겨지는 글이다. 이 글은 당대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사상가들에 관한 비평서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실상을 직시하면서 그 모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밀의 논리를 통해 사회개혁 사상가로서의 다양한 진면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글이다. 나아가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그 토대를 이루는 사회 모순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는 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인간학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사회주의 운동과 사상에 강한 영향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나아가 그 주장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정확하게 짚어 보는 것이 밀이 이 글을 쓴 목적이다. 이렇게 현대 세계의 실상을 직시하면서 그 모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존 스튜어트 밀의 살아 있는 논리를 통해 사회 개혁 사상가로서의 그의 다양한 진면목을 압축해서 볼 수 있다는 데에 이 책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 나아가 밀 말년의 최후의 저작(가운데 하나)인 이 책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그 토대를 이루는 현대 세계의 사회 모순에 대한 대응에 짙게 서려 있는, 존 스튜어트 밀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그의 인간학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 준다는 점이다.

1장 들어가는 말
2장 현 사회질서에 대한 사회주의의 반대
3장 사회주의가 제기하는 반대에 관한 검토
4장 사회주의의 난점
옮긴이 해제

시험을 견뎌 내지 못할 재산권 또는 재산 특권은 조만간 포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최선의 형태의 제도에 끼어드는 모든 폐해와 불편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고, 인간 지성이 고안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 또는 임시방편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불편함이 없는 재산제도에 의해 목표로 삼는 이익을 성취할 목적으로 사회 개혁가들이 제안하는 모든 계획을 어떤 이름이 붙은 것이건 간에 터무니없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똑같이 허심탄회하게 검토해야 한다. (22쪽)

모든 것이 부패했고, 경쟁이 생각의 영역조차 침범한다. 공장이 작업장(workshop)을 바수고 있다. 화려한 점포가 허름한 가게를 잡아먹고 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장인이 일용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 쟁기로 밭을 가는 것이 삽으로 밭을 가는 것을 대체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의밭이 대금업자에게 수치스러운 경의를 표하게 만들고 있다. 파산이 급증하고 있고,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신용거래에 의해 제조업이 불한당조차 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도박 체제로 바뀌고 있다. 요컨대 엄청난 혼란이 시기심과 불신과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모든 고결한 염원과 모든 믿음과 자기 희생과 시를 점점 억압하도록 계획된다. 이것은 경쟁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얻는 결과를 끔찍하지만 너무도 믿을 만하게 묘사하는 것일 뿐이다. (45쪽)

협동조합 소매점의 번창은 이러한 이익이 싼값을 손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이점을 수반하면서 획득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데, 그 이익 덕분에 그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든 물건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의 대부분을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악 계급에 관한 한 효과적 처방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것은 사회주의 원리에 의해 제안되고 일부는 그것에 기초하고 있다 할지라도 현존하는 소유 구조와 모순되지 않는다. (81쪽)

어떤 나라에서건 대중운동이 사회주의자들을 혁명정부의 우두머리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방법으로 그들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그 제도 자체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들에 의해 인정되거나 그들의 축출에 의해 재도입될 텐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의존하는 것을 그 대안이 정상으로 작동할 때까지는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었던 것을 공유하게 된 사람들조차, 만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획득한 것을 지키고 새로운 사람들의 소유가 된 재산에 그들이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신성함을 되돌려주고 싶어 할 것이다. (123쪽)

그가 보기에 공산주의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협동체의 전체 이익에 참여하고 그 협동체에 대한 의무감과 공감으로써 삶의 노동에서 정직하고 정력적으로 자기 몫을 하기 위한 자격을 스스로 갖추는 도덕성, 그리고 먼 미래의 이익을 가늠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이 문제들에 관해 좋은 조언과 나쁜 조언을 적어도 충분히 분간할 수 있는 지성”을 길러 주는 교육이 다른 어떤 체제에 비할 바 없이 필수다.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는 실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