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정치와 정치학, 국가와 권력,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70년대 학생운동과 강제 징집
80년대 언론 탄압과 미국 유학
90년대 사회과학과 사회운동
2000년대 신자유주의와 촛불혁명
시대를 살아온 한 진보적 정치학자의 사색

색깔 있는 사람의 사색을 엿보다 ― ‘비주류의 비주류의 비주류’ 손호철의 사색
색깔 있는 사람, 손호철의 사색(思索)은 사색(四色)이다. 때로는 상대를 사색(死色)으로 만드는 날카로운 논쟁을 벌이지만, 각자의 사색(思色)을 존중하는 태도에는 진보를 향한 낙관주의가 짙게 드리워 있다. 그런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삼아 ‘비주류의 비주류의 비주류’로 살아온 개발 독재 세대의 한 지식인이 정년퇴직이라는 강제 종료 상황을 마주했다. 1차 레이스를 담담히 끝낸 멀티플레이어가 새로운 순환을 향해 삶과 생각을 리부트한다.
2018년 정년을 맞아 대학을 떠나는 손호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매력을 지닌 사람이다. 독단에 빠지지 않는 진보적 학자, 날카로움과 따뜻함에 기민함이라는 미덕을 두루 갖춘 저널리스트, 차별받고 억압받는 민중들 곁을 지키는 거리의 실천가, 경계를 가로지르는 교양인이라는 면모를 모두 지닌 르네상스형 지식인이다. 그림을 그리고, 문학과 음악과 미술 평론을 하며, 사진을 찍는가 하면, 다작과 달필을 자랑하는 저술가다. 이른바 ‘학진 체제’가 자리를 잡기 전에 학문적 정세에 개입하며 쓴 짧고 긴 논문부터 그때그때 한국 사회의 쟁점들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정치 평론, 분과 학문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폭넓은 주제 의식과 자유로운 글쓰기를 보여주는 인문학적 에세이, 정치 기행이라는 독특한 영역을 개척한 여행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글을 쉬지 않고 썼다.
화가를 꿈꾸던 까까머리 고등학생 미술학도에서 학자, 저널리스트, 실천가, 교양인 등 네 가지 빛깔을 고루 지닌 한 사람의 삶과 생각이 ‘손호철의 사색’이라는 새 옷을 입고 독자들을 찾아간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한 달 평균 2.5편을 쓴 정치 평론집 5권, 길고 짧은 논문집 7권, 청년 시절의 감수성에서 출발해 즐거움의 원형을 찾아가는 에세이 1권, 전문가 수준의 사진을 곁들인 여행기 2권, 지성사를 겸한 자서전 1권까지 모두 16권에 이르는 대장정이다.

낡은 국가와 새로운 민주주의 ― 새로운 진보 정치학의 가능성을 묻는다
‘손호철의 사색’ 시리즈의 1권 《국가와 민주주의 ― 새로운 진보 정치학의 모색》은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의 시각에서 진보적 정치 이론에 관해 쓴 글들을 모았다. ‘새로운’ 진보 정치학의 모색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멸종 위기의 희귀종’인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로서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굳게 지키면서도 형해화된 원칙과 훈고학적 문헌 연구에 머물지 않고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이론적 혁신을 모색한 지적 기록이다.
1부인 ‘정치와 정치학’은 사회과학과 정치에 관한 존재론적 의문에서 시작해 진보 정치학의 과제와 방법 등을 주제로 한 글들을 모았다. 먼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현대 주류 사회과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살펴본다. 또한 보수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마르크스의의 관점에서 정치란 무엇인지 묻는다. 이어서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포스트주의의 유행 속에서 새로운 진보 정치학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연구해야 할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시대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정치학자의 관점에서 ‘포스트 신자유주의 대학’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제시한다.
2부 ‘국가와 권력’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핵심 문제인 국가자율성 문제부터 공장법 분석 등에 나타난 카를 마르크스의 국가론, 국가론 관련 개념들의 사용법, 이른바 ‘신좌파’ 국가론을 대표하는 니코스 풀란차스의 구조주의 국가론, 아직까지는 가장 개선된 네오마르크스주의 또는 신좌파 국가론이라 부를 수 있는 밥 제솝의 전략관계적 국가론, 포스트주의 이론가인 미셸 푸코의 권력론 등을 다룬다. 또한 3부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는 미국 《연방주의 교서》에 관한 비판적 독해에서 시작해, 자유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에 관한 비판을 비롯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펼쳐진 민주주의 관련 논쟁과 재평가에 관련된 문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선거와 사회 정책의 연관성, 현대 미국 사회의 변동과 정당 정치의 변화, 마르크스주의와 선거에 이르는 다양한 이론적 문제들을 분석한다.
그사이 이론(현실 분석 틀), 운동(변혁 운동), 체제(사회주의) 수준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위기에 빠지고 투자 대비 산출의 ‘가성비’도 떨어졌지만, 아직 변함없는 세상의 질서 속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안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손호철의 사색'을 펴내며
머리말

1부 정치와 정치학
1장 사회과학, 과학인가 이데올로기인가 ― 학문의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마르크스주의
2장 정치란 무엇인가 ― 보수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관점
3장 진보 정치학, 무엇을 할 것인가
4장 새로운 정치학을 위한 모색 ― 대안 교재를 중심으로
5장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 ― 자본의 ‘지식 공장’과 ‘인력 공장’을 넘어서

2부 국가와 권력
1장 국가자율성의 과학적 이해
2장 공장법 분석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국가론
3장 ‘계급 지배의 도구’로서의 국가와 ‘도구주의적’ 국가
4장 자본주의 국가, 총자본인가 자본분파인가
5장 국가자율성, 국가능력, 국가강도, 국가경도
6장 니코스 풀란차스의 국가 이론
7장 밥 제솝의 ‘전략-관계적’ 국가론 ―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최후의 보루?
*보론* 전략-관계적 국가론, 그 이후
8장 푸코의 권력론 읽기 ― 무늬만의 탈근대성

3부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1장 미국 《연방주의 교서》 비판
2장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3장 민주주의의 이론적 문제
4장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론
5장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민주주의
6장 ‘다원민주주의적’ 정치 질서와 정당
7장 신자유주의 선거와 사회정책
8장 현대 미국 사회의 변동과 정당 정치의 변화 ― 보수화의 기원을 다시 생각한다
9장 마르크스주의와 선거

주
참고 문헌

정치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정의는 “정치란 계급적 현상이고, 넓은 의미로는 계급투쟁의 총체적 운동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양대 기본 계급을 중심축으로 하는 여러 계급, 여러 계층, 그런 계급과 계층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대표하는 여러 집단, 여러 정당 등이 국가 권력을 통한, 또는 국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지배와 피지배, 대립과 동맹, 지도와 피지도의 전체적 운동,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마르크스주의적인 정치의 정의는 무엇보다도 …… 거시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강점이 있다. 노예제 사회부터 봉건제 사회를 거쳐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로 이어져온 거시 역사적 변화는 계급론적 시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도 여러 혁명 등 거시적 변화의 경우 사회 구조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계급론적 정치관이 다른 이론에 견줘 설명력이 높다. ― 51쪽

현대 마르크스주의의 총체적 위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의 약한 고리 중 하나인 국가론(특히 국가형태론과 통치형태론)의 공백을 메꿔야 하고, 이런 과제를 위해 추상성의 위계적 ‘사다리’에서 고추상성에서 “여러 규정의 총괄”로서 구체로 나아가는 상승을 매개하는 연계 고리 내지 계제로서의 중범위 수준(국가형태와 통치형태 수준)에서 국가론의 이론화와 실증적 연구가 시급히 촉구되고 있다 하겠다. ― 144쪽

마르크스주의에 국가론이 부재한다는 일반적인 비판과 달리 마르크스주의의 진정한 특징이자 진정한 강점은 국가론이 없다는 점이라는 주장, 즉 정치경제학 비판이 바로 국가론(국가론 비판)이며 별도의 국가론을 만드는 일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는 부르주아 사회과학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는 주장은 분명히 맞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원론적 비판을 넘어서 구체적인 자본주의 국가를 분석하고 비판하려면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 나름대로 마르크스주의적인 국가론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이런 마르크스주의적인 국가론을 만들어가는 작업에 관련해, 또한 마르크스주의의 탈관념화와 재유물론화 움직임에 관련해, 제솝의 전략-관계적 국가론은 가장 첨단의 이론적 작업으로서 많은 이론적 공헌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이런 이론적 잠재력과 한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전략-관계적 국가론은 ‘마르크스 국가론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도 있고 ‘탈마르크스로 가는 출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45쪽

물론 정치와 민주주의의 문제에서 결정적인 것은 국가 권력의 문제지만, 민주주의의 문제에서 그람시의 ‘확장된 국가(extended state)’, 즉‘정치사회(협의의 국가)+시민사회’로서의 국가라는 광의의 국가에 대한 인식이 더 강조돼야 하지 않나 싶다. 또는 시민사회라는 문제의식을 넘어서고, 나아가 헤게모니의 문제의식에 물질성을 부여한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론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단순한 좁은 의미의 국가(권력과 장치)에 대한 민주화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 커뮤니케이션(언론 등), 교육 등과 이것들을 재생산해내는 광의의 국가 내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민주화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343쪽

경제위기와 함께 미국의 자본들이 보수화하면서 보수화된 자본들을 잡기 위한 미국 정당 체제의 보수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 보수적 정책 때문에 소외된 유권자들의 정부 불신이 누적돼 유권자들까지 이른바 ‘보수화’(작은 정부 선호화)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보수화의 동학은 미국 정당 정치의 미래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른 잘못된 정책 우선순위, 특히 그 결과인 다수 유권자들의 일상에 관련된 국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축소는 국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강화해 다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미국 정당 정치의 미래는 과연 민주당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이것은 다시 민주당이 DLC류의 신민주당 노선과 진보적 노선 중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 하는 당내 정치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전지구적 신자유주의에 따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초국적 자본의 힘, 특히 자본 집약적인 미국 선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진보적 노선이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