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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변호하다 : 변호사 김선수의 노동변론기[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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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선수
  • 출판사 : 오월의봄
  • 발행 : 2017년 09월 29일
  • 쪽수 : 312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9788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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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사

    노동 vs 노동법, 27년간의 화해와 싸움의 역사를 기록하다

    김선수 변호사가 직접 쓴 27년 노동변론기를 한자리에 엮어냈다. 1988년 전태일을 생각하며 변호사를 꿈꾼 이래, 한국사회의 부침을 고스란히 받아 안으며 ‘전태일’들을 변호해온 기록이다. 이 기록에는 법정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변호도, 유려한 수사도, 거창한 의미부여도 없다. “의뢰인의 신념을 지켜주는 것이 변호사”라는 신념’을 가진 한 변호사의 강직하고 담백한 목소리가 있을 뿐이다. 노동자 변호에 생의 절반 이상을 바쳐온 노변호사가 노동법이라는 양날의 검을 다루며 분투한 개인의 기록인 동시에, 한국사회 노동과 노동법이 팽팽하게 마주 보며 화해와 싸움을 거듭해온 모두의 기록이다.
    노동기본권이 바닥 모를 암흑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 시대, 그가 몸으로 살아낸 노동권 법적 투쟁의 역사가 더욱 뜻 깊고 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목차

    머리말 4

    1 전태일을 생각하며 변호사를 꿈꾸다 14
    노동변호사의 길에 들어서다

    모든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16
    - 시민법의 수정으로 출현한 노동법

    시민과 공익을 위한 변호사 23
    - 고 조영래 변호사의 삶

    2 제6공화국과 함께 시작된 노동 변론 25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지시’ 이후 터져나온 노동사건들

    신념을 지켜주는 변호인이 가장 훌륭한 변호인 27
    - 시국형사변론의 의의와 자세

    변호해야 할 것은 사건이 아닌 사람 35
    -노동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

    3 사장님이 된 캐디 39
    캐디노조 설립신고 행정소송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48
    -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현재진행형

    4 복수노조 금지, 재판부가 찾은 우회로 51
    병원노련의 합법성 쟁취 사건

    대표적인 노동악법 ‘제3자 개입 금지’ 61

    5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인가 63
    서울대병원 법정수당 소송

    노동법원이 필요하다 74
    - 노동전담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6 1992년, 최초의 합법적 노동자대회 76
    ILO공대위 전국노동자대회 사건

    7 노조 무력화의 도구, 직장폐쇄 84
    직장폐쇄에 대한 세 가지 사건

    8 근로계약은 어디서부터 성립하는가 96
    IMF 위기 직후 채용내정 취소 사건

    9 10년이 걸린 퇴직금 소송 107
    포항제철 퇴직금 사건

    10 21세기에도 보장받지 못하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120
    공무원노조 창립대회 사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공무원의 노동권 129
    - 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변천사

    11 어느 날 캠퍼스에서 사라진 그 교수들 132
    비판 교수 축출에 악용된 재임용제

    유신의 잔재, 교수 재임용제 140
    - 교수 재임용제 도입과 1997년까지의 경과

    12 8년 8개월 8일 만의 복직 143
    해고와 복직을 둘러싼 법적 투쟁의 의미

    13 참 치졸하고 무모한 노조 탄압 155
    한국외대 노조 간부 해고 사건

    14 법원을 무시하는 사장, 스스로 권위를 깎는 법원 173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해고 투쟁기

    고의적 판결 무시, 악의적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183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필요성

    15 대한항공 승무원의 11년 법정 투쟁기 185
    노동법원이 꼭 필요한 이유

    참심형 노동법원이란? 193

    16 지금도 싸우고 있는 콜트·콜텍 노동자들 195
    콜트·콜텍 해고 사건

    17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209
    시그네틱스 경영해고 사건

    18 쫓겨난 선생님들이 교실로 돌아오기까지 220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한 해직 교사 사건

    19 ‘파리 목숨’ 대학 조교 231
    경기대 기간제·파견근로 해고 사건

    정규직 고용 회피 편법에 쐐기를 박은 판결 246

    20 무리한 검찰권 행사, 마땅한 판결 248
    병원 매각 반대에 나섰다 고소당한 노조위원장

    21 은행의 꼼수, 근무평정 깎고 대기발령 259
    은행 직원 후선역 및 대기발령 사건

    22 ‘통상이냐, 징계냐’가 아니라 해고 자체가 문제 270
    지방의원 당선을 이유로 한 해고 사건

    23 기업 횡포에 맞선 사무직 노동자들 277
    사무직 노동조합 설립과 해고 투쟁

    문제 많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 284

    24 비상식적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해고 286
    정부 연구기관 일반 임용 거부 사건

    25 부당해고 후 복직, 그리고 회사의 보복 292
    두 차례에 걸친 부당해고 사건

    미주 299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5종
    판매수 244권

    대학 재학 중 군복무 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자들의 삶 개선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자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변호사가 되었다. 고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노동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회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2005년 1월부터 2년간은 공무원으로서 사법개혁의 실무를 이끌기도 했다. 변호사로서 마지막 작업으로 헌법재판 변론기를 모아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저서로 《노동을 변호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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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시리즈(총 34권 / 현재구매 가능도서 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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