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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민주 시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치인은 이제 선망하는 직업에 들지 못한다. 그보다는 연예인이나 프로 운동선수를 꿈꾸고, 현실적으로는 교사나 공무원이 장래희망 1순위다.
그러나 정치를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다. 아직 어린데 무슨, 할지 모르나 그렇게 속단할 일이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청소년들도 장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담당해야 할 현대에 살고 있고, 합리적인 민주 시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학습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니까.

이 책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는 청소년들에게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을 정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쉽게 전한다.
나라와 정치는 어떤 계기에 생겨났는지,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는 어떻게 다른지, 고대와 중세의 정치는 무엇을 중시했는지, 또 유럽의 시민혁명이 촉발시킨 주권의식, 현대 민주주의의 두 축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우리나라 정치가 해결해야 할 것들 등을 담고 있다.
기자 출신의 소설가인 저자가 역사에 근거하면서 현재 시대를 조망해 글을 쓰고, 정치학자(표지 표기)가 감수 도움을 주었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고안한 가장 덜 나쁜 정치제도
세계에는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다. 그런데 같은 제도로 정치를 하면서도 결과는 천양지차다. 민주주의가 잘되는 나라가 있고 잘 안 되는 나라가 있다.
차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정치의식이 만들어 낸다. 그런 만큼 민주주의는 인류가 고안한 가장 덜 나쁜 정치체제일 수는 있어도 완벽한 제도인 것은 아니다. 오죽하면 “정치인이 양심적이기를 바라는 것은 사자가 온순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을까.
이 책은 세상에 최고의 정치제도는 없다고 단언한다. 그 허점을 통치자와 국민들이 얼마나 잘 메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어린 독자들에게 던진다.

그런 면에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 온 우리나라의 정치도 학생 눈높이로 진단해 보인다. 경제적 성공 이면에 존재했던 군사정권을 예로 들며 오랜 기간 시민의식을 성숙시킨 유럽과 달리 독재자들이 내세운 ‘위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가를 들려준다.
나아가 정파 간의 지나친 다툼에 실망해 정치에 냉소적인 사람들의 태도도 지적한다. 방관하는 정치는 더 나쁜 정치가 되어 국민을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국민이라면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식견과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아는 만큼 더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되어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로 이어진 우리 국민들의 정치 참여 모습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정치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심지어 발언대에 올라 스스로의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소년 교육에서 정치와 민주주의를 다루는 시간이 많지 않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도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때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에 부응하고 각 정치제도 및 현실정치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워 줄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우리 사회는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을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도서는 정부 형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의 기원과 작동 방식의 차이점, 각 정부 형태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 정치의 기원과 다양한 통치제도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소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을 정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쉽게 전하고 있어 그 가치가 높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오래 경험해 온 유럽의 사례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공산국가와 독재국가 등 소홀하기 쉬운 부분까지 내용에 담아 청소년들이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정치체제의 유형을 비교해 볼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 현실을 간략히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눈높이에서 정치를 이해할 수 있게 쓴 이 같은 도서의 출간은 매우 바람직하다. 유익한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
조원빈(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1장｜정치의 탄생
1. 아이돌 스타가 될까 대통령이 될까
2. 정치 이전에 영토, 국민, 주권
▶더 알아보기 : 세금은 나라를 굴러가게 하는 에너지!
3. 나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4. 정식 나라에 앞서 군장국가가 있었다
▶더 알아보기 : 우리나라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는?

제2장｜제왕이 곧 국가이던 시대
5. 여러 정치제도가 자라난 고대 로마
▶더 알아보기 : 도시국가는 근대 시민사회의 뿌리!
6. 황제 ‘시저’의 유래가 된 카이사르
▶더 알아보기 : 카이사르, 고대 로마의 지도를 넓힌 영웅
7. 세계 최초로 황제정치의 문을 연 중국
▶더 알아보기 : 진시황의 정부제도는 아시아 왕정정치의 기본이 되었다
8. 한반도는 삼국시대 때 중앙집권체제를 이루었다
▶더 알아보기 :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는?

제3장｜시민혁명으로 쟁취한 주권정치
9. 중세 유럽은 ‘영주’가 지배하던 봉건사회
▶더 알아보기 : 정치적인 희생양 찾기로 번진 마녀사냥!
10.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영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
▶더 알아보기 : 청교도, 많이 들은 말인데 뭐지?
11. 국민 주권주의를 성장시킨 근대국가
▶더 알아보기 : 중세-근대시대 우리나라는?
12. 리더십 부재가 낳은 남미와 아프리카의 비극

제4장｜영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13. 미국이 개척한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더 알아보기 : 대통령 임기, 나라마다 달라요
14. 우리나라는 내각제 성격 더해진 대통령제
▶더 알아보기 :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15.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의원내각제
▶더 알아보기 : 한ㆍ일 과거사 청산에 걸림돌이 되는 일본 왕실
16.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융합한 이원집정부제

제5장｜정치의 여러 얼굴
17. 정치 위에 종교가 있는 아랍의 왕국들
▶더 알아보기 : 서아시아를 중동으로 부르는 까닭은?
18. 영국연방 국가들은 왜 흩어지지 않을까
▶더 알아보기 : 영국연방 국가들
19. 쉽지 않은 정치의 봄, 공산국가와 독재국가
▶더 알아보기 : 중국은 어떻게 공산국가가 되었나

제6장｜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정치다
20. 한국 정치에서 제일 시급한 건 뭘까

{고대 로마가 세계 정치사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서양에서 본격적인 왕정과 황제정치를 출범시키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힌트가 된 ‘공화정’이라는 정치제도의 초기 모습을 보인 곳이 고대 로마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집정관), 사법 담당(평민회), 국회(호민관)와 그 역할이 유사하게 나뉘어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집정관이라는 말을 아시아에서 ‘통령’으로 번역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자만 붙이면 대통령이 되네요.} …51p

{미국은 50개 주 각각을 동등한 나라처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식 나라 이름이 ‘아메리카합중국’이며 정부도 연방정부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힘은 어쩌면 여기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율이야말로 성취의 가장 큰 동기 부여일 것인데, 건국 당시부터 이어 온 주(州)정부의 독자성을 중앙정부가 제도로써 보장하는 미국입니다. 이런 50개 주 각각이 잘하는 것을 살리고 그 합이 시너지를 내는 것이 미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46p

{우리나라가 먼 길을 돌아서 민주정부를 이룬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제일 크게는 1945년 해방 이후 급하게 이식된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자리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아래로부터의 시민혁명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져진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거죠.
그 차이는 국민 주권, 평등, 인권 같은 민주주의적인 가치보다 통치를 우위에 서게 했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 산물이 무늬만 민주주의인 독재정치의 출현이었습니다.} …156p

{의원내각제는 전통적인 왕 중심의 정치에 비하면 매우 혁신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직접 행정부를 구성하므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제도를 통해 보여 주고 있으니까요.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와 뚜렷이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제가 행정부와 국회의 권력 분립을 중시한다면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국회의 권력 융화를 기본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6p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은 곧잘 “국민 통합, 공정사회 건설”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국회 불출석, 막말과 선동 정치, 뇌물 수수,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예사로 저지릅니다.
정치인, 관료, 대기업 등의 위법은 국민들에게 ‘나쁜 교육효과’를 전파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도 법을 위반했을 때 순순히 시인하는 사람이 드물 지경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식으로 깨져 갑니다.} …21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