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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 확인하는 북핵, 사드, 그리고 미중전쟁 시나리오

한반도를 쥐고 흔드는 미중의 진짜 속내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주변4강과 북한의 눈치를 끝없이 살피지 않을 수없는 형국이다. 미중러일과 북한은 우리의 국익이나 철학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저마다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를 요리하고자 하며, 이들의 각축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G2로 성장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한반도의 운명에도 시시각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두 나라가 결국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될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끝없이 이들 두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운전자 역할은 고사하고 전쟁을 막기에도 벅차 보인다. 이쪽을 달래놓으면 저쪽이 반발하고, 저쪽을 끌어들이면 이쪽이 어깃장을 놓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진짜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 정치와 외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 책의 저자는 우선 지난 100년의 미중 관계사를 다시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아시아의 절대 패권을 되찾고자 하는 중국과,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을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시키려는 미국의 핵심목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핵심 목표가 미국과 중국의 유일한 관심사항이며, 두 나라의 대결과 애증은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저마다의 몸부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의 운명에 대한 이들의 결정 또한 이 두 가지 핵심 목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두 강대국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어느 나라의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두 강대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우리 외교와 정치를 끌고 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 공격, 북한의 미국 공격 시나리오
이 책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미중의 군사적 전면전은 곧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는 미중 두 나라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때의 세계대전은 예전의 그것과는 달리 인류문명 전체의 파탄을 불러오게 될 것도 확실하다. 따라서 두 나라의 전면전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중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고, 이는 미중의 전면 대결과 문명의 종말을 불러오게 되기 때문이다. 전쟁을 시작한다면 두 강대국은 누구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패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미국 공격은 어떨까?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평화지 전쟁이 아니다. 북한이 미국을 먼저 공격할 경우 중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하고, 이 경우 북한 정권의 붕괴는 불문가지이기 때문에 북한의 선제공격 시나리오는 어불성설이다. 남한이나 미국의 타격도 없지 않겠지만, 김정은이 스스로 자멸하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데 만족할 정도로 어리석을 리는 없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전쟁 시나리오가 개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중의 관계에 대한 오판, 매파들의 정략, 군수업계와 군부의 이해관계 등이 뒤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와 전략들을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치나 외교는 지금처럼 늘 쫓기고 허둥대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우리에게도 아직 꽃놀이패가 있다?
4강과 북한에 겹겹이 포위된 대한민국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의 결론에 따르면 우선 친미나 친중이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에 빠져서 자중지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모든 나라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이국익을 지키기 위해 주변국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 카드도 사용하고 러시아 카드도 사용해야 한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이런 선택들에 대해 친미, 친중, 친일 등의 딱지를 붙여 내부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일일 뿐이다. 둘째는 주변 강대국들의 상호관계와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다. 예컨대 중국은 일본에 약하고, 일본은 미국에 약하며, 미국은 중국에 약하다. 이 먹이사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할 줄 알아야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일본을 활용하고,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소통방식을 다양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정상외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지났다. 다양한 대화 채널을 만들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외교는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원칙들 외에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 4강에 대한 눈치보기 외교가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적인 전략 수립 등이 더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한반도의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이제까지의 우리 정치 및 외교가 보인 난맥상과 잘못된 선택들의 여파, 그리고 앞으로 견지해야 할 새로운 원칙들과 전술들을 모색하기 위해 저술되었다. 국내 최초로 미국과 중국의 100년 관계사를 심도 있게 분석한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에 이어 주재우 교수가 보다 대중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전략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서언

제1장 미중 관계에 대한 한국인들의 오판
제2장 미국에게 중국은 누구인가?
제3장 중국에게 미국은 누구인가?
제4장 미중 전쟁은 없다
제5장 한반도와 미중의 손익계산
제6장 미중 고래는 어떻게 새우망을 쳤을까?
제7장 중국이 가진 대북 영향력의 실체
제8장 미중의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
제9장 우리에게도 꽃놀이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