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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상표법판례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발행 : 2018년 01월 27일
- 쪽수 : 871
- ISBN : 978895961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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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이음상표법판례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이음상표법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편 총론
1. 상표의 정의
2. 상표의 기능 및 식별력
3. 상표적 사용
4. 상표/상품의 동일 유사
5.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편 상표의 종류 / 포장의 종류
1. 입체상표
2. 위치상표
3. 업무포장
제3편 상표등록요건
1. 제33조
2. 제34조
3. 제 35조
제4편 상표권
1.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기타
2. 제90조
제5편 상표권자의 보호
1. 상표권의 침해 및 구제
2. 권리소진 및 진정상품병행수입
3. 도메인이름의 법적 취급 및 오픈마켓 운영자 책임
제6편 심판 및 소송
1. 제119조
2. 권리범위확인심판
3. 일사부재리
4.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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