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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예와 도의 국가인 동시에 ‘소송의 왕국’이었다
‘이념’과 ‘당쟁’이 아니라 ‘소송’과 ‘분쟁’의 눈으로 보는 또 다른 조선

『소송과 분쟁으로 보는 조선사회』




조선사회에도 ‘변호사’가 존재했을까?
유교 사회의 ‘덕치의 이상’은 현실에서는 어떻게 굴절되었을까?
‘이념’의 역사에서 법과 제도사를 넘어 일상사로

■ ‘도덕과 덕치’의 나라 조선 對 ‘법치와 제도’의 나라 조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어딘가에 소속될 수밖에 없으며,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며 살아간다. 또한 가족 구성원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동안 무수한 갈등을 감내한다. 본서는 조선시대의 ‘분쟁과 소송’을 통해 당대 사람들은 그와 같은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소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통상 조선은 ‘유학의 나라’로 통칭되곤 한다. 조선 하면 ‘유학’을 떠올릴 정도로 특정 이념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며 거의 6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지되어온 것은 아마 전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현상일 것이다. 중국만 하더라도 빈번한 왕조 교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는 속설은 권력과 국가 이념의 잦은 교체의 논리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역사는 전혀 ‘이념의 자기실현’ 과정이 아니며 역으로 이념이 굴절되고 변주되는 파란만장한 현실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역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조선은 겉으로는 덕치와 도덕를 내세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의 왕국’이기도 했다. 우리가 <춘향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듯이 무수한 재판과 소송이 줄을 이은 나라였던 것이다. 실제로 조선은 유학이라는 이념에 기반한 사회인 동시에 <경국대전>이 초기부터 완비되어 있을 정도로 법과 제도의 나라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조선시대에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과 소송’을 중심으로 당대를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을 하나 마련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의 진면목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을 하나 더 낼 수 있을 것이다.

■ 과거의 역사는 오늘의 거울이다. ― 조선시대 유학사와 당쟁사를 읽는 새로운 시선

1장은 조선시대에 소송이 어떠한 개념이었고, 국가 차원의 사법 제도 속에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와 세부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2장은 경상도 예안의 유림이 제출한 청원서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청원인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를 살피고 있다.
3장은 조선전기의 소송 문서를 분석해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시대로 이어진 사회 관습과 새로운 국가에서 정립해 놓은 제도가 당대인들의 실생활에서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를 살피고 있다. 4장은 조선중기의 소송 문서를 분석해 토지 분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관官과 민民의 대응 양상들을 살펴보고 있다.
5장은 영해 무안박씨 무의공 박의장 가문에서 일어난 산송들을 중심으로 그것의 전개 과정과 사회상을 살펴보고 있다. 그의 논문은 조선후기 향리층의 성장과 결속의 일단을 살피는 가운데 양반 가문이 종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산송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조선후기 사회구조를 문서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은 경상도 지방의 소지류의 현황과 특성을 소개해 소지의 형식과 민원의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한 방법과 시기에 따른 ‘권리 수호, 공공성과 부세, 조상 현양을 살펴보고 있다.

책머리에 9

1장 소송 제도와 절차에 대한 스토리적 담론
1 말과 글로 싸우는 뜨락, 송정의 재구성
2 조선시대의 소송, 종류와 담당 기관에 대해
3 소송의 시작과 심리
4 소송의 판결과 그 이후
5 맺음말 - 프로세스와 개성 사이에서

2장 조선말기 청원서에 나타난 민의 청원 전략과 수사법
1 서론
2 김해의 증직 청원서와 인물 소개
3 상황 분석과 청원 전략 수립
4 수사법을 동원한 1차 청원서 작성
5 2차와 3차 청원서 작성 시의 전략 수정과 수사법
6 결론

3장 조선전기의 소송 사례를 통해 본 제도와 사회 관념의 변화
1 들어가며
2 1560년 경주부의 재판
3 1583년 의성현의 재판
4 공방 속에 드러난 소송 당사자들의 법정 논리
5 제도와 사회 관념의 변화
6 조선사회의 변화: 의리와 명분의 사회로

4장 조선중기 토지 분쟁과 관의 대응
1 들어가며
2 조선시대의 법률서와 소송 법규
3 토지 소송의 사례들
4 나가며

5장 영해 무안박씨와 산송, 그 끝없는 분쟁
1 머리말
2 종산을 확보하고 수호하기 위한 노력
3 남씨, 권씨, 신씨 세 집안과의 산송
4 향리층의 투장
5 하층민의 투장
6 맺음말

6장 조선후기 소지에 나타난 민의 청원 전략
1 머리말
2 후조당 소장 소지류의 특징
3 후조당 소장 고문서의 현황과 소지류의 특징
4 소지의 내용별 분석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