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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 미디어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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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출판, 전자책, 광고, 방송, 영상 등 미디어 분야별 저작권 쟁점과 판례 분석을 통한 매스미디어 종사자들을 위한 저작권 실무 지침서.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출판에 관한 정의 및 출판권설정제도만으로는 엄연히 출판의 한 분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전자출판물에 대해 이를 원용할 수 없다. 아울러 종이책으로 대표되는 출판물과 마찬가지고 전자책이라 불리는 전자출판물도 같은 유형물, 즉 출판물로 보아 세제 감면 혜택은 물론 도서 분류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다른 저작물, 예컨대 영상저작물 등과 달리 도서로 판별하고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할 독립적인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거나 기존의 창구로 흡수시켜야 할 것이다.
출판사 서평
저자 김기태 교수는 이미 다년간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을 비롯해서 출판편집자들의 모임인 ‘북에디터’를 통한 ‘저작권 연구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 분쟁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상담 경험을 토대로 기획된 ‘저작권분쟁사례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 결실로 선보인 『매스 미디어와 저작권』은 그 동안 매스 미디어 분야의 실무 종사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드러난 주요 논점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실무자들이 쉽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꾸몄다. 다양한 실무분야별 분쟁 사례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매스 미디어 종사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실무
제1부 미디어 분야별 쟁점과 이론적 대안
1.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저작권법 개선방안/ 2. 전자책(eBook)과 저작권 / 3. 출판저작권 중개실태와 개선방안 / 4. 광고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범위 / 5. 방송의 특성과 저작권 보호범위 / 6. 영상화를 통한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
제2부 판례 분석
1. 제호(題號)의 저작물성 / 2. 저작재산권 양도의 효력 / 3. 매절(買切)계약의 해석 / 4.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 5.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 6. 인용(引用)의 한계 / 7. 광고와 퍼블리시티권 / 8. 광고사진의 소유권과 저작권 / 9. 광고물 표현과 지적재산권 / 10. 광고제작물과 저작인격권 / 11. 서예작품으로 표현된 서체와 저작권 / 12. 미술작품과 광고도안의 저작권 침해요건 / 13. 광고물 표현과 초상권 / 14. 방송극본에 있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 15. 소설과 드라마의 유사성 판단
에필로그-매스 미디어와 저작권의 상생을 위한 제언
부록 : 이용형태별 표준계약서 모델 10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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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출판계에 들어와 삼성출판사, 지학사, 아이템풀, 삼진기획 등에서 기획, 편집자로 일했다. 1994년부터 대학강단에 서기 시작해 그 동안 혜천대학, 김포대학, 광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등에서 저작권 및 출판에 관한 강의를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 2003년 책 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5년 제26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 연구부문),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활동을 펼치는 한편 저작권 및 출판정책 관련 자문과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한국출판학회 연구이사,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상담실 전문위원, 한국출판인회의 부설 서울북인스티튜트(SBI) 저작권실무과정 책임교수, 저작권위원회 전문강사,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위원 및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책―베스트셀러, 향기의 이름 혹은 악취의 이름'(이채, 1999),'텍스트, 커뮤니티 그리고 출판'(삼진기획, 2001),'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박이정, 2004),'한국저작권법개설'(이채, 2005),'매스 미디어와 저작권'(이채, 2005),'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이채, 2005),'현대사회와 언론(공저)'(커뮤니케이션북스, 2006),'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세계사, 2007),'웹 2.0 시대의 저작권 상식 100'(커뮤니케이션북스, 2008),'나는 오늘도 책마을 사랑방으로 간다'(박이정, 2008),'저작권―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지식'(살림출판사,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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