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할 것과 북한체제의 변화를 요구함.
▶ 통일 과정은 남북한 간에 민주적 합의에 의해 정치적·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함.
▶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경제적 통일이라는 제도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통합(value integration) 즉, 내적통합을 종국적으로는 달성할 수 있어야 함.

[주요내용]
▶ 통일 이후 국가형태
○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통일방안에 대한 국가형태로서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내용에 대한 구체화작업을 하여야만 하나 최종적인 국가형태는 결국 남북한이 단일국가로서 온전한 회복을 한다는 것은 대원칙임.
▶ 통일 이후 정부조직과 법제
○ 통일국가는 분단 전의 정부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우리 통일의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음.
○ 결국 현행 대통령제에서 무엇을 개선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안정과 효율성을 가지면서도 권력집중과 획일화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지적함.
○ 현행 제도하에서 지방분권과 북한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조직을 정비하여야 하며, 국무총리와 부총리를 그대로 존속하여 통합작업을 위한 많은 업무중 상당한 부분을 할애할 것을 제안함.
○ 남북통합을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직을 신설해야 할 것인바, 현행 남한의 정부조직에 대통령 직속의 특별행정원을 비롯 남북통합 임무를 보조할 기관과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안함.
○ 통일 이후에도 헌법 제3조는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하나 제4조는 폐지하여야 함.
○ 정부조직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의 일부개정과 하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대응이 가능할 것이나 신설조직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음.

[기대효과]
▶ 향후 개헌 논의 및 통일합의단계 또는 통일헌법의 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I. 연구의 목적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I. 입먹적 논의 현황
1.『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입법경과
2.『군인복무기본법』의 주요 내용
3.『군인복무기본법』에 관한 소고

II.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입법적 불비
1.옴부즈만 제도
2.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현황

제3장 입법평가
I. 제도화 방안에 관한 평가
1. 기관 구성에 따른 평가
2. 권한에 따른 평가

II. 비교제도론적 평가
1. 영국
2. 독일
3. 미국

제4장 입법 대앉시
I. 입법방안
1. 서
2. 제명

II. 총칙
1. 목적
2. 정의규정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그 밖의 규정

III. 기구의 설치와 권한
1. 설치
2. 어무
3. 자격

IV. 권리구제

참고문헌

부록
· 군인권 보호관 설치안 비교
· 종하 검토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