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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성공 뒤에 매달린 문제들,
#난민 #극우주의 #소득 양극화
독일은 또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독일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한국 사회학자들이 독일의 사회통합 과정과 아직 남아 있는 과제들을 살펴본다.
평화통일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이미지에서도 벗어난 독일은 현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독일 사회 내부에는 난민 쇄도, 소득 양극화, 극우주의 득세, 불안정한 노동시장, 핵 위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책은 독일의 사회국가적 성공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서 벗어나 객관적·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일 사회통합의 명과 암을 들추어낸다. 시민사회, 다문화 경험, 노동시장, 탈핵, 대마 합법화 등 독일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은 한국 사회에 산적해 있는 사회통합 과제를 풀 수 있는 힌트를 마련해줄 것이다.

▶ 독일이 이루어낸 국가적 성공

동서독이 통일된 지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독일은 중단 없이 경제성장을 해왔다. 세계경제가 위기로 치달았던 2007년과 2008년 독일은 세계 1위의 수출 대국으로 부상했고, 오늘날에도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출국으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독일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인간개발지수, 언론자유지수, 부패인식지수 등 대다수의 사회지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앙주의에서도 벗어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도가 그 나라 부의 중심이지만, 독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수도인 베를린이 빠지면 오히려 0.2% 증가한다. 독일은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안전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하는 사회국가를 모범적으로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는다. 19세기에 이미 세계 최초로 질병보험, 재해보험, 노령 및 폐질보험을 실시했고, 사회국가 이념과 일치하여 아동 수당, 유아 양육비, 주택 수당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수업료가 없다.

▶ 독일 사회통합,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독일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 책에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독일의 사회통합에 대해 이야기하며,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꺼낸다.
먼저 난민 문제는 독일의 최대 고민이다. 세계의 난민을 흔쾌히 받아들인 독일 메르켈 정부의 결정에 온 세계가 찬탄하던 때가 있었다. 2015년 한해에만 11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메르켈을 두고 사람들은 ‘난민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난민의 쇄도는 한편으로는 독일의 사회적 기후를 매우 음산하게 바꾸었다. 이슬람 배척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극우주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발아했다. 난민 숙소를 방화, 습격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고, 전국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했다. 결국 19대 총선에서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대약진하며 제3당으로 연방하원에 진출했다.
나라 전체의 부가 증가했지만, 소득 불균형이 심각해진 것도 문제이다. 독일경제연구소는 “유로권에서 자산이 독일만큼 극심하게 불평등하게 분배된 나라는 없다”고 진단했다. 독일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배율은 690%에 이른다. 불평등은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의 경제적 격차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베를린장벽 붕괴 후 25년 동안 구동독과 구서독 간 자산 격차가 커져, 구동독인의 자산은 구서독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에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은 독일은 “분단된 나라”이며, “경계는 지도가 아니라 은행통장에 그어진다”고 말했다.
하르츠 개혁 이후 급증한 비전형적 고용 관계 역시 독일의 고민거리이다. 시간제 노동과 미니잡 등으로 대변되는 비전형적 고용 관계는 하르츠 개혁의 의도와 달리 정규직 일자리로 연결되는 통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또한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라 경력 개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비숙련 노동을 양산하고 노후 빈곤을 심화하여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여성 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니잡이 여성의 근무 형태로 굳어지면서 성차별을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

▶ 통일 독일, 실재하는 역사적 실험실

이처럼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독일을 성공한 사회국가로 바라볼 수도 있고, 사회통합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로 바라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바라보든 변하지 않는 것은 독일이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한국의 사회통합 과제를 풀 수 있는 힌트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호출한다.
독일은 한국보다 앞서 외국인 이주민 문제를 겪었다. 1950~1960년대 완전고용을 이룬 성공적인 전후 경제 복구에 따라 당시 독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을 펼쳤다. ‘연방이민·난민청’이 설치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 촉진 정책과 제한 정책이 오가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외국인 이주민 문제’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독일은 이주민을 독일 사회로 통합시킬 수 있는 방편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이 고민의 과정은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정책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역시 한국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경험이다. 한국은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외형만을 도입하고 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진 못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시행하는 일학습병행제의 모델인 독일의 이원적 직업훈련은 현장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운다는 이중적 직업훈련 제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의 일학습병행제는 현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은 제도의 외형 도입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본원적 의미부터 되새겨야 한다.
핵 위험에 대처하는 독일의 자세도 주목할 만하다. 독일은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여론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로하기로 결정했다. 기후변화나 핵발전의 위험 같이 불확실성이 큰 경우는 인간의 관리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윤리적 결정의 문제이지 경제적·기술적 해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독일의 대마 정책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마 반대 합의를 바탕으로 대마 금지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약물 없는 사회를 실현하지 못했다. 약물 문제는 점점 심화되었고, 이에 독일에서는 구체적인 합법화 모델이 제안되는 등 대마 금지 논거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을 걷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불법 약물이나 합법 약물의 단순한 허용 혹은 금지에 대한 논의를 벗어나 이 약물들을 개인적·공동체적 차원에서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질문과 현실성 있는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다.
독일은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실험 경험과 함께 ‘실재하는 역사적 실험실’로 불린다. 사회제도나 시스템의 모범을 독일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요즘, 독일이 해온 사회적 실험의 정확한 변숫값과 실험값을 객관적·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고 그 행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독일 사회 둘러보기

이 책은 통합과 갈등의 필연적 연쇄작용 속에서 독일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왔는지를 크게 사회통합, 노동, 위험사회로 나누어 분석한다.
먼저 1부 ‘사회통합’에서는 독일의 사회통합 전반에 대해 살핀다. 차명제 교수는 독일 시민사회단체를 분석한다. 독일 시민사회단체는 미국과는 달리 재정적으로 국가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다. 정부와 기업,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크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간부급 여성의 비중이 매우 낮고,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독일 시민사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두루 살피며 독일 시민사회의 허와 실을 알아본다. 전태국 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을 비교한다. 극심한 불평등과 배제의 구조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한국의 사회통합과 튼튼한 균등적 구조 위에 기반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통합을 대조하며 올바른 사회통합의 모습을 찾는다. 이종희 교수는 독일의 다문화 경험과 시사점에 대해 서술한다. 외국인과 이주민의 통합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자 대표 평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노동시장에서의 통합 정책, 2005년에 이민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되고 있는 사회통합 교육,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사회부조 제도 등을 분석한다.
2부 ‘노동’에서는 독일의 노동시장을 살펴본다. 홍찬숙 교수는 일·가족의 양립을 도모하는 시간제 고용의 문제점과 보육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동서독 지역 간의 여성 문화의 상이를 분석한다. 이승협 교수는 세계적으로 사랑과 신뢰를 받는 ‘메이드인 저머니(Made in Germany)’의 기초로서 양질의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분석한다.
3부 ‘위험사회’에서는 시대가 바뀌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위험에 대처하는 독일의 자세를 알아본다. 노진철 교수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 사고로 상징되는 현대의 기술화된 산업사회에서 핵 재앙 위험을 과감하게 축출한 탈핵 과정을 시민운동, 연방정부, 지방정부, 기업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김주일 교수는 현대사회의 또 다른 위험인 약물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의 대마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종전의 대마 금지 정책을 다양한 논거를 들어 비판하며 새로운 대마 규제 정책을 제안한다.

서문전태국

I.사회통합

독일의 시민사회차명제

1. 제19대 총선 결과 및 독일 민주주의의 보루인 선거제도
2. ?자원활동 설문조사?로 본 독일 시민사회의 잠재력
3. 독일의 시민사회지표
4. 독일의 시민사회
5. 시민사회지표를 통한 차원별 독일 시민사회의 분석
6.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독일 시민사회

사회통합의 두 얼굴전태국

1. 사회통합은 시대적 요구이다
2. 사회통합이란?
3. 불평등 측면
4. 다문화주의 측면
5. 사회통합의 두 얼굴

독일 사회의 다문화 경험과 시사점이종희

1.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2. 독일의 외국인 유입 역사
3. 독일 사회에서의 이주민
4. 독일의 사회통합 정책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언

II.노동

시간제 고용과 미니잡홍찬숙

1. 한국에서의 시간제 고용에 대한 논의
2.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 하르츠 II 개혁
3. 여성 고용률 확대와 관련된 난제: 독일의 보육 인프라
4. 독일의 단시간 근로와 미니잡
5. 단시간 근로와 미니잡: 독일식 일·가족 양립 정책

직업교육 이원 체계이승협

1. 한국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
2. 독일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특징
3.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구조와 특징
4. 훈련 바우처 제도
5. 훈련 기관 품질관리
6. 직업훈련 교사
7. 한국에의 함의

III.위험사회

탈핵으로 가는 독일의 선택노진철

1. 현재 우리의 풍요냐, 미래 후손의 생명이냐
2. 베를린의 공기는 다르다
3. 결정적 전환은 그냥 오지 않는다
4. 생태마을공동체 제그의 사랑의 치유
5. 탈핵 프로그램 실천은 지역마다 다르게
6. 독일 탈핵이 가지는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

독일 사회와 대마 합법화김주일

1. 변화의 시작
2. 대마와 대마 사용
3. 反대마 합의의 변화
4. 대마 합법화: 신화와 유토피아
5. 새로운 대마 규제 정책을 위한 변론

독일은 ‘중앙주의’를 탈피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도가 그 나라의 부의 중심이다. 서울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동경도 그렇다. 그러나 베를린은 전혀 그렇지 않다. 최근에 쾰른의 독일경제연구소가 ‘수도가 빠지면 그 나라의 1인당 소득이 얼마나 바뀌는가’를 분석한 재미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스는 아테네가 빠지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9.9% 감소하고, 파리 없는 프랑스는 15.0% 감소하고, 프라하 없는 체코는 14.2% 감소하고, 런던 없는 영국은 11.2% 감소하고, 마드리드 없는 스페인은 6.0% 감소한다. 이에 반해, 독일은 베를린이 빠지면 오히려 0.2% 증가한다. _ 8쪽, “서문”

세계 난민과 이민자의 쇄도는 한편으로는 독일의 사회적 기후를 매우 음산하게 바꾸었다. 이슬람 배척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극우주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대두하고 난민 숙소를 방화, 습격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며, 테러가 전국 곳곳에 발생하여 사회불안이 만연하고 있다. 독일인에게 2016년은 실로 ‘불안의 해’였다. 최근에 조사한 ?2016 독일인의 불안?에 의하면 독일인 네 명 중 세 명(73%)이 테러 공격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고, 정치적 극단주의를 불안해하는 시민도 68%나 되었다. _ 8쪽, “서문”

독일은 빈민 구제마저 국가로부터 공인된 시민들이 수행했다는 점에서 다른 유럽 국가와 구분된다. 즉 독일에서는 시민 참여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자유의지와 개인의 공명심, 그리고 국가의 관료적 사회질서가 혼합되어 주체들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연결된 국가시장주의적인 성격을 띤다고 평가할 수 있다. _ 42쪽, “독일의 시민사회”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은 상이한 얼굴을 갖고 있다. 한국 다문화주의는 극심한 불평등 구조 위에서 동화주의에 반대하는데, 독일 다문화주의는 튼튼한 균등적 구조 위에서 동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불공정한 사회로 인식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에게 동화를 요구할만한 내적 동력이 허약한 데 비해, 내적 동력이 충만한 사회국가 독일에서는 오히려 동화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_ 157~158쪽, “사회통합의 두 얼굴”

독일은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나라다. 오늘날 독일에 거주하는 인구의 약 20.3%가 이민배경을 가지고 있고, ‘독일 컬러공화국’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독일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_ 165쪽, “독일 사회의 다문화 경험과 시사점”

독일의 외국인 이주 역사는 단계적으로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노동 이주 협약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시기인 1955년부터 1973년까지이며, 두 번째 시기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 금지 조치 이후 개별적 노동 이주가 가족 단위 이주로 전환된 197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즉,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외국인 이주민 문제’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또한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도 이와 함께 대두된다. _ 168쪽, “독일 사회의 다문화 경험과 시사점”

독일의 가족 지원 정책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가족 지원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 형태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 지원은 금전적 지원, 시간적 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독일의 가족 지원에서 서비스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가족 지원의 목적이 애초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육아에 대한 지원은 금전적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취업 여성보다는 전업주부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크도록 설계되었다. 시간 지원 역시 매우 후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육아휴직이 3년까지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역할은 1차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임을 복지 제도를 통해 명시한 것이다. _ 209쪽, “시간제 고용과 미니잡”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이원 체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이원 체계란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이 병행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독일 직업교육훈련은 신규 노동자를 양성해내는 과정이 제도적인 정규 학교 직업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의 이론적 직업교육과 기업에서의 현장 실무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고숙련 노동자를 양성해내고 있다. _ 243~244쪽, “직업교육 이원 체계”

탈핵의 길에 들어선 독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기후변화나 핵발전의 위험 같이 불확실성이 큰 경우는 인간의 관리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결정의 문제이지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해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_ 346쪽, “탈핵으로 가는 독일의 선택”

독일에서 전개된 대마 합법화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논의의 중심은 대마의 사용을 처벌할 것인가 또는 처벌을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호 목적의 대마 사용을 위해 개인이 소량의 대마를 취득하고 소지하는 것에 대한 형벌의 적정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이미 불법 약물의 자기 소비는 형법적으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약물의 순수한 자기 소비는 처벌받지 않으나 자기 소비를 위한 준비 행위인 재배나 소지 및 취득 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는 대마 금지 정책의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_ 400~401쪽, “독일 사회와 대마 합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