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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행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되는가

이 책은 한국행정학회가 ‘좋은 행정(Good Administration)’을 핵심연구주제로 선정하여 2015년부터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물이다. 좋은 행정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우리나라의 좋은 행정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였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은 전반적으로 좋은 행정이었지만 일부에서 보인 행정실패의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여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방조직체제, 재정, 재정성과관리 등 4개의 행정분야에 맞는 ‘좋은 행정’의 의미를 탐색하고 현 상황을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한국의 좋은 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큰 외국의 사례로서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의 좋은 행정을 분석하였다.

행정학의 역사는 좋은 행정이란 무엇인지, 좋은 행정은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도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좋은 행정’의 모습을 제시한 기존 이론들은 보편타당한 이론을 제시하는 것에 전념한 나머지 고유성을 고려하는 것에서는 실패하고 마는 한계가 있다. 현실은 이론에서 가정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며 동적이다.
이 책은 이전까지 다소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좋은 행정’에 관한 논의를 좀 더 분석적이고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타당한 ‘좋은 행정’이 아닌, 우리나라의 고유한 시대적·문화적·조직적 특수성을 고려한 ‘좋은 행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1부는 이 책의 서론 격으로, 행정의 방향성과 판단기준이 되는 행정가치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됨을 설명한다. 더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좋은 국가행정을 살펴본다. 국민은 국가행정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지, 나아가 좋은 행정을 위해서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2부에서는 국민이 좋은 행정이라고 인식하는 가치인 형평성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지방균형발전 및 분권화를 위한 지방행정조직 분야(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전문제)에서의 좋은 행정을 살펴본다. 아울러 좋은 행정이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효과적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관리과정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정의 효과성과 직결되는 재정행정 영역에서 좋은 행정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가장 핵심적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어떻게 좋은 행정을 담보할 수 있는지 고찰한다.
제3부에서는 국제적 시각에서 외국의 ‘좋은 행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기존의 다른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나라의 행정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은 이 책의 큰 장점이라 하겠다.
분석 국가는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 4개의 유럽 선진국, 그리고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 등 2개의 동아시아 국가들로 총 6개국이다. 유럽 4개국은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도 찬란한 국부를 일궈온 서유럽 강대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역사적 흐름 및 문화가 자리하고 있고 국가권력구조,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도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과 중국은 같은 문화권이면서도 권력구조와 거버넌스 및 생산양식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각 나라의 ‘좋은 행정’은 서로 다른 지리적 ‘공간’이라는 제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상이한 모습을 띤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자칫 ‘좋은 행정’ 논의의 결말로 흐를 수 있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식의 결말을 깨고 지금 우리 이곳(Here-Now-Us)의 ‘좋은 행정’에 대한 개념의 정교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듯 이 책에서 다루는 좋은 행정에 대한 논의는 좋은 정부, 좋은 관료, 좋은 행정학과도 맞닿아 있다. 즉, 좋은 행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좋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좋은 관료의 역할이 무엇인지, 좋은 행정학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바, 이 책에서 제시하는 ‘좋은 행정’의 모습은 정부관계자, (준)공공부문 관계자, 그리고 행정학계의 일원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제1부 좋은 행정이란

제1장 좋은 행정이란 --임도빈
1. 들어가며
2. 미국 행정에서의 좋은 행정의 가치 변화와 다양성
3. 좋은 행정의 역사·문화적 다면성
4. 정치철학을 통해 살펴본 좋은 행정의 가치
1) 서양정치철학
2) 동양정치철학
5. 실천적 측면에서의 좋은 행정
6. 나가며: 좋은 행정의 설명모델인 팽이모델
7. 이 책의 구성

제2장 좋은 행정에서 본 행정현장과 행정학의 과제 --박재완
1. 서론
2. ‘좋은 행정’의 요건과 정부실패
1) ‘좋은 행정’의 요건
2) 정부실패의 원인 및 유형과 보완책
3. 행정현장의 추이와 도전
1) 한국 행정의 변천과 진단
2) 최근 행정현장의 추이와 도전
4. 행정학 연구·교육의 수요와 과제
1) 정치?정책?법제와 행정의 교집합 탐색
2) 협치의 제도화와 불가역 확약기제 개발
3) ‘높은 길’로의 이행 경로 모색
4) 행정현장과 이론의 괴리 축소 및 공공부문 인재의 체계적 양성
5. 결론

제3장 좋은 국가행정에 대한 인식 연구 ?이덕로?송기형?홍영식
1. 서론
2. 좋은 행정의 가치와 조건 및 특성
1) 좋은 행정의 가치
2) 정부의 조건 및 특성
3. 좋은 국가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 분석
1)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2) 결과분석
4. 결론


제2부 한국의 좋은 행정


제4장 사회복지 분야의 좋은 행정 --송근원
1. 서론
2.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현주소
1) ‘갑질’과 ‘금수저’ 논란으로 보는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
2) 행복하지 않은 한국인
3. 우리나라 복지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
1) 경제인가? 복지인가?
2) 좋은 복지행정이 되기 위한 방안
4. 결론

제5장 재정 분야의 좋은 행정 ---정성호
1. 서론
2. 좋은 행정을 위한 테제(theses)
1) 좋은 행정의 개념
2) 제도 극대화의 개념 및 그 변인
3. 실재적 문제점
4. 결론: 좋은 행정으로 가기 위한 방향 - 테제 형성

제6장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좋은 행정 --조선일
1. 서론
2.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관리체계
1)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소개
2)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조직과 인력
3)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조직의 기능
4)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독립기관: 감사원 및 입법부
5)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좋은 관리체계’를 위한 제언
6) 성과관리기구의 도입에 대한 검토
3. 좋은 행정을 위한 성과관리제도의 실태 파악
1) 제도 과잉
2) 평가의 중복
3) 예산감액 위주의 환류: 재정사업 성과정보 환류방식 다양화 필요
4) 인센티브의 미흡
5)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도
4. 결론

제7장 지방조직과 좋은 행정: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실태를 중심으로 --민기
1. 문제제기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존치 및 지방이관의 필요성 고찰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존치 필요성 논리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필요성 고찰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사례에서 나타난 성과 및 과제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제주도 이관 현황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제주도 이관 이후 주요 성과 및 과제
4. 결론


제3부 국제적 시각에서 본 좋은 행정


제8장 영국의 국가행정과 좋은 행정: 인본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행정 --최영출
1. 서론
2. 영국 국가행정의 체계적 특성
1) 영국 국가행정의 구조
2) 영국 행정개혁의 역사
3. 좋은 행정과 정책 구현
1) ‘좋은 행정’의 전개과정
2) ‘좋은 행정’ 프레임워크의 원칙과 특징
3) 지방분권의 실현과 좋은 행정
4. 결론

제9장 오스트리아의 국가행정과 좋은 행정: 합의와 상생을 위한 행정 --안병영
1. 서론
2. 오스트리아의 역사·문화적 맥락
1) 합스부르크 제국
2) 제1공화국(1919~1938)
3) 제2공화국(1945~)
3. 오스트리아의 국가행정 모델과 좋은 행정
1) 합의제 정치와 대연정
2) 사회적 파트너십
3) 생태사회적 시장경제
4) 소결론
4. 오스트리아 국가행정의 체계적 특성
1) 헌법의 기본구조
2) 오스트리아의 행정체계
3) 비교행정의 관점에서 본 오스트리아 행정의 유형
5. 오스트리아의 좋은 행정 전통과 변화
1) 관료국가의 법치주의 전통
2) 합의제 정치와 사회적 파트너십의 영향
3) 신공공관리(NPM) 지향의 행정개혁
6. 결론

제10장 독일의 국가행정과 좋은 행정: 생존배려와 보장을 책임지는 행정 --정창화
1. 서론
2. 독일 국가행정의 체계적 특성
1) 독일 국가행정의 구조
2) 독일 행정관료의 개념적 특성
3. 국가행정이론과 “좋은 행정(Gute Verwaltung)”
1) 국가행정이론에 근거한 좋은 행정 개요
2) 사회국가(Sozialer Staat) 원리
3) 생존배려(Daseinsvorsorge) 행정
4) 보장국가론(Gew?hrleistungsstaat)
4. 결론

제11장 프랑스의 국가행정과 좋은 행정: 국민 삶의 기본가치를 구현하는 행정 --윤광재
1. 서론
2. 프랑스 국가행정의 체계적 특성
1) 프랑스 국가행정의 구조
2) 국가운영의 기본원칙 및 목표
3) 프랑스 국가행정의 이론적 특성
3. 국가와 시장 그리고 좋은 행정(bonne administration)
1) 국가와 행정
2) 시장과 행정
3) 좋은 행정
4. 좋은 행정과 정책 구현
1)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일요일 휴식제도
2)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조제도
3)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한 헌법조항화 실현
5. 결론

제12장 일본의 국가행정과 좋은 행정: 시대적 행정이념을 구현하는 행정 --김순은
1. 서론
2. 일본 행정의 시대적 구분과 행정의 목표
1) 1868~1945년
2) 1945~1990년
3) 1990년 이후
3. 시대별 일본의 행정 특징과 평가
1) 1868년부터 1945년 이전
2) 1945~1990년
3) 1990년 이후
4. 시대적 이념의 구현과 좋은 행정의 실현
5. 결론

제13장 중국의 국가행정과 좋은 행정: 경제성장을 위한 자율과 열린 행정 --이재호
1. 서론
2. 중국 국가행정의 체계적 특성
1) 중국 국가행정의 구조: 공산당 중심의 통치체제
2) 국정운영의 기본원칙 및 목표: 4항 기본원칙
3) 중국 국가행정의 이론적 특성: 중국식 사회주의
3. 국가와 시장 그리고 좋은 행정
1) 국가(Staat)와 행정: 계급통치국가 시녀로서의 행정
2) 시장과 행정: 사회주의 시장경제
3) 좋은 행정
4. 좋은 행정과 정책 구현
1)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권한의 조화: 재정권의 재배분
2) 중국형 시장친화적 기업정책: 시장경쟁 후 사후규제
3) 경제발전을 위한 행정효율성과 투명한 정부를 위한 전자정부 구축
5. 결론

제14장 맺는말: 더 좋은 행정을 위하여 --임도빈
1. 좋은 행정의 다차원성과 맥락적 특수성
2. ‘우리의’ 좋은 행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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