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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스토리텔링 법철학

천방지축 영심이 법을 철학하다!

‘젠장’을 입에 달고 사는 천방지축 영심이. 커뮤니티 댓글 논쟁에서 그 ‘성격’이 나와 고소당할 지경에 이른다. 도대체 법이 뭐길래 감히 나를! 영심이는 자신을 옭아매려는 명예 훼손죄부터 시작하여 헌법에 이르기까지 법의 궤적을 좇는다. 십대의 삶에서 출발해 법, 삶, 사회의 근간에 도달하는 법철학 오딧세이.

중학생의 삶에서 시작하는 법 스토리텔링
“님, 조선족이세요?”
이 한 줄의 댓글로부터 영심의 고난은 시작됐다. 스파이더맨이라는, 정체 모를 닉네임과의 댓글 논쟁에서 무심결에 비하와 욕설을 쏟아낸 영심(캣우먼)은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한다. 응당 사과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웬걸, 천방지축 영심은 법이 뭔데 자신을 강요하냐며 ‘법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스파이더맨의 뜬금없는 법 관련 쪽지들, 친구, 부모님, 선생님 들과의 대화, 그리고 본인의 조사로 한발한발 법의 정체에 다가가는 영심이는 과거 자신이 혼혈이라며 비난했던 타냐, 길에서 외면했던 할머니를 생각하며 법과 사회의 접점을 고민한다.

청소년을 위한 법철학 오딧세이
법이 단지 사람들 간의 약속, 사회의 규칙일 뿐일까? 그 약속과 규칙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공정하게?
<법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는 법의 형식적 정의와 필요성, 실정법의 체계 등을 넘어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톺는 여행이다.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당시의 왕과 지배층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법의 정의를 이끌어 내고, 프랑스 혁명이 전 세계의 법에 영향을 끼친 과정을 거쳐 가장 민주적이라 평가받던 바이마르 헌법이 독재자 히틀러를 낳은 결과를 돌이켜 보며 실정법의 한계를 되집는다. 또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블로흐 등이 주장하는 ‘법’을 살피며 실정법을 넘어선 자연법의 필요성을 음미한다.

법은 누군가가 만들었고, 만들어야 한다
이 책에는 소설이 원작이며 영화, 뮤지컬로도 제작된 <레미제라블>이 여러 번 언급된다. 거기에 등장하는 ‘민중의 노래’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악플을 날리며 천방지축, 유아독존이었던 영심은 법을 알아가며 사회의 외침을 듣는다. 근로 기준법을 지키라던 전태일, 천 원만 달라며 부탁의 말을 건네던 할머니, 말조차 못하고 사라져야만 했던 타냐의 목소리를 듣는 귀를 가지는 것, 그러한 자아가 모여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날들이 저자가 이 책에 담은 소망이었을 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법은 참으로 위대한 현실이 뒷받침된 법이고, 위대한 현실은 인민, 민중, 시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만든다.”(p.233)

[법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는 우선 재미가 있습니다. 법을 설명하는 책에 주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책은 실정법을 넘어서는 ‘자연법’의 개념을 소개하며 인간에게 법이란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큰 물음을 던지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까지의 법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앞으로의 법을 만들 누군가도 있어야겠지요. 근로 기준법을 지키라던 전태일, 천 원만 달라며 부탁의 말을 건네던 할머니, 말조차 못하고 사라져야만 했던 타냐의 목소리를 듣는 귀를, 독자들이 가지는 것 또한 저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1. 경찰 울렁증 6
2. 댓글 한 줄 12
3. 고소장 32
4. 외계 언어 40
5. 악몽 - 법 앞에서 56
6. 법대 출신 미술 선생님 68
7. 법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86
8. 살모사 107
9. 함무라비 법전 121
10. 그래서 법이란 무엇? 150
11. 자연법에 호소해 볼까? 159
12. 오기 176
13. 출두 202
14. 그놈의 정체 220

[추천의 글] ‘법의 정의’에 이르는 여정에 초대합니다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