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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문제의 현황과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이 책의 저자는 프랑스의 경제학자이며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던 사람이다. 주지하듯이 프랑스는 각 분야별로 그랑제꼴이라는 엘리트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자는 사회과학 분야의 그랑제꼴인 사회과학 고등연구원(?cole des hautes ?tudes en sciences sociales, EHESS)에 거의 30년 가까이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3년 은퇴 이후 파리경제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학교의 교수 토마 피케티가 최근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으로 세계는 물론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탄 적이 있었다.
피케티의 책은 지난 200년 동안 불평등이 어떻게 강화되어왔는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책이었다. 분량이 워낙 방대하고 내용도 경제학 전문서적임에도 불구하고 학술서로는 보기 드물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등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얻었다. 그러나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내용이 다소 난해하다는 문제는 피할 수 없었다.
한편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로서 프랑수아 부르기뇽의 책은 애초에 불평등 문제를 가능한 많은 대중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이 책은 프랑스 명문 쇠이유 출판사의 사상 공화국 총서 중의 한 권으로 출간되었는데, 이 총서의 콘셉트 자체가 현실적인 이슈를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개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도 그러한 콘셉트에 충실하게 집필되었다. 분량도 비교적 적고 심도 깊은 논의보다는 핵심적인 이슈와 문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개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인류 역사상 불평등이 이토록 극심했던 시대는 없었다
1820년 기준 전 세계 생활수준 상하위 10%의 격차는 20배였지만,
오늘날 그 격차는 무려 90배로 커졌다.
최소한의 생명 유지 수준인 하루 생계비 1.25달러 이하 인구는 13억,
조금 완화된 기준인 2.25달러를 적용하면 무려 30억 명이 절대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

한국어판 옮긴이 서문
이 책은 2012년 프랑스에서 처음 출간되었고, 그 이듬해에 독일어로 번역되었으며, 다시 그로부터 1년 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영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저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어판은 영어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영어판 서문을 보면 저자가 왜 영어판을 기초로 한국어판을 번역해달라고 요청했는지 알 수 있다. 평론가들의 조언에 따른 몇 가지 수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 프랑스어판과 영어판을 비교해 보았더니 단순한 수치만이 아니라 본문 내용도 꽤 많은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자의 짐작으로는, 프랑스어판은 문고판 시리즈의 일부였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편집 방침의 제한을 받았을 것이다. 즉 문고판보다는 일반 단행본으로 출간된 영어판에서 저자의 의견이 조금 더 자유롭게 펼쳐졌던 것 같다.
이 책의 저자는 프랑스의 경제학자이며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던 사람이다. 주지하듯이 프랑스는 각 분야별로 그랑제꼴이라는 엘리트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자는 사회과학 분야의 그랑제꼴인 사회과학 고등연구원(?cole des hautes ?tudes en sciences sociales, EHESS)에 거의 30년 가까이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3년 은퇴 이후 파리경제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학교의 교수 토마 피케티가 최근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으로 세계는 물론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탄 적이 있었다.
피케티의 책은 지난 200년 동안 불평등이 어떻게 강화되어왔는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책이었다. 분량이 워낙 방대하고 내용도 경제학 전문서적임에도 불구하고 학술서로는 보기 드물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등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얻었다. 그러나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내용이 다소 난해하다는 문제는 피할 수 없었다.
한편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로서 프랑수아 부르기뇽의 책은 애초에 불평등 문제를 가능한 많은 대중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이 책은 프랑스 명문 쇠이유 출판사의 사상 공화국 총서 중의 한 권으로 출간되었는데, 이 총서의 콘셉트 자체가 현실적인 이슈를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개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도 그러한 콘셉트에 충실하게 집필되었다. 분량도 비교적 적고 심도 깊은 논의보다는 핵심적인 이슈와 문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개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프랑스와 미국에서 이 책이 출간될 즈음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수우파에게 정권이 넘어가 있었다. 여기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로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되었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제1호 이슈로 삼은 주제가 바로 불평등 문제였다. 진보 진영에서 보기에 한국에서 경제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불평등 문제였던 것이다.
이 책의 한국어판을 기획했던 이유는 이러한 진보 진영의 문제의식에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불평등 문제를 개별 국가의 차원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조명하는 관점도 참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이 책이 기획 및 번역되는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 또한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하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 저자의 견해가 한국의 현실을 개척해 나가는 데에도 일말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_옮긴이 서문

한국어판 옮긴이 서문 5
영어판 저자 서문 9

서론 세계화와 불평등 13
Part 1 글로벌 불평등의 현주소 27
부록_ 최근의 글로벌 불평등 변화에 대한 구체적 근거 72

Part 2 각국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가? 81
Part 3 세계화, 그리고 불평등 심화의 배후 세력 121
Part 4 공정한 세계화: 전망과 원칙 179
Part 5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정책들 219
결론 평등한 세계는 가능할까? 271

찾아보기 281

불평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우 크다.
불평등과 경제 상황은 별개라는 주장도 흔히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분야에서든 불평등이 심화되면 경제적 효율성은 떨어진다.(...)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랜 안정기를 거쳐 심화 단계에 접어든 불평등과 싸우는 일은,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경기를 받쳐주는 안전장치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은 도박과 다름 없다.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혹은 현존하는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경계선이 존재하며, 그것을 넘어서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사실만은 장담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에 닥친 경제 위기가 극심한 불평등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는 중이다.(213쪽)

세계의 불평등, 그렇게 심한가?
글로벌 차원에서 2008년 기준 상위 10%와 하위 10%의 생활수준 격차는 무려 90배가 넘는다.(1820년에는 이 격차가 20배였다.) 인원수로 보자면 하위 10% 즉 가난한 6억 명은 연간 처분가능소득 평균이 270달러인 반면, 상위 10% 즉 부유한 6억 명은 생활수준이 25,000달러 이상이다. 다시 브라질을 생각해 보자.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하다는 브라질에서도 상하위 10%의 격차는 “단지” 50배에 불과했다.(47쪽)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세계 경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국제 무역이 확연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는 특히 중국이 중요했고,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로 넘어올 때는 소비에트 연방과 인도가 중요했다. 이들 거대 국가들이 국제 무역 시장에 문호를 개방하자 거의 10억 명에 달하는 비숙련노동자가 국제 무대에 새롭게 등장했다. 동시에 다른 생산요소들, 즉 자본, 숙련노동자, 원자재 등은 상대적으로 공급 부족에 직면했다.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하자 세계 시장에서 경쟁도 달아올랐다. 선진국들은 직접 투자를 늘렸고, 규제 완화, 무역 자유화, 그리고 유럽 “단일 시장”의 출현 등으로 경쟁 은 더욱 강화되었다.
(...)요약하자면,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개방됨으로써 비숙련노동자가 국제 무역 시장에 대거 유입되었고, 그 결과 상품생산지가 재조정되었다. 동시에 선진국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임금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첫째, 하위층의 임금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이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비숙련노동자들과 경쟁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둘째, 중위층 기술 인력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들 또한 임금의 상대적 하락을 겪었다. 하위층과 중위층의 격차는 줄어든 반면, 상위층과 중하위층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과 동시에, 노동력을 제외한 다른 생산요소들은 가격이 올랐다. 국제 무역이 증대하고 선진국 경제에서 생산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요소 소유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대개는 그 중에서도 최상위층에 위치하는 사람들이다.(124-125쪽)

세계화가 문제라면, 보호무역을 해야 할까?
보호무역을 통해 저소득층의 임금이나 고용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들의 구매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생활비는 상승할 것이다. 유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지 는 미지수다.
더욱이 “수입품”과 “수출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많다. 오늘날 가치사슬(value chain)은 매우 길고 복잡하다. 어떤 상품이 국산인지 수입품인지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폰이다. 이 기기는 신기술과 유통이 합해져서 가치를 만들어낸다. 제품 개발은 주로 미국에서 하지만 부품을 생산하는 나라는 20개국이 넘는다. 그 중 대부분은 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다.
이 부품들이 중국에 모여 조립이 된다.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상품을 “보호”해버리면 아이폰의 경우 선진국에서 수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했을 경우, 서구에서 진작에 포기했던 시장, 즉 의류, 장난감, 요리 기구 같은 상품들에 높은 관세를 매겨야 할 것이고, 그러면 자국 내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호무역은 현재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쟁이 진행중인 품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의약, 항공기 등의 분야다. 그러나 이 품목들은 선진국 입장에서 현재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 분야인데 무엇하러 보호무역을 해서 무역보복의 위험을 감수한단 말인가?(262- 263쪽)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될까남녀 차별, 인종 차별 등의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언급한 불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