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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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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국가란 무엇인가

    프랑스의 법철학자이자 정치 사상가 장 보댕의 대표작《국가론》(책세상문고·고전의 세계 045)이 국내 최초로 번역, 출간되었다. 그러나 방대한 분량 때문에 이 책에서는 <서문>, <제1서 1장 좋은 국가가 지향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제1서 8장 주권에 관하여>만을 발췌, 번역했다. 옮긴이는 이 발췌 번역본에 대해 “국내에 아직 이 고전이 번역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마도 그 방대한 분량 ―― 판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00쪽이 넘는다 ―― 이 번역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주눅 들게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쪽으로 이끌었을 것이 분명하다 …… 물론 이 정도의 부분적인 글을 가지고는 보댕의 방대한 저서에 충분히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전의 무질서하고 반복적인 배열을 피해, 그의 정치 이론의 핵심인 국가와 주권의 개념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책 나름의 장점”이라고 말한다.

    국가 이론에 있어 서구 정치 사상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보댕은 이 책을 통해 국가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정치의 목적인 공공선과 정의의 구현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본질적 조건인 주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기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역사적 형성물인 국가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물론 현실적인 정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빠르게 변해가는 세계질서, 유럽의 통합, 미국 중심의 세계화 앞에서 국가라는 공동체와 그것의 정치 질서의 핵심인 주권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재발견되고 현재적 의미로 되살아나는 보댕의 사상을 엿보게 한다.



    근대 국가와 주권에 대한 최초의 이론서《국가론》

    국가가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래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21세기에 민주주의라는 제도 속에서 국가를 지지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국가의 운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역시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만은 않다.

    이런 점에서 근대 국가와 주권에 대한 최초의 이론서로 평가받고 있는《국가론》에는 현대의 국가와 주권 개념에서 볼 때 여전히 살아 숨쉬는 본질적인 속성들이 담겨 있다. 보댕은 국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국가란 다수의 가족과 그들의 공유물로 이루어진, 주권에 의한 정당한 통치”임을 먼저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먼저 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주된 목적을 깨닫고, 아울러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 것이《국가론》의 집필 의도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이 책은 신비에 가려진 중세의 정치적 이상론에서 벗어나 냉정한 분석 아래 국가와 국가에 ‘형상’을 부여하는 주권, 이 두 가지를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재발견되고 있는《국가론》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 국가는 더 이상 신의 은총에 의한 지배라는 신화적인 형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국가의 의미가 흐려질 대로 흐려지고 지구 어느 한 곳에서는 전통적인 국가가 아닌 초국가적 공동체에 대한 대담한 실험이 가속화되고 있는 21세기에, 보댕의 이론을 통해 주권과 국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 전혀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너무 당연해서 굳이 상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정치 공동체에는 주권이 존재해야 하며, 이 주권은 언제나 전체 공동체가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립되어야 한다. 이것이 보댕이 말한 국가의 핵심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즉 주권을 토대로 한 국가가 지닌 도덕성에 대해 여전히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질문할 것은 미래의 공동체, 주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다른 정치 공동체는 불가능한가 하는 것이리라. 이 모든 의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보댕은 거듭 재발견되고 현재적 의미로 되살아날 것이다.

    목차

    서문


    제1장 좋은 국가가 지향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제2장 주권에 관하여

    해제 - 장 보댕과 근대 주권론의 탄생

    1. 법철학자이자 현실 정치가 보댕

    2. <국가론>의 탄생 배경 - 종교 전쟁과 국가의 승리

    3. 국가와 주권

    (1) 국가란 무엇인가

    (2) 절대적이며 영속적인 힘, 주권

    (3) 주권의 분할 불가능성

    (4) 신과 주권자 - 주권의 세속성

    4. <국가론>, 절대주의의 바이블?

    5. <국가론>의 현대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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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긴이에 대하여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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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르네상스가 배출한 위대한 지성 중의 한 명으로 법철학자이자 현실 정치가였다. 1566년에 첫 저작《쉬운 역사 인식 방법론》과 화폐 이론을 다룬《말레스트루아 씨의 모순들》을 통해 학문적 밑거름을 쌓았다. 이후 1576년에 발표한《국가론》은 대중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고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등지에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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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4대학 Paris-Sorbonne에서 석사학위, 같은 대학에서 [17세기 초반 프랑스의 "진정한 가톨릭교도들(Bons catholiques)"의 정치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로 근대 프랑스의 정치사와 사상사, 근대국가체제의 형성 과정 연구에 학문적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두 국가이성의 대립], [Mathieu de Morgues, Bon Francais ou Bon catholique?], [구체제 프랑스의 노블레스: 검과 혈통, 금권 그리고 관복], [16~18세기 유럽 국가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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