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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

‘정치는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져야 한다. 사실 정치는 어려운 게 아니다. 기본만 이해해도 나만의 언어로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어렵기만 한 정치 책, 지들끼리 떠들기 바쁜 정치 예능은 잠시 제쳐두자. 이 책은 어느 한쪽을 옹호하려고 쓰인 정치 책이 아니다. 모든 평범한 시민이 정치에 쉽게 다가가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민주 시민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 등을 담아냈다. ‘정잘알’, 즉 이미 정치 꽤나 아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정치적 자세를 가져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 이들을 위해 쓰였기 때문이다.

왜 국회의원들은 일은 제대로 안하고 싸우기만 하는지, 진보와 보수가 뭐라고 편 가르지 못해 안달인지,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지, 영남과 호남은 왜 서로 못 물어뜯어 안달인지 정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저 의문 부호만 안고 있었던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을 준비했다. 이제 정치 관련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모른 척 술잔만 기울이거나 정치 기사만 보면 눈이 감겨와 외면해야 했던 현실에서 벗어나보자.

정치 얘기가 나오면 위축되고
정치 기사만 보면 눈이 감기고
선거일에는 누굴 찍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정알못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

“요즘 것들은 나라 돌아가는 꼴도 모르고.. 쯧쯧”
왜 모르겠습니까. 먹고사느라 바빠서 그렇지요.

기성세대가 말하는 ‘요즘 것들’은 정치를 모른다. 중고생 때는 “그런 건 대학 가서 신경 써, 공부나 해”라며 사회 이슈에는 관심조차 못 두게 하고, 막상 대학에 들어가도 취직이라는 관문을 넘으려 스펙 쌓기 경쟁에 몰두하느라 바쁘다. 어렵게 취업을 한 뒤에도 마찬가지다.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생활비, 학자금 대출, 월세를 충당하는 처지에 정치 아는 삶은 사치다. 그래서 ‘나랏일에 관심도 없는 요즘 것들’ 취급이 못내 억울할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는 자기들만의 언어로 정치를 이야기하고 그곳에 우리가 끼어들 틈은 없어 보인다.

우리 세대는 일상을 바꾸는 힘이 정치에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정치는 우리의 것이기보다 기성세대의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탓하는 방법을 잊었다. 오히려 기득권인 그들의 마음가짐을 체화하며 억지로 그들을 이해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통째로 암기하는 방법을 택했다. 정치가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기에 우리는 정치를 가진 이들을 닮아보려 할 뿐이었다. _프롤로그 중에서

이제는 벗고 싶은 ‘정알못’ 타이틀
왜 정치는 아무도 기초부터 알려주지 않을까

“너 아침에 그 기사 봤어?” 그래 그 정치 기사, 보긴 봤다. 근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는다. 정치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데 왠지 이 나이 먹고 정치 잘 모른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학교에서 알려준 것도 아니고, 정치 예능을 봐도 ‘자기들만의 리그’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대체 어디서 그렇게들 배워서 잘 아는 걸까. 정치 좀 안다는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해봐도 “네가 이해하긴 좀 어려울 거다”라며 거들먹거리는 꼴을 참고 견뎌야 한다.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때려치우려 해도 이젠 ‘정알못’ 타이틀이 부끄러운 시대가 왔다. 더 이상 ‘몰라도 사는 덴 지장 없으니까’라며 무시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 그렇다고 정치 논객 같은 이들처럼 유창하게 정치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 기사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이자 기초다.

진보, 보수, 지역 갈등, 정치인, 민주주의…
정치 대화에 낄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 상식

‘정치는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져야 한다. 사실 정치는 어려운 게 아니다. 기본만 이해해도 나만의 언어로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어렵기만 한 정치 책, 지들끼리 떠들기 바쁜 정치 예능은 잠시 제쳐두자. 이 책은 어느 한쪽을 옹호하려고 쓰인 정치 책이 아니다. 모든 평범한 시민이 정치에 쉽게 다가가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민주 시민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 등을 담아냈다. ‘정잘알’, 즉 이미 정치 꽤나 아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정치적 자세를 가져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 이들을 위해 쓰였기 때문이다.

왜 국회의원들은 일은 제대로 안하고 싸우기만 하는지, 진보와 보수가 뭐라고 편 가르지 못해 안달인지,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지, 영남과 호남은 왜 서로 못 물어뜯어 안달인지 정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저 의문 부호만 안고 있었던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을 준비했다. 이제 정치 관련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모른 척 술잔만 기울이거나 정치 기사만 보면 눈이 감겨와 외면해야 했던 현실에서 벗어나보자.

‘요즘 것들’이 바꾸는 세상,
정치를 알아야 내 삶도 바뀐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최근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역사 속에서 젊은 학생들의 투쟁, 평범한 시민들의 계몽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저자들은 반복해서 “보통 사람은 언제나 위대하다”고 강조한다. 진정으로 ‘위대한’ 보통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는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저자들 역시 스스로를 ‘요즘 것들’이라 칭한다. 요즘 것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거창한 목적이나 대의는 필요 없다. 스스로를 위해 정치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책 한 장, 기사 한 줄 읽기 힘들 만큼 바쁘고 팍팍한 일상이다. 하지만 그 일상을 바꾸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정치를 더 파고들어야 한다.

[책속으로 추가]

하지만 사회 하층부의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내 공론화할 때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줄이려면 결국 갈등을 수면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이 각자의 갈등을 응집해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_188쪽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시민들의 정치의식이나 수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은 언제나 위대하다. _190쪽

우리가 궁금해 하는 좌파와 우파의 유래는 여기서 시작됐다. 당시 의장석(가운데)을 기준으로 자코뱅파는 의회의 왼쪽에, 지롱드파는 오른쪽에 앉았다. 그 까닭에 프랑스 시민들은 자코뱅파를 ‘좌左파’로, 지롱드파를 ‘우右파’로 부르게 된다. _197쪽

법인세를 인상하는 데 있어 몇 % 정도를 찬성해야 진보 혹은 보수라 부를 수 있는 걸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보이고 어
디까지가 보수일까. _206쪽

정치 선진국의 훌륭한 제도를 수입해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제도적 혹은 정치적 효과가 꼭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개나리가 혹한의 겨울이 있는 환경에서만 꽃을 피우듯이 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할 정치적 토양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섣부르게 개헌을 추진한다면, 한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사회적 부작용을 부를지도 모른다. _253쪽

prologue ‘요즘 것들’이 말하는 정치 아는 삶

1부 |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_투표는 어떻게 내 삶을 바꿀까

한 표의 가치
투표만 하면 민주 국가? | 한 표의 가치는 모두 같을까? | 국민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려면
| 모두에게 평등한 ‘한 표’를 위해

대한민국의 불치병, 지역 갈등
지역주의는 고질병일까? | 영호남은 언제부터 싸워왔을까? |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다
| 고작 30년밖에 안 된 ‘옛날 것’

모든 표에는 이유가 있다
왜 저소득, 저학력자가 보수를 지지할까 |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으로 투표하지 않는다
|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 아는 자만이 바꿀 수 있다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하나
우리 편에 투표하자, 균열 투표 | 유권자의 이름으로 널 심판한다, 회고적 투표
| 누가 누가 더 잘하나, 합의 투표

2부 | 선거철에는 심부름꾼, 당선되면 갑질? _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할 수 있을까

서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국회의원들
버스요금이 70원? | 국회의원에게 주는 연봉 ‘7억’의 가치

금배지는 아무나 다나
전과가 있어도 금배지를 달 수 있을까 |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다 | 정치인은 왜 틈만 나면 말을 바꾸나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 권리 | 우리에겐 몇 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할까 | 무슨 말을 해도 안 잡혀간다, 면책특권 | 방탄조끼가 필요 없다, 불체포특권

당의 양대 사령탑, 당 대표 vs 원내 대표
대표인 듯 대표 아닌 대표 같은 당 대표 | 교섭 단체의 수장, 원내 대표 | 안타깝게 1등이 되지 못한 자, 최고위원 | 당의 살림꾼과 얼굴 마담, 당3역과 대변인
정치 비화 01 권력 게임의 산물

3부 | 대통령, 나라를 대표하는 자 _행정부의 수장 혹은 국민의 수장

대통령大統領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왜 하필 대통령이라고 부를까 | 헌법에서 말하는 대통령의 지위 두 가지

직업으로서의 대통령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 대통령에게 주는 놀라운 혜택 | ‘보통 사람’이 대통령을 벌하는 유일한 방법
정치 비화 02 의기와 계영배가 주는 가르침

대통령의 공식적 ‘최측근’은 누구인가
논란의 대상, 대한민국 권력 서열 | 대통령의 공식적 ‘최측근’, 청와대 비서실 | 1급 공무원이 제일 높은 게 아니다
대통령의 조직, 행정부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될까 | 공무원을 감시하는 기관, 감사원 | 입법부와 행정부의 줄다리기
| 입법도 ‘청부’할 수 있다 | 입법부가 더 ‘세 보이는’ 이유

4부 | 보통 사람은 언제나 위대하다 _21세기 민주주의 시민의 현주소

민주주의의 두 가지 갈래
시민이 주인이다, 직접 민주주의 | 모든 사람이 플라톤이 될 수는 없다, 간접 민주주의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민주주의의 힘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 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것 |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이다 | “민중은 개돼지다”

코리안 좌파 vs 코리안 우파
좌파와 우파는 어떻게 나눌까 | 코리안 좌파 vs 코리안 우파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
나는 진보일까 보수일까 | 진보와 보수를 구분 짓는 세 가지 차원 | 코리안 진보와 코리안 보수
| 진보와 보수를 이해하는 조금 더 편리한 방법

5부 | 대한민국이 걸어온 문명, 헌법 _법은 국민의 방패여야 한다

법의 보호를 받고 싶은 사람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지식
아홉 번이나 모습을 바꾼 헌법 | 헌법을 바꾸는 절차

법은 누구의 것인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면 | 대통령에게 집중된 힘을 나눠야 한다
정치 비화 03 국민 위에 법 있다, ‘박정희 막걸리 보안법’

꽃은 아무 데서나 피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헌법으로의 도약 | 꽃은 아무 데서나 피지 않는다

정치에 실망했거나 신뢰하지 않는, 혹은 무관심한 우리 세대를 위해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소위 ‘요즘 것들’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이다. 스포츠 규칙을 알면 스포츠를 이해하고 즐기는 것처럼, 정치도 그 규칙과 원리 등을 알게 되면 어느새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을 거라 확신한다. TV 정치 프로그램에 나오는 정치 평론가들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리그’로 느껴지거나, 한참 진행된 영화의 중간부터 구경하는 느낌마저 드는 ‘정알못’을 위한 책이다. _ 11쪽

단지 선거를 치른다는 이유만으로 민주 국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선거를 치르더라도 그 진행 방법이 민주적이지 않다면 해당 국가를 민주 국가라고 칭하기 어렵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려면 진행 방식까지 민주적이어야 한다. _17쪽

만약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다면 어느 후보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적합할지 판별하기 어렵다. 결국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인 출신 지역이나 학교, 소속 정당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자신만의 차별된 공약을 대중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한계가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_34쪽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에게나 배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배움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정치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정보 수준이 낮은 유권자Low information voter, LIV’라고 부른다. 매일을 살아가는(Live) 일에 바쁜 이들이기도 하다. _43쪽

우리에게 필요한 국회의원은 출신이 서민인 사람도, 선거철마다 보여주기식으로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도 아니다. 금수저든 흙수저든 상관없이 현재 서민들이 가진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해줄 ‘능력 있는’ 사람이다. _59쪽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황의 변화’다. 공약을 내걸었을 당시와 막상 이행하려고 할 때의 상황은 많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당선 이후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공약 이행의 실익을 따져보기도 한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거라 판단할 때도 있다. _80쪽

사실 대통령이라는 번역어는 민주공화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프레지던트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종합하는 상향식 의사소통을 뜻하는 반면 대통령은 크게大 거느리고統 명령한다領는 상명하복식 의사소통 맥락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일본이 자신들의 신분제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프레지던트를 번역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_117쪽

우리 사회는 입법, 사법, 행정부 세 다리로 서 있다. 걷다 보면 한쪽에 더 힘이 실릴 때도 있겠지만 어느 한 다리는 마냥 길고, 다른 한 다리는 마냥 짧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_1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