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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가 제안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집단지성의 힘으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리셋 코리아’가 제안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리셋 코리아’는 중앙일보·JTBC가 주도한 국가 개혁 프로젝트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전문가와 시민들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올 1월 13일 발족한 이후 지도층 인사가 주축이 된 운영위원 38명과 정치·외교안보·국방·통일·개헌·지방자치·시민정치·경제·고용노동·4차산업혁명·통상·기업지배구조·보건복지·환경·문화 등 17개 분과 150명가량의 분과위원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전문기자·선임기자·기자들이 각 분과 간사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각 분과들은 2~3주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며 우리 사회 개혁에 필요한 어젠다를 제시했다. 온라인 여론 수렴 사이트 ‘시민마이크(peoplemic.com)’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올리는 의견도 함께 다루었다. 이 책은 이러한 논의와 의견들을 담은 중앙일보의 기사 및 칼럼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전문가와 시민들이 국가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결과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리셋 코리아가 제시한 어젠다는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포함한 대선 후보들은 리셋 코리아 어젠다에 대해 대부분 동참을 천명했다. 당시 문 후보는 리셋 코리아의 ‘뭐든 가능한 창업 놀이터 ’규제프리 샌드박스 만들자‘ 기사와 관련,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산업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도 "국가 도약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과 대책을 제대로 짚어줬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가 여론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시민들은 리셋 코리아 어젠다의 90% 이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 70개가 리셋 코리아 어젠다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셋 코리아 어젠다의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거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리셋 코리아의 ‘뭐든 가능한 창업 놀이터 ’규제프리 샌드박스 만들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산업 분야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정책으로 연결됐다. ‘군경은 국가배상 못 받는다, 45년 전 유신 조항 그대로’ 기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법에서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해 실현을 예고했다.
‘4.5%인 신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20%로 높이자’는 정부가 정책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2021학년도부터 수능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교육부에서 지난 8월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을 절대평가로 치르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18세 이하 입원진료비, 나라서 95% 보장을‘ 기사는 의원 입법 형태로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리셋 코리아의 ’군 PX.취사 등은 민간 아웃소싱, 전투 임무에 집중하자‘는 부족한 현역병 자원의 전투병 배치에 대한 공감을 불러왔다.
이 책은 경제 성과가 국민 행복으로 연결되는 나라, 끊어진 계층 사다리를 다시 연결하고,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며, 집집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넘치는 활기찬 나라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금수저, 흙수저 하며 좌절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또 분단 70년에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한반도의 운명을 정상적인 나라, 예측 가능한 투명한 나라, 세계인들에게 존경 받고 도움 주는 매력국가로 만들기 위한 방향도 제시한다. 우리나라가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알리바바·텐센트처럼 젊은이의 도전이 세계적 성취를 이루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담았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 리셋 코리아의 한국 개혁 제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지도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어젠다는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내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발간사

Ⅰ. 시민이 주인이다
1. 정치 바로 세우기
비서실 줄여 내각에 힘 실어라
“대통령이 장관과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 보고 싶다”
“일정 24시간 공개” “다수당에 총리지명권”
청와대는 의전용으로만 … 국회에도 집무실 만들어라
시민 참여하는 ‘청와대 개혁위원회’ 만들자
야당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토론하는 ‘소통령’ 뽑자
대통령이 공천도 법원 인사도 개입 못하게 법 바꿔야
검찰 견제할 공수처 … 그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검찰 포함한 정치개혁 절차 공개해야
정개특위와 시민 중심 기구 두 바퀴로 국회 개혁하자

2. 시민이 나서야
대선주자 검증, 시민 면접 ‘타운홀 미팅’ 도입하자
도서관 크기 100배 키운 동네정치의 힘
온라인에 이슈 올리면 시장도 해결책 토론 하이델베르크 시민, 한 달 만에 10% 동참
동네 민주주의 … 주민에게 마을 사업·예산 결정권 주자
지방자치 성패 가르는 건 부·학력 아닌 주민 네트워크
국민 제안, 정책으로 만들 ‘온라인 시민참여장관’ 신설하자
글로벌 청원 플랫폼 ‘체인지’ 196개국서 1억8000만 명 참여

3. 지방자치가 미래
재난·안전·일자리 … 생활밀착 업무, 지자체로 빨리 넘기자
“지방분권 강화하겠다” 대선후보들 한목소리
오염사고 나도 감독권 없고, 청년수당도 정부서 막아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정신 넣고, 자치입법권 강화하자
지방분권은 정부가 가진 행정·입법권 나누는 것

Ⅱ.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1. 경제 살리기
혁신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 5만 개 만들자
“열정 존중하되 페이는 제대로” “인턴 말고 정규직 달라”
뭐든 가능한 창업 놀이터 ‘규제프리 샌드박스’ 만들자
증세에 앞서 포퓰리즘 비과세·감면부터 폐지하자
한국 소득세 비중 3.7% OECD 평균은 8.6% 세금 불공평 불만 낳아
청년에게 공평한 기회 줄 안전망 만들자
“공공일자리 수요 파악이 우선, 81만개 숫자에 집착 말라”
청소·주차·이주노동자도 모두 정규직 … 매출 9배로 뛴 삼진어묵
살 만한 집 공급이 최우선 … 공공임대·재개발 확대해야

2. 노동의 길
하루 8시간 근무규정 없애 주 40시간 유연하게 일하자
“주 40시간 초과 근무 말자” … 삶을 바꾼 선창산업 실험
휴일에 연장근무한 수당 12조 ‘시한폭탄’
비정규직도 목소리 내게 ‘종업원 대표제’ 도입하자
계약직 줄이고 사소한 차별 없애니 회사 매출도 뛰었다
비정규직 0, 과속하면 탈나 … 노동계에도 양보 요구해야
AI가 바꿀 노동시장,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함께 갖추자
“10년 내 1800만 명 고용 위협” … 인간 vs AI 정말 일자리 싸움 날까

3. 산업 경쟁력
미 스탠퍼드대처럼 대학,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만들자
‘고시촌’ 대학은 그만 … ‘파이빌’ ‘K스쿨’ 같은 창업밸리 늘리자
KAIST 연구·창업 융합 실험 … 학생이 사장, 교수가 CTO
창의력 높은 청년 때, 판단력 좋은 장년 때 … ‘직업 이모작’을
국가 R&D 선정부터 상용화까지, 기업이 이끌게 하자
독일 R&D 전략은 기업·연구소 합작품 … 정부는 예산 지원만
빅데이터 산업 발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 완화하자
미국, 의료·교육 데이터도 이름·주소 등 지우면 맘대로 사용 가능

4. 공정한 시장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시장 역할 강화로 풀자
“지배구조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줄어”
일본, 올림푸스 회계부정에 다중대표소송제 세계 첫 도입
561조 국민연금 기금, 공사로 분리해 독립 운용하자
국민연금, 민간에 투자 위탁 땐 의결권까지 맡길 필요
대주주 견제 위해 주주대표소송 자격 대폭 완화하자
일감 몰아주기 막을 다중대표소송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공약

5. 무역 경쟁력
통상문제 전담할 독립기구 ‘한국판 USTR’만들자
중국·러시아의 북한 접경에 ‘제2 개성공단’ 추진을
해외 첨단인력 끌어들이게 기술창업비자 벽 허물자
최첨단 기업엔 법인세 면제 … 말레이시아, 외국인 투자 4배 급증
서비스 산업 대폭 개방,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바꾸자
새 정부 통상 공약, 보호무역 넘을 ‘서울클럽’

Ⅲ. 한반도 평화 만들기
1. 통일이 미래
보수·진보 함께, 정권 바뀌어도 이어질 대북정책 만들자
“젊은이에게 통일교육” “북 주민 주거환경 지원을”
서독 ‘신동방정책’처럼 지속가능한 통일법 준비해야
여야 + 시민 ‘통일위원회’만들어 중장기 대북전략 짜자
“통일부총리 부활 등 부처 위상 강화해야”
북한 상황 예측 곤란, 난민사태 대비할 ‘통일도시’ 준비 필요
대북관계 속도보다 지구전, 서로 이익되는 접점 찾아야
SNS·언론 통해 국민 아이디어 모아 남북협력의 틀 바꾸자
“지금같은 상황서 정부 대북 접근 신중해야 미국, 운전석 내줬더니 뭐하냐 할 수 있어”

2. 지혜로운 외교
동평구 · 한신프 … 거창한 외교 ‘네이밍 집착증’ 버리자
“임금 행차처럼 수백 명 거느려 … 정상외교 수행단 절반으로 줄여라”
미·중 편식외교 탈피, 러·호주·동남아와 네트워크 외교를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인권에도 목소리 내야
한국 어려울 때 튼튼한 한·일 관계는 보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추진은 한·미 동맹 근간 깨는 일”
트럼프의 ‘세컨더리 제재’ … 한국, 동참 수위 미리 전략짜야
한·미 FTA 개정 피할 수 없다면 … 협상서 실익 챙길 ‘팩트’ 준비를

3. 강한 국방
북핵 대비 B-52 등 작전 협의할 한·미 상설기구 만들자
히로시마 원폭 떨어졌을 때 300m 옆 지하금고서 생존자 대피시설 제대로 만들자
‘북핵은 중국의 부담’ 베이징에 보여줘 제재 설득을
군 PX·취사 등은 민간 아웃소싱, 전투 임무에 집중하자
육군 휴전 직후 36개월, 2011년부터 21개월
모병제 전환 중인 대만, 지원자 줄어 고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목표, 대통령이 국방개혁 틀어쥐어라
노무현 때 국방개혁 시작 … MB 때 북 연평도 도발, 박근혜 땐 북핵 위협에 동력 잃어

Ⅳ.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1. 복지의 미래
“초저출산 시작된 2002년 이후 세대, 일자리 우선권 주자”
“비혼모·동거커플도 가족 형태로 인정해줘야”
18세 이하 입원진료비, 나라서 95% 보장을
벨기에 19세 미만은 연간 진료비 최고 78만원만 내면 돼
왕진·가정간호 확대 … 병원 임종 절반으로 줄이자
‘품위 있는 마무리’ 세계 1위 영국, 임종 전 입원 최소화

2. 인간적 교육
학습인가 학대인가 … 영유아 선행학습부터 잡자
“영재고 가야 돼” 두 살부터 영어, 네 살부터 수학학원
문재인·안철수 “교육부 폐지” 유승민 “특목고 폐지”
“교육부, 대입서 손 떼고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 주자”
2021학년도부터 수능 절대평가로 바꾸자
수능은 공정한 잣대일까 … 서울대 정시 늘리면 자사고·강남 합격생 더 늘어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충분한 공론화 뒤 로드맵 내야
‘깜깜이 학종’ 불신 없애려면 대학 선발 매뉴얼 공개해야
미국 입학사정관제 ‘무관용주의’ … 허위 사실 기재한 고교엔 학생 추천권 박탈도

3. 살만한 환경
미세먼지·소음 고통, 환경기준 초과지역 ‘제로’ 만들자
4.5%인 신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20%로 높여야
개발서 복원으로 … 도로로 끊긴 백두대간 생태축 잇자
콘크리트 제방으로 뒤덮지 말고, 하천 개성 살려주는 관리를

4. 향유하는 문화
동호회 활동 국민 13%뿐 … 문화 동아리 10만 개 키우자
동네교향악단·독서동아리 … 시민이 문화 주인 되게 하자
거리·시장·농촌서 다양한 창업 가능, 예술기업가 키우자
DMZ, 5·18 아픈 역사 … ‘블랙 투어리즘’ 관광자원으로
유커 안 와도 끄떡없다, 127개국 관광객이 찾은 남이섬
젊은 예술가 맘껏 뛰놀 마당 조성, 콘텐트 생태계 만들자

Ⅴ. 여론조사 및 부처반응
1. 국가 개혁 어젠다 38개 조사
일자리와 작은 청와대, 누가 돼도 최우선 국정과제
‘규제 최소화’ ‘한국판 USTR’ 대선주자 10명 중 9명 찬성
북핵 경보시스템 확충안 국방부 “정책에 반영할 것” 혁신 중기에 일자리 5만개 중기청 “구체적 방안 알려달라”
시민 85%이상 “대선공약 토론회, 의원소환제 즉시 도입을”

2. 국가 개혁 어젠다 15개 평가
‘소통령’ ‘미세먼지 감축’ 주요 후보 5명 모두 “반드시 이행”
노동부 “종업원 대표제 등 4차산업혁명 성공 위해 필요”

Ⅵ. 리셋 코리아 칼럼
1. 변혁의 길
우리에겐 위기극복의 DNA가 있다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시민 참여 개헌으로 대한민국 재설계해야
차기 정부는 연정과 협치로 국정 운영해야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숙의가 미래다

2. 공존의 길
북핵 도발 강경 대응의 함정
우리에겐 북 미사일 방어 수단이 없다
보수·진보 함께하는 통일위 설치하자
‘코리아 패싱’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사드로 꼬인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병사 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복지 협치보다 복지 공감이 먼저다!
미래 위해 나무 심는 교육 대통령 기대한다
파리기후협정은 산업 혁신의 기회다

3. 번영의 길
취임 50일이 대통령의 경제 성공 좌우한다
노사정이 머리 맞대지 않으면 실패한다
최저임금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경제 민주화의 근본
성장·일자리·복지 세 마리 토끼 잡는 통상
다주택자는 부동산 정책의 적이 아니다
한·미 FTA 전면적 재협상 가능성 없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지식재산 정책 만들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세 가지 착각

“2564평(8476㎡)의 집무 공간에서 3만 개 관직을 임명하는 자리. 검찰 등 사정기관을 수족으로 두고 여당의 오너로서 온갖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자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대기업을 컨트롤하고 공기업·공공기관의 대표 임명을 마음대로 하는 자리. 정치·행정·외교는 물론 교육·문화·스포츠까지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 바로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야말로 ‘리셋 코리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현행 법체제 안에서 실현 가능한 대통령의 권력 분산방안을 논의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리셋’해 ‘작은 청와대’를 구현하는 것이다. _p.24

“참여 물꼬는 터졌다. 광장의 민심은 온라인 공간을 향한다. ‘광화문1번가’에 쏟아진 수만 건의 정책 제안은 한 단면일 뿐이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 기사에 대한 댓글에서, 심지어 국회의원 개인 휴대전화로 보내는 항의 문자에서도 시민의 입은 열렸다. 귀만 열어주면 발언은 넘친다. 시민정치의 첫 단계가 발언하도록 귀를 열어주는 것이고, 둘째 단계가 시민의 입이 열려 발언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서고 있다. 이제 그 의견이 서로 융합되며 더 나은 대안을 향해 발전하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는 ‘숙의’ 방법을 고민할 때다.” _p.78

“중앙일보·JTBC가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려고 시작한 리셋 코리아는 시민마이크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시민마이크에는 일자리에 대한 청년 목소리가 분출했다. 경제 이슈의 대부분은 일자리와 관련돼 있었다. 절망과 분노가 묻어났다. 허재혁씨는 “인턴제도가 헛짓이라고 확신한다. 기업에는 돈 낭비, 구직자에게는 시간 낭비가 된다”고 썼다. 김연서씨는 “인턴 확대 같은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직장을 갖게 해 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리셋 코리아는 시민의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기 위해 현장 속으로도 들어가봤다. 청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일자리가 왜 원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는지, 무엇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두 곳을 르포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할수록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벤처밸리 한 곳과 서비스산업 현장 한 곳이다.“ _p.104

“최근 들어 북한이 남한으로 핵을 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독살사건은 김 위원장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 위원장이 궁지에 몰리면 핵을 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들이 북한 핵 위협에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북한 핵미사일이 대도시 상공에서 폭발하면 수십만∼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분석도 나왔다. 핵폭발 때 나오는 강력한 EMP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물론 통신·금융망까지 마비시킨다. 도시 전체가 공황 상태가 된다. 따라서 북핵에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국방분과위원들은 강조했다.” _p.290

“이 시대 문화는 산업으로 이어진다. 또 일자리로 직결된다. 지난 5년 통계를 보면 우리 경제가 2.8% 커 가는 동안 콘텐트산업은 4.9% 성장했다. 무역 수출액이 줄어든 반면 콘텐트 수출은 7.1% 늘었다. 반면 정책적 뒷받침은 미흡한 편이다. 김종민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정부 예산에서 콘텐트산업의 비중이 0.4%에 그친다”며 “미래 먹거리, 일자리 확보로서의 문화에 대한 홀대가 계속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콘텐트산업 육성을 국가 핵심 어젠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분과 전문가들은 개별 상품으로서의 콘텐트를 넘어 가치·정보로서의 콘텐트를 강조했다. 인터넷·인공지능(AI)이 그물처럼 엮인 세상에서 달라진 노동, 달라진 문화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디지털시대에는 ‘한물간’ 것도 상품이 된다.“ _p.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