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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라는 시스템의 한계를 파헤치다!

잇따라 터지는 기업 비리, 빈부 격차 확대, 국가 채무 증가, 인구 감소 등 전 세계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한 시점에서 『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냉정히 파악하여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진보 경제학자이자 제로 성장론자 미즈노 가즈오는 이 책에서 주식회사의 역사와 한계를 면밀히 살피며,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자본 제국의 진실을 파헤친다.

21세기의 시스템은 과거의 연장선상에서가 아니라 잠재성장률이 제로라는 사실을 전제로 구축되어야 한다. 사고의 토대를 근대 시스템의 토대인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합리적으로’에서 ‘더 여유롭게, 더 가까이, 더 관용적으로’로 바꾸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주식회사에 미래는 없다. 이에 저자는 시장이 무한했던 근대가 아닌, ‘닫힌 공간’이었던 중세에 주목하며 중세와 근대를 결합시킨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늘어가는 주주 배당금, 줄어드는 월급, 양산되는 비정규직…
주식회사의 구조적 한계가
더 큰 양극화를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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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 진보 경제학자가 파헤친 자본 제국의 진실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다. 그렇게 된 지도 이미 오래된 느낌이다.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기업 이익과 주가가 오르면 호황이 왔고, 노동자 임금도 함께 증가했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심지어 불황일 때도 노동자 임금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20세기 말이 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더 이상 낙수효과는 작동되지 않았고 기업은 노동자 임금을 깎아 높은 주가를 유지하며 자본을 불리기 시작했다. 자본 제국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빚을 제외한 자기자본으로 얼마의 이익을 냈는가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01년 최저점에 도달한 후 꾸준히 상승했지만, 그에 반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과 가계의 수입은 21세기 들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그 결과 주식회사의 주주들의 배당금은 갈수록 높아지고 가계 수입과 저축액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가계 수입의 하락은 구매력의 하락으로, 그리고 기업 성장의 정체로 이어지고 결국 주주들은 노동자 임금을 깎아 이익을 챙기는 악순환을 낳아왔다.
여기엔 자본가들의 탐욕과 성장 위주의 경영전략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부추기는 ‘주식회사’라는 시스템의 한계에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진보 경제학자이자 제로 성장론자 미즈노 가즈오는 신간 『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에서 주식회사의 역사와 한계를 면밀히 살피며,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자본 제국의 진실을 파헤친다.

성장 제로로 귀결된 자본주의 메커니즘과 주식회사의 태생적 한계
자본주의의 속성 중 하나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계속해서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원인 주식회사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장과 생산설비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산업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에 처해 있다. 신규 투자가 별 효과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게 된 것이다.
기술혁신도 별다른 돌파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기술혁신 실현에 필요한 연구개발비가 갈수록 막대해지고 있으며, 투자 회수율도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구 10억 명당 연간 기술혁신 건수는 1955년을 전후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기술혁신 감속의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여기에 인구 증가율의 하락으로 인한 노동량 감소가 겹쳐져 세계 경제는 저성장을 넘어 제로 성장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업 이익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며, 주주 배당금이 높아만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주주들의 이익을 챙기도록 부추기는 걸까? 저자는 주식회사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살펴보며, 주식회사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중세부터 현대까지, 자본의 증식과 시장의 위험한 상관관계
최초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555년 영국에서 탄생한 머스코비 회사다. 국왕으로부터 모스크바대공국과의 무역 독점권을 얻어 설립된 이 회사는 18~19세기에야 일반화된 ‘투자자의 유한책임’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시대의 필요에 따라 도입된 유한책임제였지만 이는 주주들을 ‘하이 리턴, 로 리스크’의 상태로 만들었고, 결국 경영상의 태만과 낭비를 낳았다. 현대에 와서는 기업들이 노동자 임금을 깎아서라도 기업 이익을 내고 주가를 올리는 현상을 불러왔고, 이에 대해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주주와 경영자가 금전등록기에 손을 슬쩍 집어넣어 돈을 부당하게 빼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 같은 분석에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주식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 패러다임에 주목한다. 현재의 주식회사가 주류가 된 시기는 근대,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철도와 운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다. 조직의 한 형태에 불과했던 주식회사가 영화를 누리게 된 이유는 증기의 결합 시대에 거액의 자본을 조달해야 했던 기업가와 높은 수익을 추구하던 자본가가 ‘주식회사’라는 형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과학과 기술을 활용해 무한히 넓은 시장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왔다. 그 결과 국민 각자의 생활수준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지만, 20세기 말이 되자 시장이 ‘유한’해지면서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었다. 증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IT 혁명과 세계화로 인해 오히려 ‘닫힌 지구’가 된 지금, 이전의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는 생존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21세기 주식회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철도와 운하 시대의 ‘더 빠르게’, 대항해시대의 ‘더 멀리’ 그리고 과학혁명의 ‘더 합리적으로’는 근대를 특징짓는 세 가지 원리이며, 아직도 우리는 이 패러다임에 맞춰 살고 있다. 이미 지리적·물적 공간에는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합리적으로’를 실현할 장소가 남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세기 동안의 관성대로 살다 보니 IT를 비장의 카드로 삼는 4차 산업혁명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 같은 우리의 현실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이제는 성장 그 자체가 수축을 낳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라고 말한다.
21세기의 시스템은 과거의 연장선상에서가 아니라 잠재성장률이 제로라는 사실을 전제로 구축되어야 한다. 사고의 토대를 근대 시스템의 토대인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합리적으로’에서 ‘더 여유롭게, 더 가까이, 더 관용적으로’로 바꾸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주식회사에 미래는 없다. 이에 저자는 시장이 무한했던 근대가 아닌, ‘닫힌 공간’이었던 중세에 주목하며 중세와 근대를 결합시킨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잇따라 터지는 기업 비리, 빈부 격차 확대, 국가 채무 증가, 인구 감소 등 전 세계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이 책은 혼란스러운 현실을 냉정히 파악하여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미즈노 가즈오는 독자적이고 예리한 시각으로 세계경제의 흐름을 간파해내는 통찰력을 지녔다.

서문_ 역사 속으로 침몰하는 주식회사

| 1장 | 자본 제국과 국민국가
이미 시작된 자본 제국의 시대
기업 이익은 늘고 노동자 임금은 줄고
잃어버린 임금은 어디로 갔을까
인건비를 삭감하는 기업들의 속사정
재앙이 된 마이너스 금리 정책
완화 정책의 한계
성장의 둔화를 불러온 세계화
국채 금리로 살펴보는 저성장 추세
초저금리는 과연 자본에 대한 억압인가
신규 투자가 불량채권을 낳는다?
공급 과잉에 처한 세계의 시장
마이너스 금리에 숨겨진 자본 제국의 계략
보이지 않는 세금
조세권 없는 은행의 월권행위
기업 경영은 정말로 힘들어지고 있는가
더 이상의 낙수효과는 없다

| 2장 | 주식회사의 태생과 한계
주식회사의 150년 역사
중세에 탄생한 상업 조직 파트너십
독점무역을 위해 태어난 최초의 주식회사
유한책임제는 왜 생겨났을까
코페르니쿠스와 중세의 종언
코페르니쿠스가 경제에 미친 영향
회사와 해적, 그리고 분배의 정의
국채가 키워준 독점무역 회사들
18세기에 일어난 세계 최초의 금융버블
닫힌 공간에서 무한 공간으로
13세기의 자본론이 화폐를 자본화하다
자본의 증식을 멈추게 한 공간의 유한화
주식회사 비판, 그 300년의 역사
산업혁명과 기술혁신, 무한 공간의 시작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합리적으로

| 3장 | 시험대에 오른 자본주의
성장이 수축을 낳는 21세기의 역설
전자금융이 더 큰 재앙을 불러오다
남의 비극은 나의 이득
기술은 왜 종교가 되었나
저물어가는 기술혁신의 시대
인구 감소와 디플레이션의 관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다
국가 채무를 가계로 떠넘기는 자본 제국
늘어가는 국가 채무를 잡아라
리스크만 있는 예금자, 수익만 있는 주주
중세로 돌아가고 있는 세계경제
도요타의 신형 주식이 의미하는 것
영국의 EU 탈퇴와 세계경제의 변화
역사의 전환점을 암시하는 투기와 버블
성장 없는 시대의 새로운 시스템
기업 이익, 어디까지 감축할 것인가
더 여유롭게, 더 가까이, 더 관용적으로

후기_ 눈앞에 다가온 다음 세계의 시작

20세기까지는 주가가 이자율과 연동되어 있었다. 주가는 기업 실적을 반영했고, 부가가치 분배라는 면에서 기업 이익은 최종 결산액 역할을 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면 호황을 맞아 노동자 임금도 증가했다.
1997년까지는 경제가 불황이어도 노동자 임금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저축이 가능했다. 저축의 증감은 이자율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주가(기업 실적을 반영함)와 이자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20세기 말이 되자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석권하면서 국가는 국민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 자본과 재혼하기를 선택했다. 당연히 이는 ‘주가와 이자율의 이혼’을 의미한다.
_<이미 시작된 자본 제국의 시대>, 17~18쪽
‘우주는 한정되어 있고 지구는 닫힌 지중해 세계다’라는 공간 의식을 전제로 시작된 것이 파트너십 자본주의(지중해 자본주의)였다. 16세기 이후가 되자 이는 ‘우주는 코페르니쿠스의 말처럼 무한히 크고, 지구에는 신대륙이 널려 있다’라는 공간 의식을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 자본주의(근대 자본주의)로 옮겨갔다.
지중해 자본주의(파트너십 자본주의)와 근대 자본주의(주식회사 자본주의) 사이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닫힌 공간’을 전제로 하느냐, ‘무한 공간’을 전제로 하느냐였다. 이 차이는 영속 자본과 주주 유한책임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무한 공간을 전제로 하면 1650년 이후의 동인도회사처럼 영속 자본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커다란 차이는 이자와 이윤, 혹은 출자와 융자라는 개념이다. 파트너십 형태에서는 이자 안에 리스크 회피를 위한 이윤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주식회사형 자본주의에서는 출자와 융자가 엄밀히 구별되었다.
_<닫힌 공간에서 무한 공간으로>, 109~110쪽
사실 20세기가 기술의 시대가 된다는 사실은 그로부터 수십 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초부터 약 200년 동안에 기술혁신의 건수는 증가 추세였고, 1873년에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그 성과는 20세기에 꽃을 피웠다.
타일러 코웬은 『거대한 침체Great Stagnation』에서 조너선 휴브너Jonathan Huebner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1873년에 기술혁신이 절정에 달한 것에 관해 “이는 전기와 자동차의 시
대로 이행하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연간 기술혁신 건수(인구 10억 명당)를 살펴보면, 18세기 초부터 증가 추세였고 1950년대까지는 정체 상태, 1955년 전후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기술혁신 감속의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휴브너는 그 이유로 기술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할 뿐 아니라, 투자 회수율도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의 밑바탕에 있는 사실은 최근 기술혁신의 대부분이 ‘공공 재산’이 아니라 ‘사적 재산’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는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적·정치적 기득권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런 기술혁신을 활용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 이용하는 상품을 만들어낸다.
_<저물어가는 기술 혁신의 시대>, 147~148쪽
20세기에 민주주의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 및 사회주의 국가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그 대신에 자신의 기반을 흔드는 커다란 대가를 치렀다. 즉 ‘조세 국가’에서 ‘채무 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재정이 근대국가를 이루는 데 관여했다면 국가는 재정을 형성하고 사경제의 육체 속으로 그를 깊이 확대시킨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세 국가는 봉건 단체가 붕괴하면서 그 대신 근대에 등장한 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재정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생산하고도 손해를 보거나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 탓에 사람들이 저축(=투자=자본의 증가)을 하면 손해를 보는 일본은 조세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 지적대로 자본주의는 성공적으로 ‘과잉, 포만, 과다’에 이를 만큼의 생산력을 지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마치기는커녕 절세라는 이름으로 조세 국가에서 탈피해 국민에게 채무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다.
_<국가 채무를 가계로 떠넘기는 자본 제국>, 160~161쪽
출자(주식)와 융자(채권)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도 중세의 특징이다. 당시에는 원래 이자 안에 이윤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21세기 일본에서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도요타의 신형 주식(AA형)이다.
도요타는 2015년 7월 신형 주식을 발행했다. 발행 후 5년 동안 양도나 환금을 할 수 없지만, 그 후에는 발행 가격으로 되살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원금 보장형 주식이다. 배당 연이율은 1년마다 0.5퍼센트씩 단계적으로 오르는데, 첫해에는 0.5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