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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공무원
Flow FTA 관세특례법(2018) : 관세사 / 7급 9급 관세직공무원 / 원산지관리사 시험대비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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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① FTA 관세특례법을 중심으로 편제
② 다양한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함
③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
출판사 서평
[머리말]
자유무역협정이란, Free Trade agreement로서 회원국 간의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과 관련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에 대외무역을 증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에서 FTA특례법에서는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협정을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국가 및 기구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실제 수출입 통관단계에 있어 협정세율의 적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원산지검증 등의 이슈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할 때 이러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령만을 중심으로 편저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2017년 9월 현재 최근 법령을 중심으로 편저하였으며, 각 FTA가 추가 발효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개정자료 및 강의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 FTA 관세특례법의 전 범위를 짧은 시간 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FLOW FTA 관세특례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TA 관세특례법을 중심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양한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상의 차이점과 양허내용 등의 내용은 별로 수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FTA 관세특례법의 이해와 정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7년 9월 3일
관세사 소병선 드림
목차
제1장 FTA 총칙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3장 원산지증명
제4장 원산지조사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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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관세법인 청솔에서 근무했고, 합격의 법학원 관세법 전임강사, 경기 FTA활용지원센터, KG 패스원 7급,9급 관세법 전임강사, 위아스아카데미 관세법 전임강사, 세진합동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중소기업청 FTA컨설턴트, 한국금융개발원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외환전문역 전임강사. 편저서로는 '반복 기출되는 필수 암기사항을 모은 원산지관리사 핵심 요약집(제4판 법학사 刊, 2022년)', '한 권으로 합격하는 FLOW 보세사(제6판 법학사 刊, 2022년)', '한 권으로 합격하는 FLOW 보세사 - 적중 문제집(제6판 법학사 刊, 2022년)', '반복 기출되는 필수 암기사항을 모은 FLOW 보세사 핵심 요약집(제3판 법학사 刊, 2022년)', '한 권으로 합격하는 FLOW 외환전문역 Ⅱ종(제2판 법학사 刊, 2021년)', 'FLOW 관세법(제5판 법학사 刊, 2017년)', 'FLOW 객관식 관세법(제5판 법학사 刊, 2018년)', 'FLOW FTA 관세특례법(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FLOW 최종정리 관세법(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2차 관세법(공편저, 법학사 刊, 2016년)', 'FLOW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법학사 刊, 2016년)', 'A+ 국제무역사(공편저, 서울고시각 刊, 2016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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