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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생활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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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성낙인
  • 출판사 : 세창출판사
  • 발행 : 2017년 09월 11일
  • 쪽수 : 408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84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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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헌법은 나라를 세우면서 국민들이 합의한 최고의 문서이다. 그 헌법은 대한민국이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다. 만백성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이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살아 있는 주권자는 스스로 자기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권리만 주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공동체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바탕에 기초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이는 곧 민주시민의 기본적 덕목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생활법치(生活法治)이다.

    "법의 무지(無知)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민주시민은 기본소양으로 생활 속의 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산업화사회에서 더욱 복잡다단해진 법적인 분쟁처리 과정에서 최소한의 법적 소양은 민주시민의 기본덕목이다. 증권투자, 부동산투자, 꽃꽂이교육에 소일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법교육에 친숙하여야 한다.

    목차

    _ 책머리에·5

    제1장 민주시민을 위한 법과 생활
    1. 법이란?·17
    2. 공동체적 가치로서의 다양한 규범들·18
    3. 법의 발전·23
    4. 근대법의 정립·27
    5. 서양법의 계수·31
    6. 대한민국 법제의 이상과 현실·42
    7. 바람직한 법·46
    8. 제1장 맺음말·50

    제2장 민주시민의 우리 헌법 읽기
    1. 민주공화국 헌법·55
    2. 헌법과 국가정체성·76
    3. 정치제도의 균형 ·90
    4. 기본권보장과 인간다운 삶·122
    5. 헌법개정(개헌), 왜 필요한가·207
    6. 소결: 진정한 문민 시대를 위한 헌법이념의 구현·218

    제3장 민주법치국가의 정립
    1. 민주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한 시련·223
    2. 위기의 국회, 국회의 후진적 정치 행태·225
    3. 선거제도의 개혁·239
    4. 독선에 빠진 대통령과 정부·270
    5.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296

    제4장 민주시민의 생활법치
    1. 생활법치(生活法治)의 정립·339
    2. 생활법치를 위한 법생활의 일상화·356
    3. 민주시민의 법의식 제고·374

    _ 참고문헌·401
    _ 찾아보기·403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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