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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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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본 매뉴얼은 2016년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간된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을 기반으로 과학기술·ICT 부문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 관리제 적용을 위해 작성되었다.

목차

제 1 부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매뉴얼

제1장 개 관
1. 규제비용관리제 개요
2. 추진 체계
제2장 추진방안
1. 적용 유형
2. 운영 절차
제3장 규제비용 분석
1. 규제비용·편익의 개념
2. 분석방법
제4장 비용 적립 및 공표
1. 비용의 적립
2. 규제비용 공표
제5장 부처 협조 사항

[참고 1] 규제비용의 분류
[참고 2]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의 구분
[참고 3] 심사처리제 규제부담 유사성 분류기준(가이드라인)
[참고 4]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제외 판단기준
[참고 5] 규제비용분석 및 검증 과정의 수정·보완 주요사례
[참고 6] 분석?검증 완료된 안건의 통계분석 사례
[참고 7] 심사처리제 사례
[참고 8] 규제연구센터
[참고 9] 규제영향분석서 중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양식]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

제 2 부 과학기술·ICT 부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방안

제1장 과학기술·ICT 규제 성격별 분류체계에 따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방안
1. 진입규제
2. 가격규제
3. 품질규제
4. 거래규제
5. 사회적 규제
6. 행정적 규제
제2장 과학기술·ICT 규제 유형별 분류체계에 따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방안
1. 인가·허가·승인
2. 지정
3. 검사
4. 기준설정
5. 금지
6. 신고의무
7. 제출의무
8. 등록의무

참고문헌
[참고 1] 과학기술·ICT 규제 안건의 통계분석 사례
[참고 2] 과학기술·ICT 관련 통계의 주요 내용
[참고 3]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통계지표 항목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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