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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정론 :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양장/개정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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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정수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7년 08월 30일
  • 쪽수 : 704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3031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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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오늘날 문화와 예술은 그 자체로서의 전통적 가치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의 중요한 근원으로서 새롭게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각성은 자연히 문화행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명제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첫째, 문화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배와 같다. 둘째,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의 건설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멋지고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행복을 선사하며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준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소중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개입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아울러 문화행정에 대한 보다 진지한 학문적 성찰과 고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문화와 예술의 지고한 가치를 믿는 행정학자의 시각으로 문화행정의 주요 논제들을 다루고 있다.

    목차

    개정2판 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서 론

    제1부 문화행정의 개념적 기반
    제1장 문화란 무엇인가

    1절 문화(Culture)
    1. 문화의 어원: Culture와 文治敎化
    2.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들
    3. 문화 개념의 분류
    4. 광의의 문화와 협의의 문화
    2절 예술(Art)
    1. 예술의 개념과 인간의 본성
    2. 예술의 정의에 관한 다양한 시각들
    3절 문화의 특성과 역사적 변천
    1. 문화의 특성
    2. 문화의 역사적 변천
    4절 문화의 수요와 공급
    1. 문화에 대한 수요
    2. 문화의 공급
    제2장 문화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개입
    1절 행정과 공공성
    1. 인간의 행복
    2. 행정의 개념
    3. 민간실패와 행정의 본질
    4. 공공성
    2절 문화의 가치와 인간의 행복
    1. 문화의 가치에 관한 견해들
    2. 문화의 본원적 가치와 부가적 가치
    3. 문화의 부가적 가치의 종류
    4. 문화권(文化權): 행복 개념의 재정립
    3절 문화, 예술의 민간실패
    1. 경제적 차원의 민간실패
    2. 정치적 차원의 민간실패
    3. 사회문화적 차원의 민간실패
    4절 문화, 예술에 대한 정부개입 비판론
    1. 공적지원에 상응하는 외부편익 부족
    2. 가치재 vs. 소비자 주권
    3. 소득 재분배 왜곡
    4. 예술적 창의성 저해
    5. 부정적 외부효과 및 공공악재(public bads)
    6. 정책 효과성의 한계
    제3장 문화행정 개괄
    1절 문화행정의 개념과 대상
    1. 문화행정의 개념정의
    2. 문화행정의 대상으로서의 문화
    2절 문화와 정부의 관계
    1. 문화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
    2. ‘팔길이 원칙’
    3절 문화행정의 유형
    제4장 문화행정의 체계
    1절 문화행정의 이념
    1. 문화의 민주화
    2. 문화적 민주주의
    2절 문화행정의 목표
    1. 기존의 논의들
    2. 문화행정의 궁극적 목표: 문화발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
    3. 본원적 목표, 부가적 목표, 수단적 목표
    3절 문화행정의 대상
    4절 문화행정의 세부 영역
    1. 기존 연구들의 견해
    2. ‘문화의 사회적 순환’ 모델에서 본 문화행정의 5대 영역
    5절 문화행정의 수단
    1. 주관
    2. 지원
    3. 규제

    제2부 세계화, 디지털 혁명, 그리고 문화
    제5장 세계화와 문화

    1절 21세기의 키워드 I: 세계화
    1. 세계화의 의미
    2. 현재의 세계화 추세
    2절 문화와 문화의 만남
    1. 문화의 변동
    2. 문화교류
    3. 세계문화의 동질화 vs. 다양한 세계문화
    3절 문화전파론 vs. 문화제국주의론
    1. 문화전파론
    2. 문화제국주의론
    4절 다문화사회
    1. 개념적 구분
    2. 한국 사회의 다문화 지표
    제6장 문화의 세계화: 문화패권과 문화전쟁
    1절 미국의 문화적 패권(Cultural Hegemony)
    1. 미국 대중문화의 세계 지배
    2. 미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보편성
    3. 미국 문화의 범지구적 승리에 대한 비판
    4. 국제관계에 있어서 문화적 패권의 의의
    2절 문화전쟁과 미디어 제국주의론
    1. 문화전쟁
    2. 미디어 제국주의론
    3절 문화의 세계화: 과장된 위기?
    제7장 디지털 혁명과 문화
    1절 21세기의 키워드 II: 디지털 혁명
    1. 정보화 사회의 특징
    2. 매체(Media)와 내용물(Contents)
    3. 디지털 혁명의 양상
    4. 우리나라의 정보화와 디지털 혁명
    2절 디지털 혁명이 문화에 미친 영향
    1. 생산 측면
    2. 유통 측면
    3. 소비 측면
    4. ‘문화 생비자’의 출현
    3절 디지털 문화콘텐츠와 CT
    1. 디지털 컨버전스
    2.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만남: 문화기술(CT)의 부상
    3. CT와 문화산업
    4절 정보의 국제자유유통과 정보주권
    1. 국제정보유통의 현실: 양적, 질적 불균형
    2. 정보의 자유유통 vs. 정보주권
    3. 국제정보유통의 효과
    제8장 세계화,디지털혁명 시대의 문화행정
    1절 세계화 시대의 문화행정
    1. 사회문화적 차원
    2. 경제적 차원
    3.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행정
    2절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
    1. 다문화정책의 유형
    2.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3절 디지털 시대의 창작자 보호
    1. 디지털 해적
    2.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 현황
    3. 저작권
    4. 디지털 콘텐츠와 새로운 저작권 문제

    제3부 대중문화와 문화산업 그리고 국제문화교역
    제9장 대중문화와 정책

    1절 대중문화의 이해
    1. Mass Culture와 Popular Culture
    2. 대중문화의 등장
    3. 대중문화의 생산 논리
    2절 대중문화에 대한 이론적 시각
    1. 보수,귀족주의적 대중문화 비판론: 엘리트주의적 접근
    2. 전체주의적 대중문화 비판론: 비판이론적 접근
    3. 민주주의적 대중문화 옹호론: 문화다원주의적 접근
    3절 순수예술 vs. 대중예술
    4절 대중문화정책
    1. 김창남
    2. Gans의 문화적 상향이동정책 & 문화적 다원정책
    3. 이강수
    4. 김문환
    5. 강명구
    6. 바람직한 대중문화정책의 방향은?
    제10장 문화산업과 정책
    1절 문화산업의 개념과 범위
    1. 문화산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
    2. 문화산업의 현대적 개념
    3. 문화산업의 범위
    2절 문화산업의 재발견
    1. 재미와 멋에 대한 갈구
    2. 문화의 경제적 가치 발견
    3.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3절 문화산업 진흥의 필요성
    1. 고성장 산업
    2. 막대한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
    3. 아이디어 집약 산업
    4. 창구효과(Window Effect)
    5. 장수산업
    6. 감성산업, 행복산업
    4절 문화산업정책
    1. 문화산업정책의 양면성
    2. 문화산업정책의 목표
    3. 문화산업정책의 전략적 핵심: 창의적 예술인의 육성
    4. 문화산업정책의 평가
    제11장 국제 문화교역과 정책
    1절 국제무역체제의 진화
    1. GATT에서 WTO로
    2. 타협된 자유무역주의
    3. 자유무역을 구현하기 위한 2대 원칙
    2절 문화의 국제무역
    1. 문화교역
    2. 문화교역에 관한 국제규범
    3절 무역자유화 vs. 문화다양성
    1. 문화 vs. 무역
    2. 문화적 예외와 문화다양성
    3. 국제 문화다양성 협약
    4절 문화교역정책의 방향
    1. 국제무역과 원산지 규정
    2. 문화의 국적
    3. 정책적 대안
    제12장 한류(韓流)
    1절 한류, 또 하나의 ‘한강의 기적’
    2절 한류의 의의
    1. 문화적 자부심
    2. 경제산업적 이익
    3. 국가 브랜드파워 제고
    3절 한류의 문화적 국적
    1. 혼혈문화로서의 한류
    2. 외국 대중문화의 유입원
    4절 한류의 발생 요인
    1. 내적 요인: 한국 대중문화의 경쟁력
    2. 외적 요인: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변화
    3. 개인적 요인: 소수의 기업가적 활동가
    4. 정책적 요인: 한국 음반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5절 신한류와 K-Pop의 성공 요인
    1. 내적 요인: K-Pop의 경쟁력
    2. 개인적 요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기업가
    3. 정책적 요인: 규제 완화
    4. 기술적 요인: 디지털 소셜미디어의 확산
    6절 한류의 특징
    1. 설계되지 않은 성공
    2. 혼종문화(Hybrid Culture)
    3. 한류의 선두주자 대중가요
    7절 한류의 미래
    1. 한류의 추세
    2. 한류의 미래 전망
    8절 한류의 문화정책적 함의
    1. 잠재적 재능의 극대화를 위한 창작,표현의 자유 보장
    2. 시장개방의 필요성
    3. 문화적 순혈주의의 탈피: 다국적 문화생산과 문화적 혼종주의
    제13장 스크린쿼터제
    1절 스크린쿼터제 개요
    2절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제의 변천사
    3절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갈등
    1. 영화 제작업자 vs. 영화 상영업자
    2. 영화업계 vs. 관객
    3.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마찰
    4절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
    1. 한미 BIT 협상과 한국 영화계의 반발
    2.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스크린쿼터
    3. 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싼 공방전
    4. 예봉이 꺾인 스크린쿼터 사수진영
    5. 스크린쿼터 축소논쟁의 종지부
    5절 스크린쿼터 축소 그 이후
    1. 양적 성장
    2. 질적 성장
    3. 배급망 장악
    6절 스크린쿼터 논란의 정책적 함의
    1. 정책논변: 문화논리 vs. 경제논리
    2. 정치과정으로서의 정책과정
    3. 요란한 소수 vs. 조용한 다수
    4. ‘뜨거운 감자’ 다루기

    제4부 한국의 문화행정
    제14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역사적 변천(1): 제1공화국~제6공화국

    1절 미군정과 제1,2공화국(1948. 8~1961. 5)
    1. 미(美)군정 시대
    2. 정부수립 이후
    2절 제3공화국(1961. 5~1972. 9)
    1. 문화행정 조직
    2. 문화관련 법과 정책
    3. 문화행정의 특징
    3절 제4공화국(1972. 10~1981. 3)
    1. 문화행정 조직
    2. 문화관련 법과 정책
    3. 문화행정의 특징
    4절 제5공화국(1981. 3~1988. 2)
    1. 문화행정 조직
    2. 문화관련 법과 정책
    3. 문화행정의 특징
    5절 제6공화국(1988. 2~1993. 2)
    1. 문화행정 조직
    2. 문화관련 법과 정책
    3. 문화행정의 특징
    제15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역사적 변천(2): 문민정부~박근혜 정부
    1절 문민정부(1993. 2~1998. 2)
    1. 문화행정 조직
    2. 문화관련 법과 정책
    3. 문화행정의 특징
    2절 국민의 정부(1998. 2~2003. 2)
    1. 문화행정 조직
    2. 문화관련 법과 정책
    3. 문화행정의 특징
    3절 참여정부(2003. 2~2008. 2)
    1. 문화행정 조직
    2. 문화행정의 기조
    3. 문화관련 법과 정책
    4. 문화행정의 특징
    4절 이명박 정부(2008. 2~2013. 2)
    1. 문화행정 조직
    2. 문화관련 법과 정책
    3. 문화행정의 특징
    5절 박근혜 정부(2013. 2~2017. 5)
    1. 문화행정 조직
    2. 문화관련 법과 정책
    3. 문화행정의 특징
    제16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변화 추세
    1절 영역의 확대
    1. 문화행정 영역의 확대
    2. 문화행정 조직체계의 변천
    2절 재정의 확대
    1. 문화부문 정부예산
    2. 문화예술진흥기금
    3절 규제,통제에서 자율,진흥으로
    1. 영화에 대한 규제완화
    2. 대중음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진흥정책
    4절 문화산업의 급부상
    1.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2. 문화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5절 소속기관 및 법령의 확대
    1. 문화관광부 소속 기관 및 단체
    2. 문화관련 법률 현황
    6절 지역문화재단의 확산
    1. 지역문화재단의 개념과 필요성
    2. 지역문화재단의 배경과 설립 목적
    3.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범위
    4.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추세
    제17장 우리나라의 종교행정
    1절 종교와 국가
    1. 종교정책과 종무행정
    2. 정교분리 원칙
    3. 정교분리 원칙의 해석과 적용 기준
    4. 우리나라의 정교분리와 종교정책
    2절 우리나라의 종교적 상황
    1. 우리나라의 종교지형
    2. 한국사회의 종교 갈등
    3절 우리나라 종교행정의 역사적 전개
    1. 종교행정의 효시: 일제강점기
    2. 개신교 편향적 종교행정의 제도화: 미군정기 및 이승만 정권
    3. 종교에 대한 통제와 회유의 병행: 제3공화국 이후 군사정권 시기
    4. 종교에 대한 통제에서 지원으로: 민주화 이후
    5. 갈등의 폭발과 종교정책의 변화: 2008 범불교도대회 이후
    4절 종무실의 조직과 예산
    1. 종무실의 구성 및 기능
    2. 종무실의 예산 및 국고지원사업 개요
    5절 우리나라 종교행정의 특성
    1. 공인교주의
    2. 이중특혜격차
    3. 종교와 국가의 밀회
    6절 우리나라 종교지원정책의 문제점
    1. 행정의 본질 관점에서
    2. 종교의 본질 관점에서
    7절 바람직한 종교행정을 위한 제언
    1. 종교 문제에 관한 사회적 공론의 활성화
    2. 종교행정의 투명성과 중립성
    3. 공인교주의의 철폐

    제5부 멋진 문화한국을 위하여
    제18장 문화행정의 주요 딜레마

    1절 엘리트주의 vs. 민중주의
    1. 소수 엘리트와 다수 시민
    2. 딜레마
    2절 창작자의 권리 보호 vs. 소비자의 접근기회 확대
    1. 저작권의 양면
    2. 딜레마
    3절 고유문화 vs. 혼종문화
    1. 문화주권론의 전제
    2. 다국적 문화생산의 사례들
    3. 딜레마
    4절 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법익의 보호
    1.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법익
    2. 음란물에 대한 규제
    3. 딜레마
    5절 가치재 vs. 소비자 주권
    1. 우리나라 예술시장의 현황
    2. 문제는 무엇인가? 예술결핍 vs. 공급과잉
    3. 딜레마
    제19장 문화행정의 환상과 실상
    1절 문화행정에 대한 환상: ‘왕자 패러다임’
    1. 기존의 시각: 세련되고 유능한 문제해결자로서의 정부
    2. ‘왕자 패러다임’의 환상들
    2절 문화행정의 본질적 한계
    1.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한계
    2.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의 한계
    3.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한계
    4.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한계
    5. 몇 가지 사례들
    3절 문화행정의 실상: ‘야수 패러다임’
    1. 불완전한 문제해결 시스템으로서의 문화행정
    2. ‘야수 패러다임’의 전제: 제한된 능력, 제한된 책임
    3.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는 경우
    제20장 문화,예술로 행복한 국가를 꿈꾸며
    1절 문화의 소중함
    2절 문화와 행정이 만날 때
    1. 문화,예술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갈구
    2. 돈의 중요성
    3. 공적 지원의 필요성
    4.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
    5. 아름다운 낭비
    3절 이상한 나라의 뮤즈
    1. 이상한 문화예술의 나라
    2. 벤처투자로서의 문화정책
    3. 실망할 준비 그리고 놀랄 준비
    4절 미녀와 야수의 사랑 만들기
    5절 멋진 문화한국을 향하여, 더불어 함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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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4종
    판매수 250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과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21세기를 위한 문화와 문화정책], [스크린쿼터의 추억], [정책학 입문] 등이 있으며, 문화행정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주요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개인 블로그(http://blog.naver.com/lovejesus153)와 유투브 채널(https://www.youtube. com/user/myccm)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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