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기출문제 해설
- 특징 :
① 주요 테마 100개 선정
② 중요조문과 핵심판례 정리
③ 변시 기출문제 해설(종합문제 포함)
④ 리딩케이스 수록하여 사례형 대비 가능

* 주요 테마 100개 선정
* 중요조문과 핵심판례 완벽 정리
* 변시 기출문제 해설(종합문제 포함)
* 리딩케이스 수록하여 사례형 대비 가능
* 동영상 강의 : 합격의 법학원 www.lawschool.co.kr
* 다음 카페 cafe.daum.net/ondal-123

변호사 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선택형 단권화 교재입니다.
형사소송법 테마 100개를 선정하여 조문과 판례를 절차흐름에 따라 재구성하고,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종합문제를 포함하여 관련부분에 수록하였습니다.

2017.7.15.까지의 최신법령과 판례공보를 반영하였고, 리딩케이스는 판례요지를 풍부하게 실어 사례형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테마 100개를 선정
- 선택형 대비 중요 조문과 핵심 판례를 절차흐름에 따라 정리함
- 변시 기출문제 해설 (종합문제 포함)
- 리딩케이스를 수록하여 사례형 대비 가능함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러들의 형소법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헌법규정
2. 적용범위와 이념

PART 02. 수사와 공소
3. 수사기관
4. 함정수사
5. 불심검문
6. 고 소
7. 고소의 취소와 포기
8. 고소불가분의 원칙
9. 피의자신문과 참고인 조사
10.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1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2. 긴급체포
13. 현행범체포
14. 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1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6. 피고인 구속
17. 보 석
18. 보석취소와 보증금몰취
19. 구속의 취소와 구속집행정지
20. 압수ㆍ수색ㆍ검증
21.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
22. 압수물의 처리
23.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에 대한 강제수사)
24.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25.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26.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 공소권 남용
27.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검찰항고와 재정신청)
28. 공소제기 후 수사
29. 공소제기의 방식(공소장 일본주의)
30. 공소제기의 효과(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31. 공소시효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32. 법원의 관할
33. 사물관할의 병합
34. 토지관할의 병합
35. 사건의 이송
36. 제 척
37. 기피ㆍ회피
38. 검 사
39. 성명모용
40. 접견교통권
41. 변호인
42. 소송서류와 송달
43. 공판정에서의 속기 등


PART 04. 공판절차
44. 공개주의
45. 공판기일전의 절차
46. 공판준비절차
47. 증거개시
48. 피고인의 출석
49. 모두절차
50. 사실심리절차
51. 판결선고
52. 증인신문
53. 증인의 의무(출석의무 / 선서의무 / 증언의무)
54. 증인신문
55.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56.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7. 간이공판절차
58. 국민참여재판의 개시
59. 배심원의 평의ㆍ평결 및 법원의 판결선고
60. 배심원의 자격과 선정기일
61.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62. 공소장변경
63. 증거재판주의
64. 자백배제법칙
6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6.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67.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68.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제311조)
69.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70. 참고인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71.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제313조)
7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73. 제314조의 예외(필요성과 특신상태)
74.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75. 전문진술
76. 재전문
7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78. 자유심증주의
79. 자백보강법칙
80. 탄핵증거
81. 공판조서의 증명력
82. 유죄판결(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83. 무죄판결
84. 면소판결
85. 공소기각 판결
86. 일사부재리의 효력

PART 05.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87. 상소통칙
88. 일부상소
8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90. 항 소
91. 상 고
92. 항고, 준항고
93. 재 심
94. 재심개시절차
95. 재심심판절차
96. 비상상고
97. 약식절차
98. 즉결심판절차
99. 소년 보호사건
100. 소년형사범의 공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