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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법원행정고시,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변시 법원행시 5급 공채 준비서

본서(객관식 헌법)는 변호사 시험, 법원행정고시,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습능률을 최고도로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변호사 시험의 경우, 헌법은 법학전문대학원 3년의 학습과정에서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가성비가 낮아 보여 대략 대충 준비하고 있으며, 마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착각 속에 우왕좌왕하다 마음에 부담만 않은 채 시험에 도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 사례형 채점을 하다보면 놀랄 정도로 헌법의 기초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헌법은 1학년 때 학습한 후 1년 반 잊었다가 시험 4~5개월 전에 정리할 수밖에 없다보니 이해는 간다.

제한된 시간에 헌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선택형을 주된 목표로 삼으면서 서술형까지도 더 나아가 기록형의 뼈대까지 cover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서를 출간하였다. 필자의 헌법학원론은 본문만 13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것이어서 마지막 정리용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원론의 중요한 내용만 추출해서 본문 490페이지로 요약했다. 법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객관식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문 내용을 다시 체크할 수 있는 기본문제와 기출문제(2016년, 2017년)를 간략한 해설과 함께 소개하였다.

법원행정고시의 경우 헌법의 정복이 변시에 비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문제가 40문제(변시는 20문제)나 되고 난이도 역시 상대적으로 변시보다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 공채의 경우 웬만한 헌법교과서로는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서로 충분히 cover 할 수 있다고 본다.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

행정고시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지문이 4개에다, pass or fail 이면서 2017년 처음으로 시행되다보니 두 세 문제를 제외하고는 매우 평범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7급 공채 헌법보다도 그 수준이 낮아 보여 시정이 요구된다. 국가의 ‘행정 및 외무’ 사무관을 선발함에 있어 기본권의 심도 있는 이해와 국가질서의 기본 골격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헌법을 시험과목에 도입한 것이라면, 그 취지에 걸 맞는 난이도로 체크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쉬워보여도 헌법의 기본골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복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시험이란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의 경우 과거 사법시험에서 선 보였던 소위 신경향문제가 변시는 물론 법원행정고시에서 다수 출제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합형, 복수선택형 등의 문제는 나름의 난이도를 지니면서도, 출제자 입장에서는 문제를 내기가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5지 지문에서 틀린 것, 또는 옳은 것 하나만을 고르게 하려면 출제자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 너무 쉽지도 어렵지도 않게 출제해야 하기에 그렇다. 신경향의 경우 하나의 예시 문을 내놓고, 지문 4~5개를 제시하고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또는 ○×의 조합이 맞는 것을 묻는 것은 택1보다는 난이도가 높으면서, 출제가 그리 어렵지 않지만 마치 출제가가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 외관도 주기 때문이다. 신경향유형의 문제 중, 하나의 판례를 중심으로 지문을 나열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문제이며, 나열된 지문 간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어려운 문제이다. 참고해서, 시간배분을 잘해야 한다. 헌법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가 되어 있다면 문제의 유형은 문제되지 않으며, 접하지 않은 판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유념할 사항은, 응시년도를 기준하여 1~2년 전 판례를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적어도 몇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다.

본서의 가장 효율적 활용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내용을 정리한 후 기본문제를 풀기로 한다. 기본문제는 본문의 중요한 부분을 모두 지문화 시켰기 때문에 본문을 다시 읽는 효과와 더불어 미정리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본문을 체크하기 바란다. 그리고 난 후 기출문제를 풀어보아야 한다. 시험에 임박해서는 평소 보았던 본문만 가볍게 보면서 기억을 정리하기 바란다. 한 번 정확히 정리한 부분은 1년 넘게 보지 않았어도 기억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 시험에 임박해서 새로운 책을 붙잡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읽던 책을 다시 보아야 한다.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피앤씨에듀 최준규?박노일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양서출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한된 시간에 가장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준비서’를 만들었다. 아무쪼록 본서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에 내 놓는다.

2017. 7. 17.
일본 북해도 대학 법학부 101호 연구실에서
김 학 성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 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2장 기본권 각론

제3편 국가구조론
제1장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2장 국가기관

제4편 문 제
1. 기본문제
2.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