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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를 거부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힘이 군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든다!

소신 있는 발언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홍콩의 유시민’이라 불리는 정치철학자 짜우포충이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쓴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치적 기본 개념을 알려주는 일종의 종합적인 인문교양서로 기회의 평등, 정의와 자유, 빈곤의 책임 등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할 시민의 교양을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책이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상식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이 책에서 저자는 중국 사회를 향한 국가와 시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며 현재의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준다.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내용 덕분에 홍콩에서 여러 도서상을 수상하며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정작 중국 본토에서는 아직까지도 불온 도서 취급을 받고 있다.

부조리에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시대에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끌어줄 책이 있다는 건 크나큰 힘이 된다. 이익과 손해로 양분되는 자본주의의 도시 홍콩에서 이 책은 시민들의 존재감을 키워주었고 그 때문에 출간 이후 지금까지 홍콩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잘못된 국가를 바로잡은 시기인 지금, 우리에게도 이 책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홍콩의 유시민’ 정치철학자 짜우포충의 메시지
“부도덕한 국가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베스트셀러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작가 유시민은 더 훌륭한 국가에서 살고 싶은 시민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며 다음과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서문을 마무리했다.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소신 있는 발언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홍콩의 유시민’이라 불리는 정치철학자 짜우포충 역시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구성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진지해지고 정치에 고집스레 매달릴 때, 우리의 세계는 더 공정하고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다. 우리는 비관할 이유가 없다.’

현대 중국의 정치와 사상 논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정치철학자 짜우포충의 저서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출간됐다. 기회의 평등, 정의와 자유, 빈곤의 책임 등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할 시민의 교양’을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책이다. 저자가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쓰인 이 책은, 정치적 기본 개념을 알려주는 일종의 종합적인 인문교양서다.

‘2015 홍콩의 책’ 선정 도서
‘홍콩출판대상’ 수상작
중국 본토에서는 불온 도서

짜우포충은 이 책을 통해 국가의 주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상식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 사회를 향한 국가와 시민의 바른 관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야기가 현재의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준다.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좌파와 우파의 흑백 논리를 넘어선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설득력 있게 소개한 점도 이 책에서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의 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선명해진다.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내용 덕분에 홍콩에서 여러 도서상을 수상하며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정작 중국 본토에서는 이 책을 전혀 살 수가 없다. 출간하겠다는 출판사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의 품격’을 말하는 이 책이 중국 정부에게는 아직까지도 불온 도서 취급을 받고 있다.

중국을 뒤흔든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읽은
한 권의 정치철학서

2014년 ‘우산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시위에 나섰던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이 책을 읽었다고 한다. 시민의 참여가 결국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짜우포충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일 것이다. 짜우포충 역시 우산혁명의 한가운데 서서 학생들과 시위를 이끌었고 그는 결국 ‘불법집회죄’와 ‘경찰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시민의 불복종’이라고 이름 붙인다.

부조리에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시대에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끌어줄 책이 있다는 건 크나큰 힘이 된다. 이익과 손해로 양분되는 자본주의의 도시 홍콩에서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시민들의 존재감을 키워주었고 그 때문에 출간 이후 지금까지 홍콩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 역시 이 책을 심도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대만에서 ‘문재인 티셔츠’가 팔릴 정도로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민주화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데, 현실의 우리는 국가의 품격을 높일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자문해볼 일이다. 잘못된 국가를 바로잡은 시기인 지금, 이 책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이재명(성남시장)
‘국가의 품격을 높이자!’
촛불혁명의 가장 큰 교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입니다.
정치가 특정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것이 될 때 우리가 바라는 세상도 올 것입니다.
정치란 무엇인지, 국가란 무엇인지,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기회가 균등하고 공정한 나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민주공화국을
꿈꾸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읽고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챈쿤충(작가)
짜우포충 교수의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중국어권 정치철학 논쟁에 매우 중요한 사상적 자원을 제공한다.

스위안캉(홍콩중문대학 철학과 퇴직 교수)
이 책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정치를 탐구하도록 자극하고, 더 깊이 인생을 이해하도록 만든다.

조셉 챈(홍콩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이제 막 정치철학에 입문한 초보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은 물론 전문 학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 책이다.

류칭(화둥사범대학 정치학과 교수)
독자적 품격을 갖춘 그의 정치철학론은 탁월한 지적 노력이자 시민들을 실천의 무대로 이끄는 열정적인 초대장이기도 하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머리말

part1 정치와 도덕의 공존
1. 도덕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2. 우리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3. 권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4. 정의를 요구할 권리

part2 행복을 실현하는 자유의 역할
5. 자유의 진정한 가치
6.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7. 선택의 중요성
8. 용인이 갖는 함정
9. 인권에 대하여

part3 균형 잡힌 정의와 평등
10.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11. 평등이라는 개념
12. 기회의 평등을 논하다
13. 자유와 평등이 양립하려면
14. 공정 사회에 대한 상상

part4. 우파와 좌파는 어떻게, 왜 다른가
15. 시장, 돈 그리고 자유
16. 시장자유주의자들의 커다란 오해 Ⅰ
17. 시장자유주의자들의 커다란 오해 Ⅱ
18. 빈곤은 누구의 책임인가
19. ‘좌우양난’에 빠진 촘스키

part5. 집단과 개인의 관계
20. 종교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물음
21. 다문화가 마주한 문제들
22. 다문화가 가야 할 길
23. 개인이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
24. 정치철학은 왜 필요한가

part6. 올바른 시민의 자격
25. 웨이보, 그리고 자유토론
26. 사상과 표현의 진정한 자유란
27. 민주주의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맺음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 너무 낙관적이라고. 우리가 현실정치에 얼마나 강력한 도덕을 요구하든 우리는 언제나 정치 바깥에 서 있으며, 정치세계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고. 그 주변에서 정치 스캔들을 비웃을 수야 있겠지만 참여는 할 수 없다고. 정작 그 안에 있는 이들은 우리에게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런 관점이 상당히 유행하고는 있지만,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첫째, 정치의 핵심 문제는 권력의 정당성 문제다. 루소의 말을 빌리면, 통치자가 권력을 권리로, 복종을 의무로 바꾸지 못한다면 아무리 강한 통치자라 하더라도 오래갈 수 없다.
개방적인 현대사회에서 국가 통치의 정당성은 오랫동안 폭력과 공포, 거짓말 위에서 존립할 수 없으며, 신비한 종교나 오랜 전통에 기댈 수도 없다. 반드시 도덕적 신념에 호소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도와 법률, 정책과 보편적 공권력 행사가 우리가 지지할 만한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국가는 정당성 위기에 빠진다. 따라서 정상적인 현대국가에서 도덕규범은 필연적으로 권력 정당성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2장. 우리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물론 자연능력이 불평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실 자체가 야기할 온갖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이 공정한지 아닌지는 도덕적 논증을 거쳐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 있는 자의 말이 옳다’는 논리를 받아들이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 글의 관심사는 아니다. 여기서 내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모든 이의 인격과 권리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에게 살면, 강자는 필연적으로 손해를 입는가?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평등과 존중 자체는 중요한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도덕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존중함과 동시에 타인에게서도 같은 정도로 존중받는다. 이 대등한 존중은 권력과 금전에 기반을 두지 않고, 각종 외재적 경쟁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도덕적 인격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근거한다. 이 평등과 존중 아래 세워진 사회에서 우리는 든든한, 외부의 도움을 구할 필요 없는 존엄을 누린다고 느낀다. 우리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이 존엄감 덕분에 우리는 가장 깊은 층위의 도덕적 의의에서 우리가 ‘함께 산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낀다. 같이 산다는 것은 절대 모든 차이를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며, 우리가 각자의 독립성을 잃을 것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이는 우리가 같은 도덕공동체에 살고 있다는 의미이며, 서로의 도덕적 인격을 긍정하고,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는 방식으로 함께 살면서 서로의 운명을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는 이런 공공생활이 모든 이에게 중요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4장. 정의를 요구할 권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그리고 단순하게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다.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운이 나쁘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 모두가 특정 개체가 겪는 특수한 상황이니 제도와는 무관하며, 다른 사람도 이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개체의 빈곤이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다. 롤스가 말했듯, 한 사람의 천부적 능력이 뛰어난지 그렇지 않은지와 그가 어떤 사회 계층으로 태어났느냐는 순전히 우연한 자연적 사실이며, 그 자체에는 흔히 말하는 공정·불공정이 없다.
하지만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사실에 대응하느냐는 공정과 관련이 있다. 한 국가의 정치와 경제 제도, 세금제도와 복지정책, 교육과 의료체계 등이 모두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얻을 기회와 자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개인의 처지를 제도의 맥락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빈곤의 배후에 있는 제도라는 근원을 볼 수 없게 만든다.
-18장. 빈곤은 누구의 책임인가

물론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해서 개체가 매번 정확한 선택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누구나 언제든 비이성적이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로 가부장제나 독재를 허용할 수는 없다. 합리적인 방법은 국가가 양호한 환경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자아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 아울러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줄 알게 하는 것이다. 실수는 인간을 성장시킨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같은 이치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해서 사회가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양적으로도 충분한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지로 제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심각하게 독재화되고 과도하게 상품화된 사회는 모두 각자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소임을 다하는 사회문화를 배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