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인 안내(인터파크 제휴카드) | 안내
삼성카드 3% (3만원 이상 결제/최대 1만원 할인)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하나SK 북&카드 30%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EBS 롯데카드 20%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인터파크 NEW 우리V카드 10%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인터파크 현대카드 7%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Close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임금 벗기기 :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 찾기

판매지수 1,378
?
판매지수란?
사이트의 판매량에 기반하여 판매량 추이를 반영한 인터파크 도서에서의 독립적인 판매 지수입니다.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상품에 가중치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 누적 판매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외에도 다양한 가중치로 구성되어 최근의 이슈도서 확인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매일 갱신됩니다.
Close
정가

18,000원

  • 16,200 (10%할인)

    900P (5%적립)

  • 중고판매

    이 책을 인터파크에
    판매하세요

할인혜택
적립혜택자동적립
배송정보
주문수량
감소 증가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

  • 사은품(2)

출판사 서평

기업의 인사·노무 자문 업무를 하다 보면 임금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회사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급여대장과 각종 명목의 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인사·노무·급여 담당자는 임금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떤 수당을 산입해야 하는지, 가산수당을 산정할 때 어떤 수당을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늘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자들은 본인이 받은 급여와 퇴직금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알고자 합니다.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에 대한 근거자료인 법령·판례·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더니 한 권의 책이 됐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1부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의 성격을 구별하는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명목의 수당이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구별하는 기준을 소개했습니다. 같은 명칭의 수당이라도 지급형태나 방법에 따라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 중 임금인 것과 임금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소개하고, 실제 급여대장에 기재되는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2장에서는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방법, 3장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기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실무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로 인정된 사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와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해 통상임금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4장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기술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법과 최저임금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2부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퇴직급여제도·연차수당·주휴수당·가산수당을 다뤘습니다. 임금체불 등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에 따로 분류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1장에서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돼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 산정방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유효하게 인정되는 중간정산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과 도입 및 운영방법을 중심으로 소개했습니다.
2장에서는 임금의 관점에서 연차수당과 관련해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연차수당의 개념과 연차수당 산정과 지급에 있어 다양한 실무사례를 기술했습니다.
3장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과 부여요건·부여대상·부여방법을 소개하고 주휴수당과 관련해 실무상 문제 되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4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외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의 개념 및 산정방법과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3부에서는 임금채권 보호방안을 집행절차·도산절차·실체법상 보호방안으로 나눠 소개했습니다.

목차

머리말 04

1부 임금의 정의와 분류 09


1장 현행 법률상 임금제도 1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12
임금의 판단기준 14
구체적 사례 24
2장 평균임금 43
평균임금의 의의 44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임금항목 44
평균임금 산정방법 45
평균임금 산정특례 51
3장 통상임금 57
통상임금 정의 규정 5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기준 59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6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68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70
신의칙 적용으로 추가 임금청구 제한 85
통상임금 산정방법 87
4장 최저임금제도 93
최저임금제도 개요 94
최저임금 결정방법 9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9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99
최저임금 적용제외 및 감액적용 102
최저임금의 효력 104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106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107

2부 퇴직급여와 주요 법정수당 109


1장 퇴직급여제도 111
퇴직급여제도 개요 112
퇴직금제도 118
퇴직연금제도 145
2장 연차수당 177
용어 정리 178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의의와 연차휴가와의 관계 180
수당 지급시기 및 기준 181
연차휴가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 지급문제 184
수당 지급 후 임금인상 시 소급지급 여부 18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186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과 형사처벌 190
소멸시효 193
3장 주휴수당 197
주휴수당의 의의 198
주휴일 부여요건 199
주휴일 부여대상 203
주휴수당 부여방법 205
주휴수당이 문제 되는 경우 206
4장 가산수당 209
시간외근로수당 210
야간근로수당 214
휴일근로수당 215
지급형태에 관한 문제 216

3부 임금채권의 보호 217

집행절차상 보호 218
도산절차상 보호 221
실체법상 보호 222
색인 230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현) 전국YWCA 자문위원
(현)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현)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현) 수산업협동조합 공제분쟁 심의위원
(전) 법무법인(유) 변호사
(전) 법무법인 피플 변호사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현)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현)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현)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이사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 전공

리뷰

0.0 (총 0건)

기대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200자
등록하기

기대평

0.0

교환/환불

교환/환불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함, 1:1 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577-2555) 이용 가능

교환/환불 가능 기간

고객변심은 출고완료 다음날부터 14일 까지만 교환/환불이 가능함

교환/환불 비용

고객변심 또는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2,500원 택배비를 고객님이 부담함

교환/환불 불가사유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
배송된 상품의 분실, 상품포장이 훼손된 경우, 비닐랩핑된 상품의 비닐 개봉시 교환/반품이 불가능함

소비자 피해보상

소비자 피해보상의 분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비해 보상 받을 수 있음
교환/반품/보증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기타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주문이 취소될 수 있음(이 경우 인터파크도서에서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하여 고지함)

배송안내

  • 인터파크 도서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하여, 인터파크 외 타업체 배송상품인 경우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송비

도서(중고도서 포함)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잡지/만화 구매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잡지/만화/
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 구매

업체별 상이한 배송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