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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퓨처노믹스 : 21인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미래 한국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실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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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4차 산업혁명과 퓨처노믹스』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 21인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 실행 전략에 대해 소개한 책이다. 이 책은 한국적 상황에 알맞은 액션 플랜을 심도 깊게 말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꼽는다. 정부 스스로가 과학기술과 산업,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예산, 국방 등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와 조직들을 촘촘히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조율해 항상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메커니즘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관련된 중요정책들의 과거와 현재를 분명히 되짚어 보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찾아낸 4차 산업혁명의 액션 플랜,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로드맵을 그린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 21인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 실행 전략에 대해 소개한 책이다. 저자들이 2017년 1월 출간한 《4차 산업혁명과 빅뱅 파괴의 시대》가 기술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다면, 이 책은 한국적 상황에 알맞은 액션 플랜을 심도 깊게 말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꼽는다. 정부 스스로가 과학기술과 산업,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예산, 국방 등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와 조직들을 촘촘히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조율해 항상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메커니즘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관련된 중요정책들의 과거와 현재를 분명히 되짚어 보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
21인의 전문가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의 실행 전략!

2016년 이후 우리나라에는 100여 권이 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서적들이 번역되고 출간되었다. 2017년 출범한 새정부의 핵심 정책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사가 하루도 빠질 날이 없다.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다는 논리와 3차 디지털 혁명의 연장선상이라는 의견도 충돌하고 있다. 현재가 4차 혁명의 시기냐, 혹은 3차 산업혁명의 진화 과정으로 보느냐에 대한 논리의 충돌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외국의 저명한 학자나 전문가들이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적지 않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가 기술과 일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세계의 스타트업은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만만치 않은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급속한 신장은 내부적인 혁신의 선순환에 힘 입은 바 크다. 하지만 혁신이 혁신을 낳는 이런 선순환 환경을 한국에선 찾기 쉽지 않다.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서 태동하지 못하는 데는 정부의 규제 탓도 있지만, 기득권 단체들이 혁신에 저항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도입에 있어 지나친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시 세계의 혁신적 기술들의 시험무대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컨트롤 타워로 군림하기보다 국민들이 혁신가로 성장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이 글로벌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즉, 정부는 과학기술과 산업,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예산, 국방 등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와 조직을 촘촘히 연결하고 조율하며 항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메커니즘을 가진 플랫폼으로 작동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에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이다.
이 책은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 21인이 뜻을 모아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정책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제언을 담은 것이다. 2017년 1월 발간된 《4차 산업혁명과 빅뱅파괴의 시대》에서 최근의 유망 기술을 논의했다면, 이 책은 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들을 제시했다.

목차

서 문 : 기술이 산업혁명의 전부가 아니다 | 차두원

PART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가치
01 이미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 장윤종
02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과 미래성장동력 | 장석인
03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학 | 황종성
04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주역: 중소·벤처 발전전략 | 이민화

PART 2 규제를 혁명하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패러다임
01 기술과 산업 혁신 시대를 위한 균형있는 정부 규제 개혁 | 이구형
02 게임의 법칙을 바꿔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 이광호
03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입법체계 도입 | 오세홍

PART 3 지속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성공 기반: 기업가 정신과 창의교육
01 혁신형 기업가 양성의 기반: 기업가 정신 | 이도형
02 창업경제를 넘어 기업가 경제 시대로 | 황보윤
03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가 육성의 첫걸음: 코딩 교육 | 차두원
04 지능정보사회와 정보교육의 중요성 | 서정연, 김현철
05 메이커 운동과 공유문화 확산이 가져오는 변화 | 차두원

PART 4 우리나라 민간 창업 생태계 확산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01 창업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 이대기
02 민간 액셀러레이터 현황과 과제 | 명승은
03 창업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김진수
04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 모델 분석 | 김성옥
05 우리나라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와 시사점 | 백세현

PART 5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지역발전의 연속성 확보
01 국가 발전의 원동력: 지역의 진화와 경쟁력 | 이연희
02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와 향후 과제 | 김선일
03 창조경제혁신센터 2단계 도약전략 | 이상민, 이석근

맺음말 :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성공 요건 | 이석근

본문중에서

대부분의 선진국과 중국이 전력을 다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기로에 서 있다. 만약 3등으로 뒤처진다면 그동안 한국이 누렸던 전략적 우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그동안에는 중국보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 해외기업들의 대중국 진출 전초기지 역할 등 다양한 혜택을 누렸다. 앞으로 전략적 우위를 잃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도 부진하여 성장잠재력도 하락한다면 우리나라는 양 강국 사이에 끼인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회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4차 산업 혁명에 성과를 거두어야 하며 더 나아가 중국을 앞서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부 1장 [이미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규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 특히 ICT 융합산업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2011년 제정된 ‘산업융합 촉진법’과 2014년에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들 수 있다. 두 법 모두 융합에 의한 혁신제품이 기존 인허가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허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2015년에 제정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 법령에서 물리적 제한을 두는 규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부 차원의 노력으로는 국무조정실이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설립하여 기업이 제기하는 규제개선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 등은 각각 옴부즈만을 지정하여 광범위하게 규제개선에 나서고 있다. 매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규제 개혁장관회의나 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특히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이 단골메뉴로 포함되어 있다.
- 2부 2장 [게임의 법칙을 바꿔라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 개혁] 중에서

코딩 교육의 효과와 기대는 여러 가지다. 첫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의 확산을 통해 개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의 런투코드 운동Learn to Code Movement을 통해 무료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쳐주는 코드아카데미(codeacademy.com)에서 컴퓨터 언어를 전혀 모르던 전 세계 직장인, 가정주부, 청소년, 어린이 등 2,500만 명이 수강했다. 현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란 인터넷 활용 능력을 넘어, 생각과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는 범위로까지 확대되었다. 코딩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인들도 프로그램 개발 능력 배양을 통해 직장 내 업무 능력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준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개인들의 역량 향상이 국가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추론, 논리,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을 통해 미래 창조계급으로 성장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트위터의 잭 도시 등 유명 창업자들이 런투 코드 운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 3부 3장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가 육성의 첫걸음: 코딩 교육] 중에서

스타트업의 글로벌화가 화두다. 스타트업 이전에는 벤처, 벤처 이전에는 중소기업에 관심의 초점이 있었고 ‘글로벌화’ 이전에는 ‘수출’과 ‘해외 진출’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우리는 늘 기업들이 좁은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길 바라왔고, 또 이를 위한 많은 지원제도를 만들어왔다. 이런 노력은 한국 내수 시장의 규모적 한계를 돌파하고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역내 성과를 키우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 짙었다. 이에 중소기업청, KOTRA 등 정부부처나 관련 기관에서는 제조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때이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소위 본글로벌Born Global 스타트업에 주목해야 한다. 해외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지원 체계 구축이 시대의 화두로 던져졌다. 정부 차원에서도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독려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 4부 4장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 모델 분석]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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