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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는 공동자원의 문제의식을 보다 일반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킨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극심한 양극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적 지배체제의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공공성의 회복’을 위한 개념적 수단으로서 ‘공동자원’을 본격적이고 전반적인 수준에서 새롭게 논의한 연구서다.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는 각각 3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진 4개의 장으로 구분해서 논의를 전개하는데, 1부는 문제제기로서 공동자원론을 바탕으로 한 한국사회의 이해 및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 공동자원과 사회적 경제의 관계 등을 소개한다. 2부는 공동자원이 자연, 사회, 공간과 가지는 관계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3부는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드러난 공동자원의 개념과 사례를 살펴 보고 있다. 4부는 공동자원론에 근거한 사회변혁의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구체적인 개념으로 ‘생태복지국가’를 제시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공공성 및 자치의 강화와 공동자원의 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동자원론에 기반한 제도적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제주대학교 SSK연구단의 공동자원 연구 총서 5권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가 발간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 SSK연구단은 2011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연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6년간 다수의 논문과 번역서를 내면서 ‘공동자원론’의 개념을 정식화하는데 매진해 왔으며, 2016년 7월 3권의 총서 시리즈로서 논문집인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 땅, 물, 바람』과 『공동자원의 섬 제주 2 : 지역 공공성의 새로운 지평』 및 『현대총유론』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공동자원 연구 총서는 SSK연구단이 제창한 ‘공동자원론’에 기반하여 기획되었으며, 이번에 발간되는 총서 5권을 더해 8권의 총서로 완결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발간된 총서 3권은 제주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공유자원론을 정식화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작업으로서, 1권에서 공동자원론의 전체적인 조망과 제주도의 공동자원 관련 사항을 정리했고, 2권에서 공동자원의 공공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3권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진행된 ‘총유’ 개념의 현대적 재해석을 집대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4권 『제주의 마을과 공동자원』, 5권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 6권 『Revisiting the Commons in South Korea』, 7권 『동아시아의 공동자원-가능성에서 현실로』, 8권 『공동자원, 생태헌법을 제안한다』 는 작년에 발표된 공동자원론의 기초적 작업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한 작업들의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자원 연구총서 1, 2, 4권이 우리나라의 ‘제주’라는 특수한 환경과 결합된 공동자원론 논의라고 한다면, 5권인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는 공동자원의 문제의식을 보다 일반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킨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는 ‘극심한 양극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적 지배체제의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공공성의 회복’을 위한 개념적 수단으로서 ‘공동자원’을 본격적이고 전반적인 수준에서 새롭게 논의한 연구서입니다.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는 각각 3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진 4개의 장으로 구분해서 논의를 전개하는데, 1부는 문제제기로서 공동자원론을 바탕으로 한 한국사회의 이해 및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 공동자원과 사회적 경제의 관계 등을 소개합니다. 2부는 공동자원이 자연, 사회, 공간과 가지는 관계에 대한 논의를 소개합니다. 3부는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드러난 공동자원의 개념과 사례를 살펴 보고 있습니다. 4부는 공동자원론에 근거한 사회변혁의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구체적인 개념으로 ‘생태복지국가’를 제시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공공성 및 자치의 강화와 공동자원의 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동자원론에 기반한 제도적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합니다.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는 새롭게 소개되는 ‘공동자원’의 개념을 적용해서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정책입안자와 환경운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및 환경보호와 생태복지를 고민하는 일반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서문 / 미래를 되찾기 위해, 공동자원론을 발신하며 윤여일 5

제1부. 공동자원론, 왜 묻는가?

제1장 / 커먼즈의 변동과 한국사회의 이해 정영신 25
제2장 /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최현 45
제3장 / 커먼즈의 실천,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김자경 63

제2부. 공동자원론, 무엇을 묻는가?

제4장 / 인간의 생존과 자연:
제주의 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김선필 85
제5장 / 복지와 커먼즈:
사회 재생산 위기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의 모색 백영경 103
제6장 / 도시와 공동자원: 몸의 리듬과 집합적 기억 서영표 121

제3부 공동자원, 어떻게 존재해 왔는가?

제7장 / 한국의 공동자원 관리와 전통사회의 자연관 윤순진 155
제8장 / 공동자원론과 동아시아적 개념의 지층 김치완 179
제9장 / 동아시아 고대사의 전개와 커먼즈 정창원 197

제4부 공동자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10장 / 생태복지국가를 향하여 홍성태 217
제11장 / 공공성, 자치 사회화, 커먼즈:
공공협치의 투트랙 전략을 향해 이병천 235
제12장 / 공동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법학적 커먼즈론의 가능성 박태현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