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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거기본법'상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이 '저렴주택'이다. 저렴주택은 공공 주택, 사회주택, 공공 임대주택 등 다양하게 불린다.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주택협동조합 등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한 공동체 주택으로서의 코하우징, 셰어하우스 등이 공급되면서 저렴주택의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저렴주택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주택의 형태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저렴주택의 실태와 현황, 선진 외국의 저렴주택 공급 및 지원 정책 사례 등을 살펴봤다. 이 책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저렴주택의 공급과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모색이 되길 기대한다.

도시와시민총서는
도시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시민과 함께 살피고, 살기 좋은 미래 도시를 모색합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다양한 분야의 도시 관련 전문가가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도시 전문 교양서입니다. 기후변화, 세계화, 고령화 등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폭넓은 통찰력을 길러 줍니다.

개발제한구역_권용석 외
기후 회복력과 미래의 도시_김동현
맞춤형 도시계획_이희정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 설계_손동욱 외
스마트시티_안세윤 외
저렴주택_김현아. 서정렬
전세_김진유
LID, 촉촉한 도시를 위한 물_최종수 외

근간
가로 재생_홍경구
건강도시_이상대
공동체 재생_ 진영효
뉴욕의 10가지 이슈_김영석
대한민국 메가 프로젝트의 이해_김갑성 외
도시 재난_김근영
도시게획과 법_한상훈
도시의 진화 체계_한광야
스마트 디클라인, 창조하는 쇠퇴_서정렬 외
신도시_김현수
오래된 도시, 새로운 도시 디자인_강동진
용도지역제_김진유
저탄소 녹색도시_송재민
참여형 도시_이희정
패러다임 전환 서울_양재섭
해외 도시 개발 참여_정상훈 외

'주거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렴주택
01 주거권
02 저렴주택의 정의
03 사회주택
04 사회적 주택
05 코하우징
06 셰어하우스
07 준공공 임대주택
08 주거종합계획
09 생애 주기별 주거 복지 정책
10 외국의 저렴주택 공급과 지원 정책

저렴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마지막 보루다. 주거 취약 계층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유일한 주거 사다리인 것이다. 저렴주택이 사회안전망인 이유다. 자발적 자립으로서 주거 상향(housing filtering)을 기대할 수 없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는 공공의 지원을 통해 공공에서 확보해 주는 저렴주택이 주거 복지 차원의 주거권 확보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가운데 저렴주택 비중은 6.0%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 11.5%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저렴주택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하나다. 선진국에 비해 공급과 지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 '주거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렴주택' 중에서)

주거권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적정한 주택에 살아야 할 권리이며,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헌법?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5조제3항)고 근거를 두고 있다(부동산용어사전, 2011). 또한 주거권은 '머물 권리'다(최창우, 2017). 이 개념을 차용해 ?주거기본법?의 주거권 규정을 풀이하면 자신, 가족, 함께 사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머물 권리'를 관련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셈이다.
( '주거권' 중에서)

국가별로 저렴주택에 대한 개념과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국가에 따라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또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 등으로 상이하게 표현한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공급되는 '사회적 주택'과도 엄격히 구별되지만 최근에는 개념적으로 혼용되기도 한다. 저렴주택은 주로 공공이 공급하기 때문에 공공 주택(public housing)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대표적인 저렴주택은 공공 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이다. 우리나라의 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재고 주택의 5.4% 수준이다. OECD 평균 8.1%에 비해 낮다. EU 선진 21개국 평균은 9.3%다(진미윤·김수현, 2017).
( '저렴주택의 정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