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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국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치제도에 대한 상식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앞에 놓인 사회적 과제를 묻다! 이 책은 대통령제에 대해 알아보려는 의도로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헌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통령제 외에 우리 사회가 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제의 대안적 정부 형태로 이원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한 논의가 사회 각층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개헌에서 중요하게 쟁론화될 정부 형태의 문제를 먼저 살펴본 뒤, 각 정부 형태에 따라 정치지도자가 담당해야 할 그 역할과 리더십의 문제까지 살펴볼 필요가 더해졌다. 즉 이 책에서는 정부 형태와 상관없이 정상급 정치지도자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국민은 어떤 정치지도자를 기다리나
대통령이 되었든 수상이 되었든 정치지도자의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대정신을 적확하게 인식,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한 국가의 정치지도자는 온 국민의 에너지와 역량을, 비전을 향한 국가발전 에너지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비전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정책 역량을 갖춤과 동시에 한 사회의 리더로서의 자질 또한 두루 지녀야 할 것이다. 대통령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존 연구자들의 저술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를 ‘자격’, ‘요건’, ‘리더십’ 등 모호한 용어를 동원하여 그 속에 모든 것을 포괄하여 두루뭉수리하게 논의하는 것이 많았다. 대통령, 수상 등 지도적 정치가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행동과 태도는 그 이후 성공적 업적을 남기는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이나 태도와는 달라야 함에도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은 비전, 역량, 자질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함에 비중을 두고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할 대통령과 정치제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공식적 제도들은 만들 당시의 알맹이들이 모두 빠져버린 ‘종이 제도paper institution’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되었다. 미봉적 대책이 아닌 국가 체제 전반을 뜯어 고칠 근본적 국가 개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개조를 이끌면서도 국민에게 상처주지 않는 진정한 정치지도자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제도부터 인물상까지 두루 다루게 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전 국민이 정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시간
2016년 겨울, 2016년 가을 한국 사회는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운명에 맞닥뜨렸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수백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말마다 열렸다. 그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도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등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찬반으로 나뉘어 들끓었다. 대통령의 권력사유화 및 측근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234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6차례의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되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어 물러난 대통령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한 큰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앞에는 탄핵 못지않게 중요한,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개헌이라는 큰 사회적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개헌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시기의 문제이기도 하나, 지난 세기의 낡은 틀을 깨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인 것도 분명하다.

나라를 그 누구의 손에도 맡기지 않으리라는 국민의 다짐
그 개혁 작업에는 소위 ‘촛불민심’으로 표출된,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 양극화와 청년 실업 문제, 제도화된 부패와 정경유착 문제, 사법 절차의 왜곡,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불공정 관행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요구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또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새 리더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자발적 민주 혁명을 이루어낸 시민들로서는 이제 더 이상 국가를 전문 정치인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기도 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논의는 나라를 그 누구의 손에도 맡기지 않으리라는 국민의 다짐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국민은 어떤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걸까. 양심과 소신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에는 우리 사회는 이미 고도화, 선진화의 문턱에 서 있는 시점이다.

행정전문가의 안내를 따라가는 정치제도의 지도
이제는 상식으로라도 정치 제도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정도는 구분해야 할 때이다. 《권력밸런스》는 저자가 수십 년 동안 연구, 매진해온 행정학의 체계 속에서 ‘정상급 정치지도자’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제1부에서는 정부 형태에 따른 지도자상을 조명해 보고, 제2부에서는 성공하는 정치지도자와 실패하는 정치지도자의 차이를 알아보고 있다. 제3부에서는 성공하는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비전을 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정상급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정치 역량, 정책관리 역량, 인적자원 관리 역량도 제4부에서 논하였다. 더불어 성공하는 정치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 자질인 의사소통력, 감성지능(EQ), 통찰력, 결단력과 추진력, 도덕성의 문제를 제5부에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지도자가 기본적으로 내면화해야 할 필요불가결한 가치기준으로서의 ‘공적 책임성’의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다. 2017년은 한국의 새로운 100년을 가름할 운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훌륭한 비전과 역량 그리고 자질을 두루 갖춘 새로운 지도자, 국민이 바라는 그런 정치지도자가 나라를 이끌기를 바란다면 정치의 파수꾼 그 역할을 국민이 지속적으로 해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그런 국민의 열망에 부합하는 상식적 차원의 대통령제와 정치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프롤로그: 국민은 어떤 정치지도자를 기다리나? ＿ 4

1장 정부 형태와 정치지도자
ㅣ정치적 리더십ㅣ
ㆍ민주사회의 정치적 리더십 ＿ 19
ㆍ정치적 리더십과 관련된 열 가지 교훈 ＿ 30
ㅣ정부 형태ㅣ
ㆍ대통령제 ＿ 42
ㆍ의원내각제 ＿ 73
ㆍ이원정부제 ＿ 78
ㅣ정부 형태에 따른 정치지도자의 지위ㅣ
ㆍ대통령제의 권위주의화와 제왕적 대통령 ＿ 91
ㆍ의원내각제의 명목상 대통령과 실권자로서의 총리 ＿ 93
ㆍ이원정부제의 의례적·황제적 대통령과 수상 ＿ 97

2장 성공하는 정치지도자와 실패하는 정치지도자
ㅣ성공한 정치지도자의 평가 기준ㅣ
ㅣ정치지도자의 성공 요건ㅣ
ㅣ실패하는 정치지도자의 사례와 특성ㅣ
ㆍ정권재창출 등 내부정치에의 집착 ＿ 123
ㆍ비전 결여 ＿ 132
ㆍ자질 부족 ＿ 136
ㆍ정책 관리 역량 및 인적자원 관리 역량의 결여 ＿ 143

3장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비전
ㅣ비전의 의의와 역할ㅣ
ㆍ비전의 의의 ＿ 151
ㆍ비전의 역할 ＿ 152
ㅣ비전의 대상 영역ㅣ
ㆍ세계 체제에 관한 광대 비전 ＿ 154
ㆍ국방·안보 영역의 비전 ＿ 158
ㆍ경제 영역의 비전 ＿ 161
ㆍ사회 영역의 비전 ＿ 173
ㅣ성공적 비전의 사례와 요건ㅣ ＿ 181
ㆍ비전의 사례 ＿ 181
ㆍ비전의 요건 ＿ 189

4장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ㅣ역량의 의의와 역할ㅣ
ㅣ정치지도자의 필수 주요 역량ㅣ
ㆍ인적자원 관리 역량 ＿ 200
ㆍ정책 관리 역량 ＿ 209
ㆍ참모조직 구성 및 관리 역량 ＿ 214
ㆍ정치적 역량 ＿ 220

5장 정치지도자의 바람직한 자질
ㅣ리더십 이론 개관ㅣ
ㅣ일반적 리더의 자질과 역할ㅣ
ㆍ리더의 일반적 자질 ＿ 234
ㆍ리더의 일반적 역할 ＿ 235
ㅣ성공적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주요 자질ㅣ
ㆍ의사소통력 ＿ 239
ㆍ감성지능 ＿ 248
ㆍ통찰력 ＿ 252
ㆍ결단력과 추진력 ＿ 255
ㆍ도덕성 ＿ 261
ㅣ정치지도자의 공적 책임감ㅣ

▣에필로그: 정치력 있는 지도자의 출현을 기다리며 ＿ 271
▣참고문헌

2017년은 한국의 새로운 100년을 가름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새롭게 등장할 정치지도자는 지난 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 쌓인 적폐積弊를 씻어내고 날로 심해지고 있는 집단 간 갈등과 격차를 해소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새로운 지도자는 실의에 잠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구체적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춤과 동시에 어지러운 질서를 안돈安頓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자질을 지녀야 할 것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오늘날 세계의 주요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헌법 첫머리에 ‘민주공화국’이라는 복합 개념을 넣어 그 정체성을 규정한 나라는 없다. 단지 북한·콩고·알제리와 같은 몇몇 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거나 표방했을 따름이다. 예를 들어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Republique democratique du Congo이 그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은 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공화정 체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민주공화국’ 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겠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닌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도 인민공화국 국호를 사용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인민공화국에서는 공산당에 의한 과두 정치가 실행되고 있다. -1장 정부 형태와 정치지도자 중에서

정치지도자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임 중 쌓은 업적이고, 이 가운데 특히 국가안보 및 외교적 업적과 경제적 업적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정치지도자가 재임 시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그 원인 변수라 할 수 있는 여러 성공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대통령 성공의 요건으로는 위대한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시대적 특수 상황, 비전, 역량, 자질과 행태적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 2장 성공하는 정치지도자와 실패하는 정지지도자 중에서

정치지도자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지녀야 한다. 참혹한 전란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안보의 가치 영역을 선점한 보수 진영은 선거가 있을 때나 이념적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어김없이 안보의 가치를 앞세운다. 특히 선거 때가 되면 진보진영의 후보들은 다양하고 철저한 안보관 검증을 거쳐야 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기지의 한국 배치에 관한 지도자들의 정치적 견해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3장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비전 중에서

대통령은 관료들을 그의 정책 실현에 동원하기 이전에 자신의 공약을 믿고 따르는 각료들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충실하게 이행할 부처 간부들을 찾아야 한다. 비록 국제 문제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나 새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 문제에서 어떤 사안을 강조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그의 관점을 반영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1948년의 슐레진저 평가와, 1999년 파버와 파버의 미국 대통령 평가에서 각각 최하위를 기록한 하딩 대통령과 그랜트 대통령은 특히 인적자원 관리 면에서 실패한 정치지도자로 평가받는다. - 4장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에서

그린슈타인은 정치지도자에게 필요한 인성 가운데 감성지능을 특별하게 강조한다. 그는 “대통령에게 감성지능이 결핍되어 있는지 유심히 보라.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는 모두 무無로 돌아가고 만다.”고까지 주장한다.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EQ]은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여러 종류의 감정들을 잘 식별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방향 지을 근거를 도출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심리학자들은 일반지능 IQ 이 높은 사람보다는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고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이른바 감성지능 EQ 이 높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5장 정치지도자의 바람직한 자질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