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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정부'가 아닌 '투명 정부'가 되기 위하여!

『투명정부』에서 저자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정부를 변혁하라는 거침없는 제안으로서,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한 시민 참여 유도만이 격변하는 혁신 기술 시대에 정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공직자로서 ‘완전히 투명해지려는’ 자신의 노력이 많은 저지와 조롱을 받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한 시민 소통이나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자는 공직에 있으면서,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인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견해를 듣는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에서, 일부 이권 단체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SF 리슨’이라는 휴대 장치를 도입했으며, 시정 연설을 유튜브에 올려서 시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등 개혁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현장감 넘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서술했다. 저자 자신의 공직 체험에 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인터뷰해 얻은 통찰이 녹아 있다.

과거의 정부로는 미래에 성공할 수 없다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정부’는 이제 그만!
국민은 ‘청렴·소통·개방·혁신·재미’를 갖춘 ‘투명정부’를 원한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곁에 두고 꼭 읽어야 하는 책
박원순 (서울 시장), 이진순 (정치 스타트업 ‘와글’ 대표) 강력 추천!

『투명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정부를 변혁하라는 거침없는 제안으로서,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한 시민 참여 유도만이 격변하는 혁신 기술 시대에 정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 캘리포니아 부지사인 저자 개빈 뉴섬은 빌 클린턴, 아리아나 허핑턴, 조지 클루니 같은 유명 인사는 물론이고, 오라일리 미디어의 CEO 팀 오라일리, 미국의 대표적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옐프Yelp의 CEO 제레미 스토플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기존의 관료적이고 상명 하달식에 익숙한 ‘깜깜이 정부’로는 다가올 미래에 대처할 수 없으며, 정부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평범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정부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조이의 법칙Joy’s law’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다.

오바마의 ‘세 가지 메모’
‘조이의 법칙’이란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의 공동 창업자인 빌 조이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똑똑한 사람은 대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법칙이다. 과거 정부는 권력과 정보를 움켜쥐고 일방향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 했지만, 정보가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지금 세상에서는,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로 무장한 국민의 지성을 정부의 문제 해결에 활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1월 21일 취임 선서 후, 데이터 투명성에 관한 메모를 공개하며 이 관점을 지지했다. 오바마의 이 메모장은 ‘투명’, ‘참여’, ‘협업’ 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오바마는 우선 “정부는 투명해야 한다”고 이 메모에 썼다. 국민이 언제든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그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썼다.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 그들의 전문성과 지식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바마는 “정부는 협업해야 한다”고 썼다. 정부 기관 사이의 협업은 물론이고, 민간 기구 및 기업, 개인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정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오바마 대통령의 이 메모는, 저자가 이 책에서 밝히는 핵심 내용과도 일치한다. 실제로 저자는 공직에 있으면서,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인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견해를 듣는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에서, 일부 이권 단체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SF 리슨’이라는 휴대 장치를 도입했으며, 시정 연설을 유튜브에 올려서 시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등 개혁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현장감 넘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서술했다.
저자는, 공직자로서 ‘완전히 투명해지려는’ 자신의 노력이 많은 저지와 조롱을 받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한 시민 소통이나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체험+조사’로 입증한 정부 혁신의 필요성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시민이 직접 나서 공공의 문제를 푸는 소위 ‘시빅해킹civic hacking’으로 오클랜드 시의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 ‘크라임스포팅’의 사례, 허리케인 ‘아이린’이 동부 해안을 덮치자 관련 데이터를 시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사전에 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뉴욕 시의 사례, 실험적 전투 지원 차량XC2V 개발을 앞두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연을 열어, 차량 개발 비용과 기간은 단축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사례 등이 그것이다.
국민 참여에 따른 정부 혁신의 사례를 이처럼 다양하게 수집한 배경에는, 디지털 시대의 정부 혁신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한 저자의 노력이 있다. 그는 이 책 집필을 위해 정치, 기술, 사회, 언론, 예술 등 분야를 망라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했다. 그 면면은 다음과 같다. ‘퍼스널 컴퓨터PC’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것으로 유명한 스튜어트 브랜드, ‘오픈 소스’와 ‘웹 2.0’이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킨 팀 오라일리, 미국의 대표적 리뷰 사이트로, 맛집 추천에 있어서는 미국인이 『미슐랭 가이드』보다 신뢰한다는 옐프Yelp의 CEO 제러미 스토플먼, 최초의 상업용 유인 우주선 ‘스페이스십 원Spaceship One’ 발사에 성공한 피터 디어맨디스(이상 혁신 기술계의 리더들),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정치인), 가장 성공적인 뉴미디어로 평가받는 『허핑턴포스트』의 창립자 아리아나 허핑턴(언론인),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예술인) 등. 『투명정부』 속에는 저자 자신의 공직 체험에 더해,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인터뷰해 얻은 통찰이 녹아 있다.

들어가며

01 우리 정부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관료주의는 혁신이 멈추길 바란다/정부의 역사는 기술 공포의 역사/과거의 정부로는 미래에 성공할 수 없다/중앙정부 커밍아웃의 날

02 공공 데이터는 국민의 것
노숙인 만남 프로젝트/구름cloud이 모여든다/사람은 누군가 보고 있을 때 더 잘한다/빅데이터의 시대/과거에는 빅 브러더가 우리를 감시했지/필터 버블/국민의 데이터/장벽을 허무시오!

03 투명한 집에서 살기
언제부터 투명성이 급진적인 개념이었나/조롱을 감수하기/사생활이 먼저인가, 안전이 먼저인가/위키리크스와 사생활의 종말/누구에게나 파파라치가 있다/우리는 쿠키를 원한다

04 오픈하면 바뀐다
공짜 선물 받는 법 배우기/많아지면 달라진다/테리 차일즈 사건/재미있어야 사람이 모인다/코드 포 아메리카/착한 해커

05 이봐, 문제는 플랫폼이라고!
과거의 유산에서 벗어나자/블루버튼/이봐, 간단하게 하라고!/동창생 인맥 쌓기를 멈추자/디지털 도시

06 민주주의를 위한 앵그리버드
창의력의 새로운 물결/민주주의를 위한 앵그리버드/누구나 게임을 한다/‘기금 모금’에 ‘재미’를 더하기/진짜 물건에는 진짜 돈을 쓰자/계산하지 말고 소통하자/우리는 늘 온라인 상태/첨단 기술과 문화의 연관성/뮤니는 무료가 되면 안 되나?

07 정부에 별점을 매길 수 있다면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자/상이 사람을 모은다/‘경연’이라는 해결책/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찾자

08 홀로, 구식인 정부
구식 투표 시스템을 바꾸자/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그 뚜껑은 다시 열지 마!/공화당과 트위터/매디슨 프로젝트/시민 공동 제안 프로그램/구식 시의회 업그레이드하기/실질성의 법칙/당신이 예산 책임자라면

09 다윗의 군대
아마추어의 시대/소셜미디어는 민주주의에 좋다/국민이 지배하는 세상/거북이 쭉 있다!/정부를 우회하기/정부판 도너스추즈/백마 탄 지도자는 없다/SNS가 만든 리더 없는 혁명

10 준비, 발사, 조준
다만 효과 없는 방법 만 가지를 찾아냈을 뿐/스템STEM이 아니라 스팀STEAM/칸 아카데미/정부에서 일하는 기업가/이미 통제 불능입니다!/혁신 vs. 현상 유지/돈이 없어서 좋은 점

11 당파주의를 넘어서
시장이 세상을 지배한다면/코먼웰스로 복귀하자/경계의 소멸

공공 정책 전문가 도널드 케틀은 2008년 『미국의 차기 정부The Next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에서 정부는 자판기와 비슷하다고 했다. 돈을 넣으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중략) 지난 몇 년 사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자판기를 흔들어댔다. ‘아랍의 봄’,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티파티 대회Tea Party convention,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 등은 자판기를 흔드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달리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 의사를 전달하려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도심지 광장에서 야영을 하고, 항의 행진을 하고, 책임자를 향해 소리를 치는 것이라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_본문 22~23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연두교서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과거의 정부를 가지고 미래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지막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한 것은 흑백 TV 시대입니다. 수출을 담당하는 기관이 열두 곳입니다.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만 다섯 곳이 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민물에 있는 연어는 내무부 담당이지만, 연어가 바다로 가면 상무부 담당입니다. 하지만 훈제 연어일 경우에는 훨씬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_본문 43~44쪽

시장과 부지사를 거치면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온갖 이유를 여러 기관에서 들어왔다. “예산이 없어요!”, “직원이 모자라요!”, “방금 이사 와서 아직 짐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담당자가 퇴사했는데,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전혀 짬이 나지 않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생색만 내는 데 최소한 어디까지 성의를 보여야 하는지 궁리하거나, 공개 시기를 연기하면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 잊히지 않을까 하며 야단법석을 떤다. 시간을 질질 끌거나 변명이 많아진다. 그런데 그들은 왜 꺼리는 걸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_본문 87쪽

“더 이상 개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화창한 오후에 조지 클루니가 내게 말했다. 조지 클루니는 공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더불어 정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기술 시대에 대중과 정치 사이에 단절이 생기는 경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요즘은 누구나 페이스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멍청한 짓,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홀딱 벗고 춤을 추거나 하는 행동을 하면 결코 사적인 존재로 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공인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은 더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의 소유죠. 기존 사생활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끔찍한 일이지만,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입니다.” _본문 102~103쪽

미국인은 늘 백마 탄 지도자가 나타나 우리를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존 F.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끌고 우리가 따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바뀌고 있다. 루스벨트의 노변정담이나, 아저씨처럼 푸근한 인상의 언론인 월터 크롱카이트가 어떤 말을 믿으라고 알려주는 시대는 가버렸다. 우리에게는 공통의 대중문화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정치적 견해가 없다. 주요 방송사나 일간 뉴스에서 정보를 얻는 대신 온갖 종류의 정보가 사방에서 쏟아진다. 이렇게 파편화된 시대는 없었다. _본문 26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