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일반
| 정가 |
9,000원 |
|---|
-
8,100원 (10%할인)
90P (1%적립)
| 할인혜택 | |
|---|---|
| 적립혜택 |
|
|
|
| 추가혜택 |
|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3)
-
상품권
책소개
바스티아에 따르면 자유시장은 번영의 발판이고, 평화의 초석이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가 생명과 재산과 자유에 대한 권리이며, 법은 이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해야 하는 법이 타락하여 누군가에게 빼앗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투쟁이 만연하고 결국 사회주의로 귀결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한 그는 이 책에서 눈앞의 즉각적인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이익이나 손해를 바라보지 못하는 정치가들이나 학자들을 특유의 재기 넘치는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논리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목차
001.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002. 법
003. 재산권과 법
004. 정의와 박애
005. 국가
본문중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표출되고 있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법』(원제:The Law)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바스티아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가 생명, 재산, 자유에 대한 권리이며, 법은 이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도 많은 규제와 법들로 우리의 자유를 옭아매고 있다. 그 규제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들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바스티아는 그의 저서 『법』에서 당장에 직접적인 효과만을 보는 사람을 사이비,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을 진정한 경제학자라고 일컬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과제이다. 그 예로 무상복지 공약을 들 수 있다. 선거철 마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무상복지 공약들은 정말로 공짜가 아니다. 그 재원의 출처는 우리의 주머니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무상으로 포장되며 자신들의 성과를 달성하기 급급하다. 바스티아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진정한 정치인이 아닌 사이비 정치인이다.
각자가 가진 권리들이 서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본 기능이지만, 실제의 법은 권리 간의 경계를 파괴하고 있다. 더하여, 우리는 너무도 많은 규제로 인해 우리의 권리를 활용하지 못할뿐더러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스티아의 법은 우리의 무지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며,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지침서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숨겨져 있던 자유를 발견하고, 현재 필요한 진정한 법이 어떤 것인지 알 길 바란다.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 생년월일 | - |
|---|
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주간랭킹
더보기상품정보제공고시
이벤트 기획전
이 상품의 시리즈
(총 5권 / 현재구매 가능도서 4권)
(총 18권 / 현재구매 가능도서 17권)
(총 18권 / 현재구매 가능도서 17권)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판매자정보
상호 |
(주)교보문고 |
|---|---|
대표자명 |
안병현 |
사업자등록번호 |
102-81-11670 |
연락처 |
1544-1900 |
전자우편주소 |
callcenter@kyobobook.co.kr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01-0653 |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
|---|---|
반품/교환가능 기간 |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
반품/교환 비용 |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상품 품절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주)KG이니시스 구매안전서비스
(주)인터파크커머스는 회원님들의 안전거래를 위해 구매금액,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주)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주)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안내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도서 구매 시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2,500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