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우리나라 방송정책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의 방향을 제시한 책. 이 책은 국내 방송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방송법’을 토대로 독립성, 공공성, 다양성, 지역성, 보편적 서비스, 경쟁, 산업 발전, 시청자 권익 등 주요 방송정책 이념을 분석하여, 한국 방송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했다.

그동안 한국 방송정책은 방송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여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최근 들어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받아 전통적으로 공공성을 강조하던 방송정책의 기조가 규제 완화 및 산업성에 의미를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방송정책이 지향하는 몇 가지 가치, 즉 방송 이념이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올바른 방송정책은 건강한 방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며, 그 정책의 토대에 올곧은 이념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에 그 이념을 고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방송정책의 주요 이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나라 방송정책의 현재를 꿰뚫어보고 미래의 지향점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방송정책의 이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

일반적으로 정책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기획되는 계획이나 일련의 행동 양식을 말하며, 대개 법률 제정과 집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방송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신문 기업이 방송사를 겸영하는 것이 여론의 독과점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국가가 판단하면, 이러한 국가의 의지는 신문·방송 겸영 금지라는 하나의 방송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정책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탄력적으로 변화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과거에는 방송정책의 주안점을 방송의 공익성 확보에 두었지만, 최근 들어 커뮤니케이션 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방송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도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에 내재된 이 같은 속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에는 어느 사회에서나 일관되게 추구되어온 몇 가지 합의된 목표나 가치 지향점이 있게 마련인데, 이를 흔히 정책의 이념이라고 한다. 방송정책에서도 그것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과 목표, 그리고 구성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이나 신념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방송정책의 이념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방송정책의 이념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성과물이 드물다. 방송정책과 관련된 단편적 사안에 대한 연구 논문은 많지만, 정작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방송정책 이념을 정리한 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언론학자 한림대 강명현 교수가 내놓은 이 책은 방송산업계와 언론학계 모두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국내 방송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방송법’을 토대로 독립성, 공공성, 다양성, 지역성, 보편적 서비스, 경쟁, 산업 발전, 시청자 권익 등 주요 방송정책 이념을 분석하여, 한국 방송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했다.


여덟 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국 방송정책의 좌표와 지향점을 제시하다

먼저 1장에서는 방송정책 이념의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과 각 이념을 도출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다시 말해 공공 서비스 모델과 시장 모델로 이분화하고 각 모델의 패러다임과 연관성이 있는 이념들의 순으로 서술했는데, 독립성, 공공성, 다양성, 지역성, 보편적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이념으로, 경쟁과 산업 발전은 시장 모델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는 이념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시청자 권익은 두 패러다임과 공통적으로 연관된다고 판단되어 마지막에 설명했다.
2장에서는 독립성 이념을 소개했다. 독립성 이념은 사상의 자유시장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방송 자유 실현을 위해서는 공정성의 의무에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송의 독립성 실현을 위해 편성규약 제도 및 독립적 거버넌스 구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고찰했다.
3장에서는 방송의 공공성 이념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공론장의 역할, 사회윤리 준수, 음란·폭력물 금지, 아동·청소년 보호 등이 있음을 설명하고, 세계 각국의 유사한 운용 사례를 다각도로 조망했다.
다양성 이념을 논의한 4장에서는 다양성을 공급원의 다양성, 내용의 다양성, 노출의 다양성으로 구분하여 주요 개념과 측정 방법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매체 통합 추세에 따라 여론 독과점을 관리하고자 개발되고 있는 합산 영향력 지수가 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다양성 정책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5장에서는 지역성 이념을 논의했는데, 특히 지역성 개념이 최근의 탈지역적 방송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서술했다. 또한 지역성 구현정책을 공간적 지역성, 상호작용적 지역성, 프로그램적 지역성으로 구분하여 해당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보편적 서비스 이념을 다룬 6장에서는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가 방송망에 대한 접근권과 보편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편적 콘텐츠 접근권은 방송 서비스에 해당되는 차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제도적 장치, 즉 보편적 시청권과 지상파 의무 재송신에 대한 쟁점들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시장 모델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 이념과 산업 발전 이념은 7장과 8장에서 각각 다루었다. 7장에서는 경쟁에 대한 상반된 시각, 즉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으로 구분하여 경쟁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각도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방송시장에서 경쟁이 본격화된 이래로 불거진 다양한 공정경쟁 이슈들을 조망했다. 이어서 8장에서는 산업 발전 이념이 대두된 배경을 살펴보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소유규제 완화정책과 외주제작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시청자 권익 이념을 논의한 9장에서는 방송 과정에 대한 참여성과 시청자 이익이라는 두 가지가 핵심 개념임을 강조하고, 각 하위 구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그리고 시청자 권익 이념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강조되어왔던 특수성에 입각하여 한국적 상황에서 각 제도들이 어떻게 독자적인 모델로 정착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10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송정책을 모색했는데, 개별 사안에 대한 임기응변적 정책보다는 기본 이념과 이를 구현하는 정책의 체계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술 발전에 영향을 받는 방송매체의 속성상 방송 환경의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한국 방송정책의 내용과 방향도 그동안 방송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여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최근 들어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받아 전통적으로 공공성을 강조하던 방송정책의 기조가 규제 완화 및 산업성에 의미를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방송정책이 지향하는 몇 가지 가치, 즉 방송 이념이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올바른 방송정책은 건강한 방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며, 그 정책의 토대에 올곧은 이념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에 그 이념의 성격과 내용을 고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방송법’을 바탕으로 국내 방송정책의 주요 이념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나라 방송정책의 현재를 꿰뚫어보고 미래의 지향점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장 방송 이념과 방송정책
1. 방송정책의 이념 | 2. 방송정책 이념의 체계화 | 3. 방송정책의 제 이념 | 4. 책의 구성

2장 독립성
1. 방송의 자유 | 2. 독립성 구현정책

3장 공공성
1. 공공성의 개념 | 2. 공공성 구현정책 | 3. 공영방송의 공공성 | 4. 유료방송의 공공성

4장 다양성
1. 다양성의 개념 | 2. 다양성의 측정 | 3.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 다양성 구현정책

5장 지역성
1. 지역성의 개념 | 2. 지역성의 재개념화 | 3. 지역성 구현정책

6장 보편적 서비스
1.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 2.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 3. 보편적 서비스 구현정책

7장 경쟁
1. 경쟁의 개념 | 2. 경쟁 상황의 평가 | 3. 공정경쟁의 개념 및 이슈 | 4. 공정경쟁 구현정책

8장 방송산업 발전
1. 방송산업 발전의 개념 | 2. 구현정책

9장 시청자 권익
1. 시청자 권익의 개념 | 2. 시청자 권익의 하위 구성 개념 | 3. 시청자 권익 구현정책

10장 방송정책과 이념의 과제
1. 방송정책 이념의 내용 | 2. 방송정책의 과제

방송정책의 이념을 설명하는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모델은 이중시장(dual market)이라는 방송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즉, 일반 시장과 달리 방송시장은 사상시장(marketplace of idea)과 재화시장(marketplace of product)이라는 두 가지 이질적인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상시장에서는 공적으로 가치 있는 잉여, 즉 사회적 잉여(social surplus)를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는 반면 재화시장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잉여를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적인 시장구조하에서는 가치 선택의 강조점에 따라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진다. _ 24쪽

독립성은 방송이 정치권력이나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상의 표현과 유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을 말한다. 이것은 방송이 가장 강력한 대중매체로 등장한 이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숭고한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방송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어왔던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동안 방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이념적 가치로 강조되어왔다. 현행 방송법 제1조에서도 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라는 문구를 서두에 언급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이 국내 방송정책의 가장 숭고한 이념임을 암묵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_ 34쪽

방송은 물, 공기와 같이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성을 지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정치적·대외적 영향력이 막중하며, 국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유나 재정 구조의 성격에 상관없이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 속하며, 사회적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따라서 상업방송도 공공성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심지어 유료방송도 사회적인 파급력이 있고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성을 가진 미디어로 인정되어 공익규제를 받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방송에 대한 공적 규제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_ 60~61쪽

정책의 목표로서 미디어 다양성은 독점이나 소유 집중에 의해 무시될 수 있는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미디어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교환되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시장을 만드는 것이 미디어 다양성을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_ 90쪽

우리나라에서 지역 지상파 채널을 케이블에서 의무적으로 재송신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근본적 목적은 해당 지역의 뉴스 또는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건강한 민주적 시민을 양성한다는 이른바 정치적 차원의 지역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또한 지역성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정책적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특정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와 전통이 그 지역사회의 공동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 요인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_ 121쪽

보편적 서비스는 원래 19세기 말 교통 부문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의료 및 교육 분야와 같은 공공 재화 영역에 적용되었고 이후 유선전화 및 인터넷(브로드밴드)과 같은 통신 분야, 그리고 최근에는 방송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보편적 서비스가 중요한 정책 목표로 등장하게 된 데는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교육이나 전기, 의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방송과 통신 같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역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공공 재화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_ 148쪽

방송산업에서 경쟁정책의 목표는 다양한 미디어가 경쟁하는 시장구조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자 한다. 즉, 경쟁주의자들은 미디어 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산업을 활성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는 시장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_ 178쪽

현행 우리나라 방송법에서는 방송을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렇듯 일련의 방송 행위에 대한 최종적 지향점은 여기서 말하는 공중, 즉 시청자이다. 그리하여 제반 방송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시청자의 이익은 항상 암묵적인 가치 지향점으로 여겨져 왔다. _ 230쪽

현재 우리나라 방송정책에서는 기본 이념과 이를 구현하는 법 조항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주요 이념을 먼저 법의 목적인 총론 조항에서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총칙의 장에서 각 세부 이념의 내용을 규정한 후, 개별 장이나 조항을 통해 세부 정책의 내용을 제시하는 등의 법적 체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_ 2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