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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대, 민주주의의 명확성은 종말에 이르렀다!

규칙적으로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시민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받는다. 투표소, 투표용지, 투표함, 정당과 선거운동, 선거 명부, 선거사무소, 그리고 밀봉된 투표함도 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민주주의 안에서 살고 있다는 확실한 보증 수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민 쿠데타』의 두 저자, 엘리사 레위스와 로맹 슬리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민주주의의 명확성은 종말에 이르렀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분노하는 사람들’, ‘오큐파이 운동’, ‘봉기의 밤’이 그 증거다. 더 나아가 “현대의 민주주의 체제는 그 초기 설계자들이 민주주의에 반대해서 만든 정부 형태에서 온 것”이라는 정치학자 베르나르 마냉의 말을 언급하며, 선거에 의한 대의 체제를 민주주의의 최종 형태로 보는 것은 신화라고 주장한다.

결국 오늘날의 정치는 “국민은 투표, 나머지는 정치인이!”라는 구호에 막혀 버렸다. 그 사이 정치는 권력을 가진 소수의 손에서 직업화되고, 선출되지도 않은 전문가들에 의해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그 틈을 뚫고 “그들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 책은 이러한 움직임을 소수에게 권력이 독점된 과두제적 상황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시도로 읽어 내면서, 모두가 동참해야 할 ‘시민 쿠데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뻔뻔하고 무능력한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의 필독서!

혁신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찾아 나선
2년간의 세계 일주
“우리는 투표가 정치 생활의 최종 도구이고 시민 활동의 유일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구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피로한’ 정치를 넘어
‘필요한’ 정치로!
분노와 혐오 사이에서
새로운 정치를 찾아 나선 2년간의 세계 일주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이라는 고정관념에 맞서 우리는 구체적인 유토피아,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다시 걸머지고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다.”_본문 가운데

2011년 아랍에서 시작된 바람이 유럽과 미국을 거쳐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의 전 지구적 집회가 한동안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들었다. 이 바람은 쉬 꺼지지 않고 2014년 홍콩의 우산 혁명, 2016년 프랑스의 ‘봉기의 밤’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영국은 브렉시트를 선언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당선되었으며, 프랑스는 선거 때마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극우 포퓰리즘이 공존하는 기이한 현상을 바라보며, 엘리사 레위스와 로맹 슬리틴은 “대체 우리의 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생길 걸까?” 의문을 갖는다. 그리고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 짐을 꾸려 여행을 떠났다. 프랑스에서부터 아르헨티나, 튀니지, 아이슬란드, 브라질, 스페인 등을 오가며 2년 동안 일반 시민, 시민 활동가, 연구원, 해커, 국회의원, 공무원 등을 포함해 80여 명을 만나 인터뷰했다. 이들이 지나간 장소는 민주주의의 막다른 골목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치를 위한 혁신적 실험들이 꽃 피우고 있는 곳이었고, 이들이 만난 사람들은 그 실험실의 가장 열정적인 연구자이자 실천가였다. 상상력의 힘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 상상을 행동으로, 변화로 거침없이 일구어 내는 이들의 목소리들을 책 한 권에 오롯이 담았다.

희망은 투표소에서 자라지 않는다
대표 없는 정치를 상상하라!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 원리는 자유다. …… 자유의 한 가지 징표는 차례로 돌아가면서 지배하고 지배되는 것이다.”_본문 가운데

“우리는 민주주의 안에서 살고 있을까?” 두 저자는 이 뜬금없고 도발적인 질문으로 첫 장을 연다. 규칙적으로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시민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받는다. 투표소, 투표용지, 투표함, 정당과 선거운동, 선거 명부, 선거사무소, 그리고 밀봉된 투표함도 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민주주의 안에서 살고 있다는 확실한 보증 수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민주주의의 명확성은 종말에 이르렀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분노하는 사람들’, ‘오큐파이 운동’, ‘봉기의 밤’이 그 증거다. 더 나아가 “현대의 민주주의 체제는 그 초기 설계자들이 민주주의에 반대해서 만든 정부 형태에서 온 것”이라는 정치학자 베르나르 마냉의 말을 언급하며, 선거에 의한 대의 체제를 민주주의의 최종 형태로 보는 것은 신화라고 주장한다.
18세기에 설계된 대의 민주주의는 사실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혼란과 폭력, 그리고 빈민들의 지배와 연결시킨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탄생되었다. 프랑스혁명 시기 제3신분을 대표했던 시예스 신부는 노동의 분업을 정치 분야에도 적용시켜 직업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은 “시민 정신은 중간자의 손을 거쳐, 즉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치는 ‘계몽된 엘리트’들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두 저자는 “사실상 18세기 말 ‘민주 혁명’이라는 것은 ‘세속 귀족 계급제’를 ‘선출 귀족 계급제’로 바꾼 것이었다”고 단언한다.
결국 오늘날의 정치는 “국민은 투표, 나머지는 정치인이!”라는 구호에 막혀 버렸다. 그 사이 정치는 권력을 가진 소수의 손에서 직업화되고, 선출되지도 않은 전문가들에 의해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며, 정작 정치가 필요한 곳에 공백이 발생하는 직무 유기가 횡행하게 되었다. 그 틈을 뚫고 “그들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시민 쿠데타』는 이러한 움직임을 소수에게 권력이 독점된 과두제적 상황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시도로 읽어 내면서, 모두가 동참해야 할 ‘시민 쿠데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크라우드 소싱 시대의 민주주의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인간의 활동은 무르익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꽃이 핀다.”_본문 가운데

1장에서 계급화된 선거전과 정권 유지를 위한 직업적 기계로 전락한 오늘날의 정치 현실을 톺아본 두 저자는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을 찾아 나선다. 몇몇 관찰자들은 ‘광장의 정치’를 지켜보며, 거대한 감정을 표출하는 데서 끝이 날 뿐, 그것이 변화를 일궈 낼 만큼 하나의 힘으로 모아지지 않는다고 한계를 지적한다. 하지만 민주 혁신의 여행을 하고 돌아온 두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 스페인에서도, 아이슬란드에서도, 프랑스에서도 광장의 정치가 끝난 곳에서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는 변화의 싹이 텄다. 그들은 정당 구조 안팎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뒤흔들 새로운 위임 정치를 모색하기도 하고(2장), 아예 입법부를 위협할 만큼 급진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도 하며(3장),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4장), 궁극적으로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땅에서 자기 삶과 맞닿은 구체적인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온갖 혁신 방안(5장)들을 내놓고 있다.
저자들은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를 위임 정치의 실종에서 찾는다. 정치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단기적 권력 쟁취 논리에만 매몰되어 지지자들로부터 격리돼 있다. 스페인 시위대 ‘분노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정당 ‘포데모스’, 스웨덴에서 시작해 전 유럽으로 확산된 ‘해적당’, 아르헨티나 ‘네트워크 당’은 시민과 정당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등장했다. 이들 당 소속 의원들은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 주제 선정부터 선거 전략까지 평당원들과 거의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당원들의 토론 결과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전달하는 심부름꾼을 자처한다. ‘절대 위임 정치’에 가까운 이러한 대의정치의 실현은 시빅 테크civic-tech라 불리는 온라인 협업 도구들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 포데모스의 ‘포데모스 광장 포럼’, 해적당의 ‘리퀴드 피드백’, 네트워크 당의 ‘데모크라시 OS’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광장 정치를 실현하고, 평등하고 참여적인 토론 문화 속에서 일반의지를 도출함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다.
『시민 쿠데타』에서 이러한 온라인 협업 기술은 거의 모든 정치 혁신에 없어서는 안 될 수단으로 등장한다. 선거전을 치르기 위해 지지자를 모으거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위임의 도구로 쓰일 뿐 아니라, 대의정치를 넘어 시민 발의제나 행정 감시단처럼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일례로 핀란드의 민주주의 활동가이자 스타트업 사업가 요나스 페카넨이 만든 ‘오픈 미니스트리’를 들 수 있다. 이 플랫폼은 핀란드에서 2012년 채택된 ‘시민발의법’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설계되어 시민들 스스로 입법가가 되도록 법안 발의의 전 과정을 돕는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토론을 하고 그 아이디어의 타당성과 법률적 요건을 검토한 뒤, 실제 법안 작성에서 시민 발의에 필요한 지지자를 동원하는 전략까지 단계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 발의로 상정된 법안 12건 중 6건이 ‘오픈 미니스트리’ 솔루션을 통해 채택되었고, 그중 ‘동성 간 결혼 법안’은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시빅 테크의 활약과 시민들의 변화를 향한 열망이 결합한 결과는 놀랍다. 포데모스는 창당 2년 만에 국회의원 71명을 당선시키며 제3당의 자리에 올랐고,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지난 2016년 총선으로 원내 제2당이 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정당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라프리메르〉, 온라인에서 국회에서 일할 국회의원을 공개 모집하는 〈나의목소리〉 같은 시도들처럼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추첨 민주주의’를 21세기 버전으로 부활시키려는 시도까지 등장하고 있다. 『시민 쿠데타』는 이처럼 디지털과 크라우드 소싱 시대에 걸맞게 진화해 나가는 민주주의의 오늘을 치밀하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혁명 가이드북!

“모든 것이 정치다!”_본문 가운데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정부, 분노한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 총리의 사퇴와 개헌 요구까지……, 어딘가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2008년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국가 경제가 지금껏 엄청난 부채와 투기자본으로 지탱돼 왔으며, 그마저도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하루아침에 깨닫는다. 정부의 부패 스캔들이 연이어 터졌고, 분노한 시민들은 숟가락과 냄비를 들고 국회 앞 광장에 모여들어 정권 교체를 외쳤다. 이듬해 아이슬란드 역사상 첫 좌파 정부가 들어섰고, 시민 대표를 뽑아서 그들에게 개헌 권한을 주기로 결정한다. “아이슬란드 국민 절반이 국가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했을 만큼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이 “전대미문의 중대한 정치 실험”은 “모든 국가적 결정에 국민들을 참여시킬 정도로 가장 진보적인 헌법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이슬란드 해적당 국회의원이자 시인인 비르기타 욘스도티르는 “위기는 우리의 깊은 열망을 깨우고 특별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말한다. 지난겨울, 우리는 이 특별한 에너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느꼈다. 그 비정형의 거대한 에너지가 어느 곳을 향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어쩌면 『시민 쿠데타』에 담긴 가슴 뛰는 전망들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곳에 이를 수 있는 도구는 이미 이 책 안에, 그리고 광장을 가득 메웠던 이들의 열망 안에 준비되어 있다.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느끼는 피로감은 당연하다. 선거철마다 “국민의 메시지를 들었다”든가, “이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의 립 서비스에 지쳤다면, 이 책이 그 피로감을 해소해 줄 것이다. ‘선거만이 정치의 시작과 끝이 아니다. 모든 것이 정치다’라고 외치는 이 책은 우리에게 여전히 정치가 필요하며, 그 정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삶에 와 닿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편집장을 지낸 임상훈 선생이 혁신적인 민주주의 현장들을 생생한 우리말로 친절히 옮겼다.

목수정(작가)
촛불과 의회 민주주의 사이, 어떤 사잇길들이 우리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다가가게 할 것인가? ……촛불 혁명 완수의 사명을 지닌 우리 모두가 함께 읽어야 할 책!”

박원순(서울시장)
민주주의라는 끝없는 길을 떠난 이들의 목소리가 이 책에 담겼다. 그 목소리들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풍부한 영감을 제공해 줄 거라 믿는다.

■ 머리말 민주 혁신의 세계 일주를 떠나며

01 우리는 민주주의 안에 살고 있을까?
비틀대는 정치와 한 시대의 종말
“그들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 민주주의라는 신화 / 끝없는 위기와 커지는 환상
다시 태어난 민주주의
선거는 잊어라! / 신세계의 탐험가들

02 정당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예스 위 캔! 정치의 참맛을 되찾다
분노에서 행동으로 / ‘운동’하는 정당, 포데모스 / 정당과 시민의 콜라보 / 새로운 정치를 코딩하라! / 한없이 투명한 정치
전문가들의 철옹성을 무너뜨리다
시민들이 만든 정당 / 우리는 정당이 아니다! / “국회의원을 구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위임 정치
국회로 들어간 트로이 목마 / 해적들, 의회에 진출하다 / 디지털 시대, 유동하는 민주주의

03 시민이 법이다
입법의 독점권을 해체하라!
시민 발의를 통한 권력 공유 / 당신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드립니다
크라우드 소싱 시대의 법률
고대 그리스 아고라의 재현, 데모크라시 OS / 시민 법률 자문단
시민 입법부
비전문가가 효율적이다 / 아이슬란드 시민 헌법 2.0 / 에스토니아의 시민 학교, 정치를 바꾸다 / 추첨 민주주의의 부활?

04 권력에 권력으로 맞서다
투명성을 위한 투쟁
미디어 제국 vs 시민 언론 /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라! / 오픈 데이터와 시민 권력
감시하는 시민들
국회의원에게 위치 추적기를! / 시민 검증단의 활약 / 비밀은 없다: 안티 로비 활동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정치
자유를 위한 학습 / 온라인에 광장을 구축하다 / 버스 뒤쪽에 앉은 이들을 말하게 하라 / 디지털과 소외 계층의 행복한 결합

05 자기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
내 지역 정책은 내가 결정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창의적 예산’ / 그르노블에 세운 새로운 민주 도시 / 온라인에서 움직이는 지방 정치
좀 더 구체적인 민주주의
시청을 점거하다 / 뻔뻔한 시민들이 일군 평등한 정치 / 사양, 민주주의 실험의 거점이 되다
모든 것이 정치다!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된 시민들 / 토지를 공공 자산으로 / 공공의 것은 공공에게

■ 맺음말 새로운 민주주의 원년을 위하여
■ 감사의 말
■ 주석
■ 옮긴이의 글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극우 정당을 향한 투표는 보통 정치에 대한 혐오의 징후이다. 포퓰리즘 정당의 지도자들은 민중의 목소리로 행세한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일반 시민들의 관심사를 대변한다고 자랑해도 실상은 가족 경영, 부패, 불투명한 재정 등 과거의 구습을 가장 잘 답습하고 있다.”_27쪽

“1968년 5월 혁명 당시 이미 ‘선거는 속보이는 계략’이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이 구호로 돌아가지는 못할망정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구호가 ‘국민은 투표, 나머지는 정치인’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_30쪽

“우리는 민주주의가 비틀거리고 있다고 확신한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형식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_31쪽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가슴에 훈장 단 고참 좌파 운동가들의 ‘총파업’ 예를 들고 있다. 그들은 ‘콜 센터에서 일하거나 피자 배달, 또는 상점에서 일하는 젊은이들’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조의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실직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_51쪽

“주요 선거에서 ‘선출될 수 있는’ 자리는 이미 내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원들은 필연적으로 소외된다. 그래서 당 지도층이 공약을 만들고, 공천을 행사하는 동안 이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지도부의 감독하에 지역 모임 주관 등 비전략적인 임무가 주어진다. 선거는 일반 시민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밀폐되고 계급화된 정당들의 볼모로 전락했다.”_64쪽

“〈나의목소리〉는 미리 정해진 당파도,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없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해지면 토론을 경직시킨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치란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존 정당의 모델로부터 해방되는 데 있다고, 즉 ‘안정 지역’을 넘어서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_66쪽

“네트워크 당 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결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석에 앉아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며 그들이 지지하는 단체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다.”_71쪽

“대의정치 모델로 액체 민주주의가 갖는 이점은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며 조직적이고 수평적인 신뢰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시민과 대표자 사이의 간극을 좁혀 줄 해답을 제공하며 개인 간의 상호 협동을 도와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해 민주적 토론에 적합하다.”_76쪽

“온라인 플랫폼은 공개된 곳에서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여기에서 시민들은 공공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작성한다. 시민 발의제는 시민사회 프로젝트와 헌법적 권리가 창의적으로 결합한 형식으로, 효과적으로 ‘민주주의를 민주화’한다.”_94쪽

“우리는 이제 협력 입법 혹은 법률 크라우드 소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몇 안 되는 선출직 대표나 엘리트가 아닌 수천 명 시민들이 법률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최대한 많은 개인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 여러 곳에서 열렬한 활동가들이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_97쪽

“토론이 완료되면 투표장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각자 자신의 입장을 정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원이 해당 법안에 ‘찬성’ 표를 던지는지 ‘반대’ 표를 던지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데모크라시 OS는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를 인터넷으로 재창조하여 모든 사람이 모든 법을 집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토론할 수 있게 한다.”_98쪽

“고대 아테네 인들은 비전문인에 의해 다스려지는 입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경험으로 증명했다. 한편으로는 권력의 집중과 소모적 정치 논쟁을 피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들의 정치적 인식과 책임감을 고양시켰다. 법률 제정 권한을 가진 시민은 종종 복잡한 사안을 두고 회의를 반복해야 했고, 이때 강조된 미덕은 토론과 협력이었다.”_108쪽

“2009년 들어선 아이슬란드의 첫 좌파 정부는 직접 시민 대표를 뽑아서 이들에게 개현 법안 마련의 권한을 주기로 결정한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민 스스로 헌법 토대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_112쪽

“에스토니아와 아이슬란드의 경험은, 일반 시민들의 토론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정치에 문외한인 시민들이 모여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과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여 노력함으로써 결국 매우 적절하고 구체적이며 훌륭한 제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 다양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을 선출했고 디지털 방식을 도입해 시민 참여가 더욱 쉬워졌다. 참가자들의 집단 지성은 한층 더 고취될 수 있었다.”_121, 122쪽

“레오노르 드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