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9급 7급 서울시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교재의 내용에 반영된 조문의 출처를 모두 표시
② chapter마다 핵심정리를 수록
③ 단원별 주요 기출문제를 자세한 해설과 함께 연습문제 part로 따로 수록

1. 개정 지방세법과 개정 시행령(2017년 3월 28일 기준)을 완벽히 반영하였습니다.(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제정된 지방세징수법 반영)

2. 교재의 내용에 반영된 조문의 출처를 모두 표시하여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심화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보충학습란을 만들어 심화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chapter마다 핵심정리를 수록하여 관련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단원별 주요 기출문제(수탁지방직과 기타지방직 및 서울시 기출문제)를 자세한 해설과 함께 연습문제 part로 따로 수록하여 수험생들의 공부의 방향설정에 유리하도록 하였습니다.

6. 수탁지방직과 서울시 5개년 출제경향을 분석한 분석표를 실어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동영상강의 : www.nambuonline.com

PART 01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
총 칙 / 2

01 통 칙 2
02 과세권 등 6
03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13
04 기간과 기한 15
05 서류송달 18

Chapter 02
납세의무 / 23

01 납세의무 성립 및 소멸 23
02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30

Chapter 03
부 과 / 36

01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36
02 경정청구 41

Chapter 0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 43

01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43
02 납세담보 47

Chapter 05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 52

01 지방세의 우선 52
02 물적 납세의무 등 55

Chapter 06
납세자권리 / 58

01 납세자권리헌장 등 58
02 납세자권리 59
03 과세전적부심사 65

Chapter 07
불복(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 68

01 통 칙 68
02 불복청구 71
03 심리 및 보정 76
04 결 정 77

Chapter 08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79

01 통칙과 범칙행위의 처벌 79
02 범칙행위 처벌절차 81

Chapter 0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 86

Chapter 10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89

Chapter 11
보 칙 / 91

PART 02
지방세징수법

Chapter 01
총 칙 / 100

01 통 칙 100
02 간접적 납부유인제도 101

Chapter 02
징 수 / 109

01 징수절차 109
02 징수유예 116
03 독 촉 119

Chapter 03
체납처분 / 121

01 체납처분절차 121
02 압류금지재산 124
03 체납처분의 효력 126
04 압류절차(본절차) 127
05 압류해제 132
06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133
07 압류재산의 매각 138
08 압류재산의 공매절차 144
09 청 산 150
10 체납처분 중지와 체납처분 유예 152
11 결손처분 154

PART 03
지방세법

Chapter 01
총 칙 / 156

Chapter 02
취득세 / 160

01 취득세의 개념 160
02 과세대상(과세객체) 164
03 납세의무자 168
04 취득시기 172
05 과세표준 177
06 세 율 185
07 비과세 198
08 부과?징수 등 200

Chapter 03
등록면허세 / 205

01 등록면허세의 개념 205
02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07
03 과세표준 208
04 세 율 211
05 비과세 219
06 부과?징수 등 220

Chapter 04
재산세 / 228

01 재산세의 개념 228
02 과세대상 230
03 납세의무 232
04 과세표준 235
05 세 율 236
06 비과세 240
07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242
08 부과?징수 등 249
09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 255
10 재산세 과세특례 255

Chapter 05
목적세 / 257

01 지방교육세 257
02 지역자원시설세 260

Chapter 06
자동차세 / 267

01 통 칙 267
02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267
03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75

Chapter 07
주민세 / 280

01 통 칙 280
02 주민세 균등분 282
03 주민세 재산분 284
04 주민세 종업원분 287

Chapter 08
담배소비세 / 290

Chapter 09
레저세 / 299

Chapter 10
지방소비세 / 302

Chapter 11
지방소득세 / 306

01 통 칙 306
02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10
03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19
04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24
05 개인 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325
06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28
07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36
08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38
09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39
10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41
11 보 칙 342

PART 04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칙 / 348

Chapter 02
감 면 / 352

01 농어업을 위한 지원 352
0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356
0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366
0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370
05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371
06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373
07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375
08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378

Chapter 03
보 칙 / 382

PART 05
기출문제연습

Chapter 01
지방세기본법 / 388

01 통 칙 388
02 납세의무 398
03 부 과 407
0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411
05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414
06 납세자권리 418
07 불 복 422
08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427
09 보 칙 428

Chapter 02
지방세징수법 / 429

01 총 칙 429
02 징 수 431
03 체납처분 435

Chapter 03
지방세법 / 440

01 총 칙 440
02 취득세 440
03 등록면허세 456
04 재산세 464
05 목적세 475
06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483
07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494
08 종 합 501

Chapter 04
지방세특례제한법 /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