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기출 공법기록형(2017)』은 로스쿨 학생, 변호사 시험 준비생을 위한 교재이다. 장차 법조인으로 살아갈 로스쿨 학생들이 본서를 통하여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기본이론과 실무를 체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그 청구가 인용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를 통하여 헌법수호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헌법은 건물을 지탱하는 철골구조물과 같이 국민의 뜻이 결집된 국가공동체의 존립근거이며 약속이다. 사회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때 질서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헌법은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라는 내용을 가장 먼저 선서하도록 한다. 헌법준수의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물론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중에서 권력자인 고위공직자와 경제력이 있는 대기업 회장 같은 인사들이 법 준수의무에 앞장 서야 함을 알게 된다. 헌법의 수호는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에 의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반면, 헌법침해 역시 권력자에 의해 자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권력은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부정한 이권을 위해서 사용될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법령에는 국가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를 두고 있지만, 어쩌면 주권자인 국민의 날카로운 감시의 눈빛이 가장 실효적인 감시수단이라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헌법재판의 청구와 진행에 관한 교육을 하고, 변호사시험에서 공법기록형 과목으로 그 실력을 검증하여 예비법조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쌓게 한다. 이번 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시험에서는 행정소송의 소장 작성과 위헌법률심판청구서 작성이 출제되었다. 모든 시험은 해를 거듭할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이번 변시에서도 소장의 청구취지가 3개의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관할 역시 행정소송은 지방법원 본원에서 한다는 통례를 깨고 유일하게 지방법원 지원에서 행정소송을 하도록 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소하도록 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작성 문제는 이미 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의 입장에서 위헌주장을 다시 설득력 있게 해보도록 했다. 변호사는 법원에서 승소나 패소판결이 날 사건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나 위헌결정이 날 수 있는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 변호사는 어떤 사안이든 그에 부합한 법리를 연구하여 주장해야 하고 입증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미 합헌결정이 난 사안이라도 위헌주장을 해보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다.

법조인은 타인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령에 정통해야 하고 소송실무에도 능해야 한다. 장차 법조인으로 살아갈 로스쿨 학생들이 본서를 통하여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기본이론과 실무를 체득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번 공법기록형 해답 작성에 큰 도움을 준 경희대 법전원 6기 김용상 군에게 감사드린다. 김용상 군은 재판연구원으로 채용될 예정인데, 그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공법기록형 기출 문제를 타이핑해 주어 이 책의 출간을 가능하도록 한 김소현 조교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앞날에 형통함이 있기를 바란다. 또한 항상 새로운 법서출판문화의 창달에 앞장서 주시는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ㆍ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7. 4.
정 형 근 교수

제1장
제1회 법무부 모의고사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제2장
제2회 법무부 모의고사 ―게임문화진흥법 위헌확인―

제3장
제1회 변호사시험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제4장
제2회 변호사시험 ―미용업자위생관리기준 위헌확인―

제5장
제3회 변호사시험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제6장
제4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ㆍ집회사전신고 등 위헌확인―

제7장
제5회 변호사시험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ㆍ취소청구―

제8장
제6회 변호사시험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