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노동관계법 41건을 2016년 3월 중순까지 제개정 공포된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규칙 전문과 해당 별표를 수록한『노동법편람(2017)』. 법.령.규칙을 3단 대사로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여 법조문의 이해도를 높였고, 공포일과 시행일의 차이가 큰 조문은 (구)조문도 수록함은 물론 공포일자에 붙여 시행일자를 표기함으로써 적시에 활용할 수 있다.

2017년 노동법편람은 노동관계법 41건을 2016년 3월 중순까지 제개정 공포된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규칙 전문과 해당 별표를 수록하였습니다.
2017년 노동법편람의 특징
첫째, 법.령.규칙을 3단 대사로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여 법조문의 이해도를 높였고,
둘째, 공포일과 시행일의 차이가 큰 조문은 (구)조문도 수록함은 물론 공포일자에 붙여 시행일자를 표기함으로써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벌칙을 별도 편집하여 해당 조항에 대사하여 수록함으로써 위반 시 적용되는 형량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주요 조문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의 요지를 수록하고 QR코드를 부착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판례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민법과 형법의 경우는 노동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 수록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취업지원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법.령.규칙 3단 대사로 수록하였으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선원법 등의 경우에는 법률만을 조문 순으로 배열 편집하였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2017년 적용되는 주요 고용노동부 고시 들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1. 헌법
2. 민법(노동법령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수록)
3. 형법(노동법령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수록)
4. 근로기준법 (2016.12.30. 개정)
5. 최저임금법 (2017.2.3. 개정)
6. 임금채권보장법 (2017.2.3. 개정)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6.12.30. 개정)
8.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016.12.30. 개정)
9.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7.2.3. 개정)
11.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17.2.3. 개정)
13.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4.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5.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2016.12.30 개정)
16. 노동위원회법 (2017.2.28 개정)
17. 노동위원회규칙
18.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1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20. 산업안전보건법 (2017.1.6 개정)
2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2017.3.3. 개정)
22.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23.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7.2.3. 개정)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2.3 개정)
2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2016.12.30 개정)
26. 고용보험법 (2016.12.30 개정)
27. 국민건강보험법 (2017.2.28 개정)
28. 국민연금법 (2016.12.20 개정)
29. 고용정책기본법(2016.10.20. 개정)
30. 직업안정법 (2017.2.3. 개정)
3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2016.12.28. 개정)
3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2017.02.28. 개정)
33.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2016.12.30. 개정)
3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016.12.30. 개정)
3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2016.12.30. 개정)
36. 숙련기술장려법 (2017.02.03. 개정)
37. 공인노무사법 (2016.10.20. 개정)
38. 근로복지기본법 (2016.12.30. 개정)
39. 사회적기업육성법 (2017.2.3 개정)
4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발췌) / (2016.12.30. 개정)
41. 선원법 (2016.12.27 개정)
42. 2017년 고용노동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