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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30년, 우리 시대 민주주의 보고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선 기자들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4개월 동안 300명가량의 시민들을 인터뷰 했고, 그 내용은 ‘1987~2017 광장의 노래’라는 연재로 이어져 화제가 되었다. [다시, 민주주의]는 그 내용을 다듬어 출간한 책으로 우리가 채 벗어나지 못한 ‘박정희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어떻게 세대 간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본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는 ‘광장의 노래’다. 1960년 4.19 혁명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왜 시민들은 계속해서 광장에 서게 되었는지, 왜 그 결과는 매번 실망스러웠는지 살펴본다. 또한 집단으로서의 시민이 아닌 한 명 한 명의 시민으로서 광장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다.

2부 ‘우리 안의 박정희들’에서는 책에서는 ‘삼성’, ‘강남’, ‘대구’, ‘낙인과 배제’, ‘울산’이라는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박정희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3부에서는 지금의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다룬다. 마지막 4부에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시민배심원단이 전문가들이 내놓는 정책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정책배틀’ 형식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을 소개한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민생해법의 세 분야에서 치열하고 또한 즐겁게 진행된 정책배틀 현장을 접하면 직접민주주의 실험이 단순히 몽상에 그치지는 않으리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

촛불 이후,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광장민주주의의 역사에서부터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발로 뛰며 기록한 우리 시대 민주주의 보고서

우린 정말 민주주의조차도 ‘압축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4.19 혁명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을 거쳐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혹은 십수 년을 주기로 거리로 뛰쳐나온 우리 국민들이 공유했던 원칙은 헌법 제1조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고귀한 명제가 흔들릴 때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그 명제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머리말’에서

신간《다시, 민주주의》는 기자들이 발로 뛰며 접한 우리 시대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다. 준비기간을 포함해 4개월 동안 300명가량의 시민들을 인터뷰한 내용은 ‘1987~2017 광장의 노래’라는 연재로 이어져 화제가 되었고, 이를 가다듬어 책으로 출간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선 기자들의 자기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책은, 우리가 채 벗어나지 못한 ‘박정희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어떻게 세대 간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본다. 나아가 촛불 이후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모색으로까지 이어진다.

민주화 30년,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지난겨울, 광장은 촛불로 가득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촉발된 대중의 분노는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로 표출되었다.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둬들였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절차에 따라 대통령 해임(파면)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1987년 6월, 광장의 뜨거운 열기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열매로 이어졌다. 1972년 유신 이후 15년 만에 다시 국민의 대표를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군부세력의 후계자인 노태우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죽 쒀서 개 줬다”는 말이 나돌았다. 2017년의 촛불 시민들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확인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는 ‘광장의 노래’다. 1960년 4.19 혁명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왜 시민들은 계속해서 광장에 서게 되었는지, 왜 그 결과는 매번 실망스러웠는지 살펴본다. 또한 집단으로서의 시민이 아닌 한 명 한 명의 시민으로서 광장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다.

“이게 나라냐?” - ‘헬조선’의 시원을 찾아서
2부는 ‘우리 안의 박정희들’이다. ‘헬조선’의 시원을 찾아 나선 취재진은 결국 ‘박정희’라는 아이콘과 조우하게 된다. 재벌이 성장하고 정경유착이 시작됐으며, 땅 투기가 처음 생기고 새로운 계급과 격차가 발생한 시기. 반공주의와 노동배제, 지역차별이 국가 이데올로기가 된 시기.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의 이름으로 불법이 정당화된 시기. 경우에 따라 이승만 시대에서부터 원류를 찾을 수도 있겠으나, 4.19로 표출된 변화의 열망을 5.16으로 다시 봉쇄한 것이 박정희 시대의 출발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옭아매고 있다.
책에서는 ‘삼성’(정경유착과 노동배제), ‘강남’(아파트공화국), ‘대구’(TK정서), ‘낙인과 배제’(2등국민), ‘울산’(산업도시의 흥망)이라는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박정희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박근혜와 이별했듯이 박정희와도 이별해야 한다고, 그것이 정상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광장에서 승리하고 일상에서 패배해왔다.” -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나요?” “민주주의 하면 밥이 나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잠시 할 말을 잃는다. 단군 이래 가장 높은 학력, 치열한 경쟁과 높은 사회 진입 장벽, 그러함에도 가장 돈이 없는 세대. 20대가 말한다. “민주주의는 내게 피였던 적이 없다.”
3부에서는 지금의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다룬다. 세대별로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지 물었다. 1987년 6월항쟁을 겪은 386세대는 ‘자유’,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대학을 다닌 IMF세대는 ‘비효율’,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을 경험한 20대는 ‘허세’를 꼽았다. 386세대는 젊은 시절 독재에 항거해 저항했지만, 일상의 민주주의에서는 실패를 거듭했다. 그리고 움켜쥔 한 줌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변화는 두렵다. 386세대가 학교와 독재정권에서 반민주를 경험했다면 IMF세대는 회사 조직에서 비민주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말만 많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성과’에 대한 압박 속에서 결국 ‘권력자의 의지’에 자꾸만 기대게 된다. 20대에게는 그런 회사 조직조차 없다. 그들에게 민주주의가 사치나 허세로 다가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일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3부의 마지막에서는 놀이처럼 즐겁게 자신의 공간을 개선해나가며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초등학생들, 추첨을 통해 국가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아일랜드 시민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실험을 소개한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 우리 손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4부에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시민배심원단이 전문가들이 내놓는 정책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정책배틀’ 형식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을 소개한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민생해법의 세 분야에서 치열하고 또한 즐겁게 진행된 정책배틀 현장을 접하면 직접민주주의 실험이 단순히 몽상에 그치지는 않으리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
촛불의 한가운데에서 시작한 기획은 헬조선의 시원을 찾아 박정희 시대와 그 흔적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민주주의 현실을 냉철하게 응시한 뒤, 직접민주주의 실험까지 모색한다. 긴 여정을 마친 우리는 ‘촛불 이후,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다시 한 번 “죽 쒀서 개 주”는 경험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일상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바꿔나갈 것인가. 그 고민의 출발을 이 책과 함께하길 바란다.

머리말 굿바이 박정희, 웰컴 투 민주주의

1부 광장의 노래
1장 너는 그날, 광장에 서 있었다
2장 광장민주주의의 역사
왜 우리는 매번 광장에 섰나 | 왜 매번 이렇게 끝났나 | 헌법재판소는 87년 광장이 남긴 선물인가
3장 광장에 선 사람들
87년 6월 이한열을 안았던 이종창 씨 | 가덕도 ‘속고 아줌마’ 김경덕 씨 | 촛불소녀 정예슬 씨 | 이것은 혁명일까?_촛불 참가자 심층면접
4장 광장, 그 후
이제 모여서 정치 얘기해요_‘세대별 광장’ 집단 인터뷰 | 광장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2부 우리 안의 박정희들
1장 우린 박정희와 이별할 수 있는가
2장 삼성, 박정희 경제 모델의 우등생
박정희·이병철에서 박근혜·이재용까지_정경유착 흑역사 | “노동자 짓밟고 ‘빨갱이’로 몰아”_노동배제 정책의 탄생
3장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의 시작
강남 땅 투기 원조는 박정희였다 | 아파트 새마을운동은 계속된다
4장 대구, 반공주의와 지역주의의 첨병이 되기까지
5장 낙인과 배제, 문제아에게 인권은 없다
6장 울산, 노동 천국인가 노동 지옥인가

3부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1장 민주주의가 뭔가요?
2장 민주주의도 통역이 되나요?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_세대별 인터뷰로 본 ‘민주주의’ | 87년 쟁취한 자유, 이제 ‘강자의 자유’만 남아_‘세대별 민주주의’ 전문가 좌담
3장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
초딩들, 민주시민을 예습하다 | 보통시민 99명, 풀뿌리 개헌을 논하다_아일랜드 시민의회 | 디지털서 꽃핀 직접민주주의

4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1장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 vs 헌법 개정
2장 검찰개혁: 검사장직선제 도입 찬성 vs 반대
3장 민생해법: 청년배당 vs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4장 정책배틀 평가: 국민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다

에필로그를 대신하여 광장 너머의 민주주의
덧붙여 촛불들에 물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