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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시민을 위한 정치철학 이야기

촛불 혁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만의 정치철학을 가졌는가? 『정치혁명』은 플라톤에서 한나 아렌트까지 공자에서 모종삼까지 동아시아와 서구의 전개 양상과 변별점 제시하고, 문명의 탄생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제도에 관한 철학적 근거를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정치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동양과 서양의 경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정당한 정치권위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런 법과 제도는 배제보다 공감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결과는 적극적 자유의 완성이다. 적극적 자유는 정치체제가 정당한 정치권위를 되찾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국내 정치학자가 쓴 정치철학론★
★정치권위를 찾아나선 동서양 철학자들의 위대한 여정들★
★권력에서 권위로,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 민주주의를 완성하자!★

촛불 혁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만의 정치철학을 가졌는가?
플라톤에서 한나 아렌트까지 공자에서 모종삼까지
동아시아와 서구의 전개 양상과 변별점 제시
문명의 탄생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제도에 관한 철학적 근거 제시

■ 책 소개

이 책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정치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동양과 서양의 경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서양에서 정치(politics)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폴리티카(politika)로서 그 뜻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를 말한다. 동양에서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는 공적인 업무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권력은 공적인 업무를 바르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권력을 잡고 행사하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이런 왜곡된 생각은 현대 민주주의가 낳은 역설이다. 국민의 대표를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정치는 말 그대로 적나라한 권력투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공적인 업무를 바르게 하는 정치에 국민들은 정당성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 정당한 정치에 국민들은 권위를 부여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자신들이 부여한 정치권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권력을 잡고 행사하는 것을 정치로 생각하는 곳에서 정당한 정치권위가 자랄 수는 없다. 정당한 정치권위를 만드는 첩경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막았던 낡은 제도들을 철폐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자는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촛불혁명은 국민주권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 냈다. 대통령탄핵이라는 학습효과로 국민들은 새로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류가 무리지어 살아오면서 정치라는 제도를 위해 어떤 논쟁이 있었고 또 어떤 댓가를 치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대와 학습효과가 새로운 제도로 이어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데 이 책은 요긴한 참고서적이 될 것이다.

■ 출판사 리뷰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우리가 정치하면 ‘권력’을 먼저 떠올리는 데에는 현대정치의 시조로 불리는 마키아벨리의 공이 크다. 그는 정치를 권력관계로 이해했고 “통치자의 유일한 관심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인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정치를 연상하기 쉽다.

마키아벨리의 추종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권위마저 관직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학자들은 권력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한다. 어떤 학자들은 ‘정치는 권력이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의 진단은 다르다. 약물중독자가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권력을 먹고 자란 정치를 통해서 민주주의 바로 새우는 것은 요원할 뿐이다. 권력은 정치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정치의 본질을 ‘권위’에 둘 때 권력에 의존했던 제도적 습관에서 결별하고 정치를 국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를 위해 문명의 탄생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와 동아시에서 벌어졌던 정치권위의 연대를 정밀하게 좇고 있다. 기원전 소크라테스와 춘추전국시대를 정치권위의 부재기로, 도시국가 아테네의 몰락과 맹자의 왕도정치 구상을 정치권위의 여명기로 로마제국의 등장과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인 진나라 건국기를 정치권위의 형성과 발전기로 마키아벨리, 루터, 토마스 홉스, 존 로크, 데이비드 흄, 칸트, 니체, 베버,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중국공산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근대를 권력정치의 부상과 정치권위의 변화기로 혁명과 전쟁을 통해 전체주의가 부상한 현대를 정치권위의 종말기로 구분한다.

권력-권위-권위주의
권위라는 용어는 서구 역사에서 로마시대에 처음 등장한다. 로마시대의 권위는 신이 로물루스에게 로마를 건설할 권위를 부여하면서 비롯되었다. 아우구스투수(옥타비아누스)는 제정 로마의 초대 황제로 등극하면서 “나는 아욱토리타스(auctoritas)에서 모든 사람들을 능가했지만, 정무 관직에서 동료들보다 더 많은 포테스타스(potestas)를 갖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아욱토리타스는 권위의 어원으로서 개인적, 도덕적, 사회적 영향력을 의미하고 포테스타스는 법적 권한을 의미한다.
권위라는 한자 용어는 진나라 승상 여불위가 편찬한 책 <여씨춘추>에 등장한다. “군주가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명령을 남발하면 권위는 흩어지게 되고 명령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망국의 풍속이다.”라고 언급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권위의 귀환을 막는 또 다른 복병은 귄위주의이다. 권위주의는 정당한 정치권위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권위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권위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권위주의는 사적영역의 권위를 공적 영역으로 확장하여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다. 공동체 이익은 정치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정치권력이 정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제한되고 이러한 제한은 정치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통치능력에 의해 정당화된다.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
플라톤과 맹자가 살았던 전통시대 정치권위는 초월적인 존재를 매개로 삼았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정치권위는 국민들이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런 대중들의 직접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방식은 혁명을 통해 표출되기도 했다. 정치권위는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서식지를 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폭력의 개입되면서 왕정 부활이나 전체주의에 길을 내주어야 했다. 강제한 체제는 오래가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나 권위주의가 빈자리를 채웠다. 이런 자유민주주의나 권위주의는 법의 강제를 통한 정치권력에 의존하고 있다. 법적권위에 기대어 강제에 의존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적권위의 탈을 쓰고 권위로 위장한 권력에 의지하는 권위주의는 정당한 정치권위를 찾기 어렵다.

정당한 정치권위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런 법과 제도는 배제보다 공감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결과는 적극적 자유의 완성이다. 적극적 자유는 정치체제가 정당한 정치권위를 되찾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지은이의 말 ㆍ4
프롤로그
제1막 부재 ㆍ7
제2막 여명 ㆍ17
제3막 형성 ㆍ22
제4막 변화 ㆍ28
제5막 실종 ㆍ33
제6막 찾기 ㆍ39

서문 : 권위를 찾는 사람들 ㆍ50
한나 아렌트/세상을 지탱하는 힘/전통, 종교, 권위/삼위일체의 해체/
새로운 토대/현대/혁명/혁명과 폭력/새로운 권위의 싹/갈림길에서/
책의 구성

제1부 권력의 시대
제1장 권위의 상실
1. 시각 ㆍ72
서구의 시각
동아시아의 시각 : 도덕과 도덕정치/전통, 유교, 현대
2. 원인 ㆍ76
서구의 원인 : 오이코스와 폴리스/삼위일체/사적 영역의 확장
동아시아의 원인 : 공과 사/수기치인과 내성외왕/현대와의 불화
3. 방법 ㆍ81
법적권위 : 미국혁명/대법원
법적권위의 한계 : 법치/법의 강제
동아시아와 도덕 : 도덕과 법/예치/법치와 인치
정당성과 정당화
4. 혁명과 새로운 시작 ㆍ91
혁명과 자유/인민주권/무시된 법치/전체주의
5. 정치권위의 적들 ㆍ94
자유민주주의 : 소극적 자유와 불평등/옳음이 우선
권위주의 : 권위와 강제/법에 의한 통치
제2장 전통, 종교 그리고 권위
1. 서구의 삼위일체 ㆍ101
전통 : 플라톤의 이성/절대적 복종/이성의 강제
종교 : 신의 계시/천당과 지옥
삼위일체 : “설득하든지 복종하든지”/에르 신화/내세관/
교회의 정치화/권위와 권력의 구분/이데아와 내세관의 결합
삼위일체의 해체 : 이성의 폭력/교회의 폭력/삼위일체의 해체
2. 동아시아의 삼위일체 ㆍ116
전통 : 도덕/자연법칙의 세속화/천인감응
종교 : 유교/군자와 소인
삼위일체 : 도덕과 혈연/정명론과 위계/도덕정치의 완성
삼위일체의 해체 : 현대의 충격/도덕의 변주/도덕과 폭력
제3장 현대와 권위
1. 현대 ㆍ128
현대와 전통 : 전통의 역할/전통과 권위/“천년 만의 급변”/
이성과 경험/현대 속 전통/발명된 전통
현대와 종교
현대와 권위
2. 현대와 동아시아 ㆍ154
현대와 전통 : 동아시아의 저항/그리고 변용
현대와 도덕 : 칸트와 맹자/맹자의 감성/감성도덕
현대와 유교 : 종교와 유교/유교와 감성/충서(忠恕)의 원리/순자와
도덕/마음의 작용/유교의 현대화/공동체 우선
현대와 권위 : 합법성의 수용/감성도덕의 역할/법치와 법적권위/
인치의 개입/권위주의적 아비투스
제4장 현대와 정치권위
1. 폭력. 권력 그리고 권위ㆍ172
현대와 폭력 : 현대의 양면성/이성에 대한 믿음
폭력과 권력 : 권력의 도구/법의 역할/구조적 폭력/
폭력과 권력의 상생/병리현상
폭력과 권위 : 신적 폭력/폭력의 종말(?)
2. 정치권력과 정치권위ㆍ189
권력과 권위 : 권력/권위/권력과 권위/능력과 자격/복종의 근거/
“권력은 총구에서”
정치권력 : 계약과 동의/다수 지배/엘리트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정치권위 :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사실과 가치/강제와 규칙/
권리와 의무/이론과 실천
3. 실종된 정치권위 ㆍ205
언어의 굴레/ 정치권력의 영향
법치 : 권(權)과 저울/법의 지배/실정법 우위
인치 : 도덕 우위/현인정치
제2부 정치권위를 찾아서
제5장 정당한 정치권위
1. 정당성 ㆍ214
정당성의 근원
정당성의 내용
2. 정당성과 서구 ㆍ229
이성에 대한 신뢰
전통 - 플라톤 : 지식의 이성/아리스토텔레스 : 습관의 이성/
아퀴나스 : 신의 이성
현대 - 홉스 : 절대주의/로크 : 자유주의/루소 : 공화주의
합법성의 시대 : 막스 베버/법적ㆍ합리적 권위/합법성과 정당성/
법실증주의/헌정주의/정치자유주의/롤스의 도덕
3. 정당성과 동아시아 ㆍ248
감성에 대한 신뢰
전통 : 아크라시아/아시디아/유교의 도덕/법가의 도덕
현대 : 순자와 신유교/이성을 포섭한 감성/머우종산/양지(良知)/
내성외왕/신유교의 한계/민본과 민주
합법성의 시대 : 법치와 인치/형식적 법치/동아시아 보통법
4. 정당화 ㆍ267
도구주의와 민주주의
도구주의 : 국민을 위한 봉사/정상적 정당화 명제/때로는 동의가
불필요/신념의 근거로서 정치권위/자율성과의 화해/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다수 지배의 모순
민주주의 : 동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동의이론의 한계/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잘못된 결정에도 복종/행위의 근거/
자율성이 우선/조정과 중재
대안적 이론들 : 인식적 과정주의/민주화론
권위주의와 동아시아 : 정당성보다 정당화/정당화와 권위주의
5. 정당한 정치권위 ㆍ284
참여 : 참여의 제한/대의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한계/기본소득
동의 : 로크의 동의/명시적 동의/가상적 동의/개인과 집단/
동의이론의 한계
복종 : 자발적 복종/법적 의무/도덕적 의무/규제적 관계
제6장 혁명과 전체주의
1. 혁명의 유래 ㆍ299
정치체제의 순환/왕조교체
2. 과거의 혁명 ㆍ302
서구의 생각 : 플라톤의 생각/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자연법의 생각/내전과 혁명
동아시아의 생각 : 역성혁명/하늘이 내리는 벌/혁명의 의미변화
3. 현대의 혁명 ㆍ312
새로운 시작/인민주권의 실천/혁명과 폭력
서구와 혁명
동아시아와 혁명
4. 전체주의 ㆍ335
혁명에 대한 의혹 : 아렌트와 량치차오
혁명의 일탈
제7장 자유민주주의
1. 민주주의 ㆍ357
출생에 얽힌 오해/축복받지 못한 출생/어리석은 선주/
기게스의 반지/엑수시아
2. 자유민주주의 ㆍ363
등장 : 혁명과 민주주의/민주주의의 지연/리카도와 마르크스
모색 : 자유와 평등의 모순/미국과 평등/법 앞의 평등
발전 : 대의민주주의/입헌민주주의
한계 : 비자유적 민주주의/반민주적 자유주의
전체주의의 원인 : 정치적 동질성/대중의 무관심
3. 자유민주주의의 지속 : 정당화의 강화 ㆍ376
평등보다 자유 : 자유지상주의/공공선택이론
좋음보다 옳음 : 정치자유주의
4. 남은 문제들: 정당성의 약화 ㆍ382
정치적 불평등 : 양적 평등과 질적 평등/평등보다 효율/
도덕보다 법
적극적 자유의 부재 : 불평등과 자유/양적 평등의 한계/
정치의 사법화
권력정치 : 정치는 권력의 교환활동/권력을 좇는 자본/
권력을 좇는 정당/전도된 전체주의
제8장 권위주의
1. 전체주의의 사생아(?) ㆍ394
출생에 얽힌 오해/권위와 권위주의/기능주의/지배의 도구
2. 권위주의: 정당성의 부재 ㆍ398
등장 : 파행적 결합/탄생/합법적 폭력/정치권력의 강화
변화 : 권위주의의 확산/새로운(新) 권위주의/관료권위주의/
선거권위주의/경쟁권위주의/자문권위주의
발전 : 공공선의 국가화/공공재의 제공
3. 권위주의와 동아시아: 정당화의 강제 ㆍ409
도덕의 충돌 : 도덕절대주의/도덕상대주의/감성도덕의 대응/
오용된 도덕상대주의
도덕적 폭력 : 폭력의 도덕적 기준/감성과 폭력/감성의 일탈/
욕망의 도구
혈연에서 국가로 : 연고주의/온정주의/공동선과 공공선/
공공선과 절대선/인치와 절대선
권력집중 : 권위를 포섭한 권력/정치권력의 독점/
쿠데타와 반복되는 권력투쟁
제9장 결론
1. 서구 ㆍ428
현대적 정치권위/권위의 권력화/자연주의 오류/공리주의와 도덕/
이성의 법/법적 권위/불평등의 심화/불평등과 자유
2. 동아시아 ㆍ435
감성의 도덕/공리주의의 쾌락/ 권위주의의 심성/불평등의 영향/
전도된 인과관계
3. 여정의 끝에서 ㆍ440
이야기 둘 : 달리는 열차의 딜레마/하인즈 이야기/
사고실험이 말하는 것
이성과 감성의 변주 : 이성과 감성의 도덕/구성보다 규제
적극적 자유 : 정언명령과 충서(忠恕)/동반자/또 다른 여정

부록
정치권위의 연대기 ㆍ450
각주 ㆍ458
찾아보기 ㆍ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