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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2016년 10월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곪을 대로 곪은 부정과 부패는 대통령의 무능함과 함께 그 실체를 드러냈다. 곧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일반 시민들이 권력의 원천으로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전원 일치 판결이 나왔다. 제도권 정당이나 기득권 세력이 휘두르는 ‘국가 권력’의 폭력성을 넘어 진정한 민중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제 어린이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모든 남녀노소가 겪는 삶의 고통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사회적 과제 앞에 놓였다. 『대통령의 철학』의 저자 강수돌은 ‘헬조선’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새 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책은 대한민국을 사람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크게 3가지에 집중한다.

첫째, ‘헬조선’의 깊은 뿌리에는 ‘재벌-국가 복합체’가 깃들어 있다고 보며 ‘재벌-국가 복합체’를 총체적으로 바꿔야 함을 주장한다. 둘째, ‘재벌-국가 복합체’의 핵심 세력, 즉 기득권 세력과 그들이 주도한 구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각종 보조 역할을 한 ‘부역자’들 역시 문제이며, 나아가 전체 인구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자신의 느낌과 생각, 행위 전반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우리 모두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그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다. 우리의 인생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것은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삶일 것이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공부하고 일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무엇이 참된 행복일까? 그 행복의 경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책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도 답한다. 그래야 진정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촛불광장을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노력하면 희망이 보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안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우리는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했다. ‘삼포’ 세대를 넘어 ‘칠포’ ‘구포’ 세대라는 말로 현실의 갑갑함을 표현했지만 그래도 당장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당장의 편리와 즐거움을 우선시하며 살았다. 세월호 사건이나 백남기 어른의 죽음 이후 돌아가는 정황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저 정치인을 혐오하며 대체로 정치에 무관심하게 살았다. 그리고 2016년 10월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곪을 대로 곪은 부정과 부패가 우리가 뽑았다고 하는 대통령의 무능함과 함께 그 실체를 드러냈다.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일반 시민들이 ‘권력’의 원천으로서 직접 집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 겨우내 지속된 촛불광장의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제도권 정당이나 기득권 세력이 휘두르는 ‘국가 권력’의 폭력성을 넘어 진정한 민중의 힘(국민 권력)을 보여 줌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촛불광장을 넘어 ‘헬조선’을 제대로 바꿀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어린이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모든 남녀노소가 겪는 삶의 고통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사회적 과제 앞에 놓였다. 이 책의 저자 강수돌은 ‘헬조선’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려면 단순한 ‘집수리’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예 ‘새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부 구조와 내용을 하나씩 제시한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노력하면 희망이 보이는 나라를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을 말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통령을 꿈꾸며

대한민국을 사람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새 집을 짓는 마음으로 설계부터 다시 하기 위해 이 책은 크게 3가지에 집중한다. 첫째, ‘재벌-국가 복합체’를 총체적으로 바꿔야 한다. ‘헬조선’의 깊은 뿌리에는 ‘재벌-국가 복합체’가 깃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중심인물들이 권력과 돈에 중독되어 경제성장에만 목을 매는 현실이 핵심이다. 둘째, ‘재벌-국가 복합체’의 핵심 세력, 즉 기득권 세력과 그들이 주도한 구조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 주변에서 각종 보조 역할을 한 ‘부역자’들 역시 문제이며, 나아가 전체 인구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조차 그 생각과 느낌, 일상의 행위 속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제시한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우리 자신의 느낌과 생각, 행위 전반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우리 모두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그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다. 우리의 인생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것은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삶일 것이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공부하고 일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무엇이 참된 행복일까? 그 행복의 경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책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도 답한다. 그래야 진정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나라는 요컨대 ‘정의로운 대한민국’일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정의로운 대통령’을 기대할 것이다. 이 책 제1부 ‘나라 살림살이의 기본 철학’에서는 그래서 먼저 ‘땅에 대한 철학’ ‘돈에 대한 철학’ ‘사람에 대한 철학’을 논한다. ‘정의로운 대통령’이 지녀야 할 철학과 비전이 정의로운 나라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제2부 ‘이민 가지 않고 ‘헬조선’을 탈출하는 법’에서는 각각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할 수 있는 노동부 장관, 주거-교육-의료-노후 문제를 사회공공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부 장관, 개성 있는 평등화를 이루는 교육부 장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촌 공동체를 살리는 농림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제3부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넘어 세계 차원의 열린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4부에서는 삶의 질을 드높이는 민주공화국의 비전을 위해 정치 개혁, 언론 개혁, 대학 개혁, 재벌 개혁, 조세 개혁, 금융 개혁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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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설사 국민에게 권력을 넘겨받은 권력자가 민주주의와 국민 행복을 위해 일하고자 결심했다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또는 그 이전에 기업이나 자본가로부터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후원 또는 뇌물을 받은 경우, ‘본의 아니게’ 자본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선거는 ‘돈’ 선거다. 정책 경쟁보다 이미지 경쟁이 관건이다. 요컨대 권력자들도 자본 진영에 ‘발 목’을 잡힌 상태라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 어떤 설명이건, 결국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국회나 정당정치가 본연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국민들이 본연의 주권, 즉 ‘역량으로서의 권력’을 되찾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곧 촛불광장이요, 시민의회다. _본문 201쪽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 조세 행정은 전향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조세혁신이 되어야 하는 까닭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이뤄져야 비로소 주거-교육-의료-노후로 이어지는 복지 시스템과 기본소득 보장 등을 위한 물적 토대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_본문 246쪽

나 역시 명쾌한 해법은 없다. 다만 큰 원칙은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 글로벌 주주들(자본)의 호주머니 속으로 흘러나가게 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결실들이 고루 나눠지도록 사회적 분배 및 재분배 체계, 지배 구조와 경영 방식을 고쳐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돈이란 특정 개인이나 계급의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공유재다. _본문 259쪽

이제 우리는 촛불광장을 넘어 새로운 공화국을 창조해야 한다. 물론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 정권보다 무서운 게 언론이고 언론보다 무서운 게 여론이기 때문이다. 촛불광장에 빛이 사라지면 안 된다. 촛불광장은 넓은 마당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기도 하다. 늘 촛불은 빛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힘(power), 역량으로서의 시민권력이다. 우리 내면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
그렇다면 그 촛불광장 너머의 새로운 공화국은 무엇이어야 할까? 더 이상 삼성(=재벌) 공화국이어서는 곤란하다. 더 이상 부채 공화국이나 중독 공화국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책에서 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헬조선’이 아닌 ‘행복 코리아’라 해도 좋다. 완전히 새로운 집이다. 국민이 사는 집이 곧 국가(國家)다. 국민이 정의롭게 사는 나라, 국민이 모두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정의로운 나라를 꿈꾼다. _본문 275쪽

프롤로그 정의로운 대통령,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며

제1부 나라 살림살이의 기본 철학
1장 땅에 대한 철학
땅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다│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2장 돈에 대한 철학
돈은 삶의 수단인가 목적인가│얼마나 벌어야 충분한가│돈의 추상성 vs. 삶의 구체성
3장 사람에 대한 철학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다│우리는 법 앞에 평등하다│이민 가는 것이 답일까?

제2부 이민 가지 않고 ‘헬조선’을 탈출하는 법
1장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재원보다 중요한 건 의지다
2장 주거-교육-의료-노후 문제를 ‘사회 공공성’으로 해결하기
주거 공공성을 넘어 토지 공공성 구현하기│교육에 대한 책임은 사회 전체가 나눠 지자│영리 병원 허용 전에 공공 병원 확충을!│‘각자도생’의 풍조에서 벗어나 ‘사회적 어른’으로 늙기
3장 ‘개성 있는 평등화’ 이루기
아이들의 개성을 살리면서 사회적 평등 드높이기│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할 참된 ‘사회적 학교’

4장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촌 공동체 살리기
농산물을 공산품 취급해서는 안 된다│농촌과 농민, 농사를 존중하는 경제

제3부 평화 통일을 넘어 세계 차원의 열린 공동체를 항해
1장 평화 통일은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연다
‘생동하는 연대’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자│‘너 죽고 나 살자’에서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로
2장 세계 평화를 위한 민중무역 아이디어
열린 공동체와 그 네트워크│정권 안보 위해 분단 현실을 이용하지 말자

제4부 삶의 질을 드높이는 민주공화국의 비전
1장 정치 개혁
선의의 정책 경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권력과 자본의 편에서 사법정의와 양심의 편으로│
정권 안보로서의 국가 안보는 더 이상 안 된다│시민의회 통해 ‘역량으로서의 권력’ 되찾기
2장 언론 개혁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맨얼굴│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참언론
3장 대학 개혁
진정한 진리 탐구의 장이 되기 위해
4장 재벌 개혁
정경유착의 ‘더러운 거래’를 끝내기 위해

5장 조세 개혁
자산가들의 탈세, 누구나 내야 하는 간접세│세금을 고르게 하여 국민을 사랑하자

6장 금융 개혁
순채권국 모임 파리클럽에 가입한 빚더미 나라│획기적 금융 개혁을 위한 4가지 제안

에필로그 촛불광장을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는 이런 헌법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라 경영, 즉 나라 살림살이의 기본 철학이 바로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을 탐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 생계 및 삶의 질을 서서히 고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면 우선은 곡물(식량)자급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높여 곳간을 든든히 함과 동시에 부족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일부인 북한은 물론) 세계 각국과 우애와 호혜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과 건강은 물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마침내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국정 철학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_본문 19쪽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돈벌이다. 그것도 무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돈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무한 경쟁에 기초한 돈벌이 시스템은 인간성, 형평성, 생태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효율성조차 저해하고 만다. 이런 면에서 나는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를 경영함에 있어 3가지 원리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고 싶다. ‘정의로운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나라 경영의 3가지 원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혜롭게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민주 정책의 원리, 두 번째 원리는 시장 효율의 원리, 세 번째 원리는 마을 자치의 원리다. _본문 36쪽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 이유는 ‘권력의 배신’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민주공화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이 가진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역량(competence)이다. 즉 국민의 권력이란 민주 역량으로서의 힘(power)이다. 그런데 바로 이 권력이 정치가 내지 통치자들의 손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국민의 민주적 역량으로서의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의사결정을 하는 영향력(influence)으로 돌변한다. 즉 정치권력이란 국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힘(power)이다. 그리하여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역량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기보다 전문가 내지 소수의 정치 엘리트가 독점하는 ‘영향력으로서의 권력’에 의해 통제당한다. 그 규제 수단이 이른바 입법, 사법, 행정, 경찰, 군대, 국정원 등이다. 이것이 곧 권력의 배신이다. _본문 55쪽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안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 내고자 개인적?집단적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의 좋은 사례들은 우리에게 일종의 등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사는 이 땅이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나라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민 갈 필요가 없어진다. 또 그래야만 아무 생각 없이 충성과 복종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결국 우리 사회는 ‘우리가’ 바꿔 나가야 한다. 이것은 결코 하나의 완결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부단히 계속되는 과정이다. 2016년 가을 이후 총 1천 만 명 이상이 참여한 촛불시위가 바로 그 대표 사례다. 정말 다행인 것은 ‘나부터’ 시작해 ‘더불어’ 움직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점이다. 나 홀로 꿈꾸면 꿈으로 남지만 여럿이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또 오늘만 꿈꾸면 꿈으로 남지만 매일 꿈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 역시 기억해야 한다. _본문 68-69쪽

흔히 기본소득을 ‘공짜 밥’으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저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공짜 밥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을 포함한 사회적 생산물이나 잉여는 사실상 온 사회가 협동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모든 구성원들은 그 생산물이나 잉여에 대한 일정한 몫을 누릴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처럼 재벌과 대기업, 특권층과 상류층만이 독과점으로 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회적 착취를 공개적인 사회적 공유와 나눔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다. _본문 81쪽

따지고 보면 우리는 50년 전에 비해 300배 이상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대부분 부자가 되었건만, 우리의 마음과 정 신은 어떠한가? 여전히 우리는 경제성장, 즉 돈벌이에 목을 매는 한편 늘 결핍과 궁핍에 시달린다. 세상 사람들과 열린 소통을 하는 듯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내 일처럼 열일 제치고 달려올 친구나 이웃이 별로 없다. 마침내 우리는 ‘고독한 군중’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은 더 이상 무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적정 속도’와 ‘적정 성장’ 또는 ‘탈성장’ 위에서 삶의 여유를 누리며 함께 어울려 신바람 나게 사는 그런 세상일 것이다. _본문 10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