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경찰채용, 승진 등 준비생
- 구성 : 이론+문제+해설
- 특징 :
① 복잡한 형사소송법 이론, 법령과 판례를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해설
② 핵심 포인트 부분을 고딕체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임
③ 객관식 기출의 경우 [객]으로, 주관식(또는 사례형) 기출의 경우 [주]로 표시
④ 2017년 2월, 원고마감 직전까지의 개정 법령을 철저하게 반영
⑤ 2017년 2월, 원고마감 직전까지의 최신 판례 및 중요 판례 수록

1 복잡한 형사소송법 이론, 법령과 판례를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해설하였다. 공부의 편의를 위하여 핵심 포인트 부분을 고딕체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2 시험에 출제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5년간(2013년부터 2017년) 각종 시험의 기출표시를 하였다. 객관식 기출의 경우 [객]으로, 주관식(또는 사례형) 기출의 경우 [주]로 표시하였다.
3 2017년 2월, 원고마감 직전까지의 개정 법령을 철저하게 반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면에 있는 〈교재에 수록된 법령〉을 참고하기 바란다.
4 2017년 2월, 원고마감 직전까지의 최신 판례 및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판례 사건명에 실명(實名)이 들어간 예도 있으나,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결코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5 정곡을 찌르는 각종 조언, 두음자, 핵심정리, 사례 문제 그리고 형법 범죄의 정리를 수록하여 공부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 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13
제3절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념 2 1
제4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8
제5절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정리 31

제2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제1절 법원(法院) 45
제2절 검사(檢事) 73
제3절 피고인(被告人) 8 1
제4절 변호인(辯護人) 110
제5절 보조인 122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2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25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141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搜査)
제1절 서 론 154
제2절 수사의 단서 166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21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론 230
제2절 체포와 구속 등 232
제3절 압수·수색·검증 292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333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40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4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59
제4절 공소의 제기 362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0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10
제3절 공판준비절차 435
제4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44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50
제6절 증거조사 45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80
제8절 국민참여재판 489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03
제2절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509
제3절 자백배제법칙 533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38
제5절 전문법칙(傳聞法則) 549
제6절 증거동의 592
제7절 탄핵증거 599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60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13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16
제2절 종국재판 62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41
제4절 소송비용 662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등
제1장 상소(上所)
제1절 상소 통칙 666
제2절 항소(抗訴) 706
제3절 상고(上告) 719
제4절 항고(抗告)와 재항고(再抗告) 727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再審) 735
제2절 비상상고(非常上告) 755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略式節次) 760
제2절 즉결심판절차(卽決審判節次) 767
제3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775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78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7 9 1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800

부 록
형법 범죄의 정리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