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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시민의식이 보여준 ‘진짜’ 정의와 믿음, 그리고 희망을 위한 7가지 키워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로드맵을 제시하는 책『광화문 아고라』.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광장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을 의미하는 아고라(Agora)처럼 광화문 광장도 국민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꾸어나가기를 희망하며 이 책은 시작되었다. 7가지 키워드를 통해 진짜 정의와 믿음을 상징하는 촛불민심부터 신뢰와 희망을 회복하는 정치, 나아가 진정한 국민이자 나를 찾아가는 정도를 이야기한다. 더불어 개헌을 통한 의원내각제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려내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보여준다.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 그대가 희망입니다
광장의 시민의식이 보여준 ‘진짜’ 정의와 믿음, 그리고 희망을 위한 7가지 키워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한 지 1474일 만이며, 헌정 사상 첫 헌재의 파면선고를 받고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의원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2일 만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새롭게 탈바꿈하는 법치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디딘 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헌재의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까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장으로 인식되어온 광화문 광장에서 피어오른 1,600만 개 촛불의 자발적인 참여와 간절한 바람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와 염원은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하다. 다시금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연하게 밝힌 순간이 바로 3월 10일인 것이다.

희망은 노력하는 국민을 응원하고,
미래는 준비하는 국민을 기다린다

“이게 나라냐?” 그대는 묻는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나는 답한다. 나와 그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선다면 분명 희망은 있다. 광화문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은 단순한 촛불이 아니다. 우리가 손 모아 함께 들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자 함께 나아가자는 희망이다. 바로 그 자리, 광화문에서 우리 모두는 희망이 살아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 머리말 중에서

14대,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저자는 현재 야인으로 생활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깊게 새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고백한다. ‘국회의원이던 당시에는 꼼꼼하게 챙길 수 없었던 사안들을 지금에라도 가슴에 담을 수 있어 더욱 다행이다’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절을 하는 마음으로 활동해왔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 탄핵안이 진행되고, 2016년 10월 29일 첫 번째 촛불이 광화문 광장에서 민심의 꽃을 피웠을 때 광화문 아고라(Agora), 즉 광화문 광장의 힘을 믿기 시작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광장으로 민회나 재판, 상업, 사교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공적인 의사소통이나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단어로 널리 사용되는 아고라처럼 광화문 광장도 다양한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광화문 아고라》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특히 7가지 키워드를 통해 현실 인식부터 신뢰와 희망을 회복하여 진정한 국민이자 나를 찾아가는 정도를 제시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
개헌의 열쇠는 의원내각책임제!

저자의 바람은 촛불집회에 참가해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 때마다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국민은 근본적인 변화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저자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1987년 마지막 직선제 개헌 후 30년이 흘렀으며, 제왕적 대통령중심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일련의 사태를 통해 알려졌고, 여러 차례 개헌의 당위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민의를 세심하게 담아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전 세계 34개 OECD 회원국 중 대통령중심제는 4개국이며, 나머지 국가는 내각책임제를 권력 구조로 하고 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내각책임제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당도한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민이 납득을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의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면서 국민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촛불민심의 뜨거운 열망을 기억하는 저자는 독일, 영국, 일본 등 내각책임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의 객관적인 데이터와 성공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한 뒤 이 책에 담아내어 당당하게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 머리말
· 광화문 아고라
· 서술방법
· 책의 구성

제1장 | ‘판’ - 냉철한 현실 인식

위기의 대한민국
멀어지는 희망
불신 정치
바닥 경제
심각한 격차
무너진 도덕
급변하는 국제 정세

제2장 | ‘혼’ - 깨어 있는 국민 의식

자각과 실천만이 살길이다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나라를 구할 것인가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다
국가는 정책이, 국민은 대책이 필요하다

제3장 | ‘맥’ - 위기의 원인 진단

49 대 51의 정치학
막연한 기대감이 실망을 키운다
무능한 지도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나라는 가난뱅이, 기업은 부자
부패와 불신은 몰락의 뿌리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국민이 되자

제4장 | ‘답’ - 신뢰와 희망의 회복

책임정치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
정의로운 사회 질서 확립
자주국방, 강한 군대
미래를 여는 실리외교
통일을 향한 남북관계
희망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제5장 | ‘길’ - 해결 방안의 실천

변화는 시대적 사명
혁명보다 어려운 개혁
틀을 바꾸자
개헌은 필수
열쇠는 의원내각책임제
문제는 기득권
국민 모두가 희망의 등불이 되자

제6장 | ‘힘’ - 국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철저한 주인의식으로 적극적인 국민이 되자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로 뭉치자
변화의 현장으로 다함께 나가자
개혁의 선봉이 되어 끝까지 싸우자
국민은 힘이 있다, 투표로 이기자
부강한 선진강국, 국민이 만들자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가 지키자

제7장 | ‘나’ - 내가 시작이고 중심이다

당당한 나
행복한 가정
소중한 직장
따뜻한 이웃
활기찬 지역
위대한 대한민국
한반도는 내가 있어 희망이 있다

최순실의 그림자는 사회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국정농단의 흔적은 반찬에 소금 뿌리듯, 과자에 설탕 묻어 있듯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한사코 최순실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기에만 급급하다. 가장 먼저 크게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마저 ‘최순실도 알고 그가 저지른 잘못도 인정하지만 자신은 자괴감이 들 뿐 사건과는 무관하고 책임질 일도 없다’고 말한다.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 _p.31

실망의 화살은 대통령과 비리 공직자들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여당도 야당도 실망의 대상이지만, 막연한 기대로 무능한 대통령을 뽑고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우리 국민들 역시 실망의 화살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나 자신의 살길만을 찾던 나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분노하고 고민해야 한다. 책임과 권리를 온전히 하지 못했음에 분노해야 하고 스스로 반성하며 고민해야 한다. 자각과 반성으로 또 다시 막연한 기대가 우리의 판단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혼란과 실망을 넘어 안정과 희망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_p.83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는 부자 독식의 구조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쓰러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며 퇴직자는 양산되는데, 대기업은 1000조가 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내기도 바쁜 국민들이 듣기에는 감도 오지 않는 숫자고 믿기도 어려운 사실이다. 부자 독식의 경제구조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가 무너졌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위주의 우대 정책과 정경유착의 고리는 계속되고 있다. ‘나라는 가난뱅이, 국민은 부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빚쟁이, 기업은 부자’가 되어 가고 있다. _p.93~94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지도자가 유능하고 청렴한 사람이라면 대통령 중심제는 효율적이고 정당한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유리한 기반을 제공한다. 반면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면밀히 따지고 검증하여 최적의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 부패한 대통령은 자신만이 국가의 유일한 대표자임을 내세워 주어진 최고 권력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설사 부정이 드러나더라도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복잡한 탄핵과 헌법재판을 거치지 않는 한 국민과 의회가 책임을 물어 퇴진시킬 방법이 없다. 한계인 동시에 단점이다. _p.108~109

어떤 이들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고 주장한다. 어느 정도의 정경유착은 어쩔 수 없고 봐줘야 한다고 말한다. 천부당만 부당한 생각이다. 정경유착이 왜 발생하였겠는가? 또 그 피해는 누가받겠는가? 정경유착을 끊어야 국민도 살고 기업도 살고 국가도 산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정경유착을 저질러도 방산 비리를 저질러도 가벼운 죄가 선고된다. 오로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만 법의 잣대가 엄격하다. 이래서야 어떤 국민이 대한민국을 법치주의 국가라고 믿겠는가.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모름지기 법이 최우선적으로 바로서야 한다. _p.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