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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한국 경제!

전작 《한ㆍ중ㆍ일 경제 삼국지》는 한ㆍ중ㆍ일이 상호보완적 협업관계를 벗어나 운명을 건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 전망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릴 영역은 무엇이며, 그 전망은 어떤지, 우리의 경쟁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미래의 경쟁에서 제대로 살아가자는 취지로 쓴 책이었다. 그리고 4년 만에 다시 이어진 『한ㆍ중ㆍ일 경제 삼국지』 제2권에서는 경제 삼국지의 전황을 살피고 한국의 생존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30년간 한국 경제ㆍ산업정책을 운용해 온 저자가 정부, 기업, 대학, 경제연구소의 전문가들과 함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물이다.

경제 삼국지의 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추격은 성공적이었으나 일본과 한국의 전진은 미미했다. 중국에 비해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한 한국의 주력산업은 메모리반도체산업이 유일하고, 다른 산업은 점차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다.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자동차산업과 소재, 부품, 장비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쇠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ㆍ사회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혁신하지 않으면 최악의 위기인 ‘블랙스완’에 빠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혁신적 중소ㆍ중견 기업의 체계적 육성, 산업구조의 전략적 개편, 획기적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등 하나하나가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시대적 과제다. 이제 위기를 똑바로 응시하고 혁신에 성공해야만 ‘한강의 기적’ 2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한ㆍ중ㆍ일 경제 삼국지의 지형이 격변하고 있다!
운명을 건 전면전,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을 제시하다.
이 책은 30년간 한국 경제ㆍ산업정책을 운용해 온 저자가 정부, 기업, 대학, 경제연구소의 수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등 지적 협업을 통해 내놓은 역작이다. 4년 전 펴낸 1권에서 저자는 한ㆍ중ㆍ일이 상호보완적 협업관계에서 벗어나 운명을 건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이번 2권에서는 경제 삼국지의 전황을 살피고 한국의 생존전략을 제시한다. 세계의 제조기지(Asia Factory)에서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3국의 추격전에 대한 명쾌한 해설은 이 책의 백미이다.

경제 삼국지의 전황: 중국의 압도적 승리
4년 전 저자는 상호보완적 분업구조하에서 협조해 온 한ㆍ중ㆍ일 3국 간 생존을 건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라 예고했다. 이번 2권에서는 경제 삼국지의 전황을 점검하고, 한국 경제의 생존전략을 제시한다. 중국의 추격은 성공적이었으나 일본과 한국의 전진은 미미했다. 중국에 비해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한 한국의 주력산업은 메모리반도체산업이 유일하며, 다른 산업은 점차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다.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 기술력이 세계 최고이며, 자동차산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특히 첨단소재 및 장비)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쇠퇴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맹주 지위를 넘보는 중국: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지난 20년 중국의 노동력이 세계경제의 판도를 바꿨다면 앞으로 20년은 그들의 구매력이 글로벌 판도를 결정할 것”이다. 중국 경제는 국가주도의 성장이 한계를 보이며 고도성장을 멈추고 ‘신창타이’(新常態), 즉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었다. 구조적 전환기에 놓인 중국은 단기적으로 국영기업의 과잉투자로 인한 부실과 부채 누적, 이로 인한 은행의 부실 가능성, 지방정부의 과다한 재정적자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 해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14억 인구를 배경으로 한 시장의 양적ㆍ질적 성장, 민간기업의 R&D 역량 축적 등은 적어도 30년 이상 중국 경제의 성장을 떠받칠 든든한 성장동력이다. 특히 선전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중국식 벤처, 촹커(創客)들의 폭발적 성장은 중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은 세계의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며 장밋빛 미래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의 반면교사 일본: ‘잃어버린 20년’의 극복은 가능한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침체를 겪고 있다. 장기침체의 결정적 원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1996년 ‘인구 오너스’ 시대로 진입하면서 소비수요와 생산활동이 위축했고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졌다. 제조업의 혁신부족과 생산성 저하, 주력산업의 쇠퇴기 진입 등은 장기침체의 또 다른 원인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구조개혁이 미흡하여 궁극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 경제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 쇠퇴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에게 일본은 여전히 배워야 할 대상이며, 부품ㆍ소재ㆍ장비산업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우위가 있고, 교토 기업집단 등 히든 챔피언인 강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체제에 도달했다.

성장과 분배에 실패한 한국의 경제시스템: 새로운 성장전략
한국의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하다. 저자는 한국 경제가 지난 10년간 허송세월했다고 비판하며, 대기업집단 중심 체제의 한계, 저출산ㆍ고령화 및 혁신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늙고 활력 없는 경제, 소득분배의 실패를 한국 경제시스템의 한계로 지적한다. 경제ㆍ사회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재편하지 않으면, 최악의 위기 ‘블랙스완’에 빠질 위험이 있다.
기존 한국 경제시스템의 치명적 단점은 대기업이 유일한 성장동력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전략의 핵심은 성장동력의 다원화이다. 그래야만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고 국민이 고루 잘살 수 있다. 대기업에서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조립완성품산업에서 부품ㆍ소재ㆍ장비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동력을 다원화해야 한다. 또한 혁신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창의적 파괴를 수반하는 혁신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한국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중국, 제4차 산업혁명,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파괴력 있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 추진해야 한다.

머리말 5

제1장 한계에 다다른 한국 15
1.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대한민국 15
2. 한계에 다다른 한국 경제시스템 19

제2장 급변하는 세계 경제여건과 패러다임 23
1. 장기적 침체의 가능성을 보이는 세계 경제 24
2.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폭:세계 도처에 위험요소 30
3. 제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경제 패러다임 급변: 우리에게 유리할까? 37
4. 거대한 변화를 앞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한·중·일 관계 55

제3장 구조적 전환기의 중국 경제와 위기 가능성 61
1. 거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있는 중국 경제 63
2. ‘중진국 함정’ 진입과 경착륙 가능성 68
3.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하방압력과 경착륙 가능성 76
4. 중국 경제, 얼마나 심각하고 위기 가능성은 있는가? 91
5. 위기극복 후 장기적인 경제성장 할 수 있을까? 114

제4장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139
1.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뛰어넘기 시작한 중국 제조업 139
2. 중국,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180

제5장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경제, 극복할 수 있을까? 187
1. 일본 경제와 한국 187
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과 전개과정 190
3. 일본 제조업의 힘 210
4. 재기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 아베노믹스, 성공할까? 223
제6장 기로에 선 한국 경제 : 재도약 또는 영원한 추락 235
1. 추락의 징후: 성장과 분배, 모두 뚜렷한 실패 235
2. 한국 경제, 위기에 처할 가능성 243

제7장 한국 경제의 시스템적 한계 1: 대기업집단 중심 성장시대의 종언 259
1. 한국 경제와 대기업 중심 체제와의 불가분성 259
2. 대기업 체제의 성과와 국민경제적 기여 262
3. 대기업 중심 시스템의 부작용과 폐해 267
4. 대기업 중심 시스템시대의 종언 286

제8장 한국 경제의 시스템적 한계 2: 늙고 활기 없는 경제 291
1. 성장잠재력의 추세적인 하락 → 한국 경제, 성장 위기 291
2. 유일한 성장동력, 주력산업의 추세적 약화 295
3. 늙고 활력 없는 경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불가능 325

제9장 한국 경제의 시스템적 한계 3: 양극화 및 불평등 심화 355

1. 양극화 및 불평등 심화의 분기점: IMF 외환위기 356
2. 양극화 심화 357
3. 공평한 소득분배 실패에 따른 불평등 심화 360
4. 한국 경제의 소득분배 시스템: 구조적 큰 결함 372

제10장 새로운 성장전략과 과제 375
1. 한국 경제·사회시스템의 전반적 재설계를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 정립 375
2.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391
3. 선진국 수준의 창조적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402
4.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1: 혁신적 중소·중견기업의 체계적 육성 410
5.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2: 산업구조의 전략적 재편 420
6.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3: 제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전략 수립 436
7.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응한 인력양성시스템 개혁 442
8. 노동개혁의 강도 있는 추진 450
9. 체계적인 중국 대응 및 활용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457
10.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강도 높은 추진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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