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삼성카드 6% (28,200원)
(삼성카드 6%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28,50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21,00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24,00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사례집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공유하기
정가

30,000원

  • 30,000

    1,500P (5%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I-Point 적립은 출고완료 후 14일 이내 마이페이지에서 적립받기한 경우만 적립됩니다.
추가혜택
배송정보
주문수량
감소 증가

* 배송예정일이 오늘이나 내일인 경우 1) 당일/하루배송 보장! 2) 배송 지연 시 I-Point 2,000P또는 4,000원 도서상품권 지급 &n 더보기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

  • 사은품(7)

특이사항

* 배송예정일이 오늘이나 내일인 경우
1) 당일/하루배송 보장!
2) 배송 지연 시 I-Point 2,000P또는 4,000원 도서상품권 지급
   (상품권 3만원 이상 사용 가능, 결제완료 3일 후 주문 상세내역에서 신청)


책소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한 후 남북한 법과 제도 체제 차이로 인한 이해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은 북한이탈 주민의 그동안의 법률지원 사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가사관계
- 단원의 기초 014
- 가사분야 남·북한 법률상식 비교 포인트 017
- 가사분야 법률 용어 해설 022
가.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028
1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의 차이는 무엇인지 028
2 북한에서 결혼한 남편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지 030
3 북한에서 이혼한 북한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033
4 먼저 탈북하여 입국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방법은 035
5 중국에서 결혼한 중국인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037
6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출생신고)할 수 있는지 039
7 북한 남편의 자녀로 추정받는 자녀에 대해 친아버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은 042
8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나이를 줄여 등록할 수 있는지 045
9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잘못된 경우 정정하는 방법은 047
10 북한에서 사용하던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049
11 북한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지 051
12 개명허가를 얻어 이름을 바꾼 후 다시 개명할 수 있는지 053
13 자녀의 성을 전 남편의 성에서 재혼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055
14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지 058
더 알아보기 가족관계등록제도 개관 060
더 알아보기 출생신고·사망신고·혼인신고 062

나. 중국에 있는 남편 및 자녀의 출입국·체류·국적 064
1 중국 조선족 남편의 한국 입국방법(비자)은 064
2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중국인 남편의 한국 체류 기간은 067
3 국제결혼을 한 중국인 남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069
4 중국에 있는 자녀를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데려올 수 있는지 071
5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는 방법은 073
6 중국인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076
7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시 중국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지 079
더 알아보기 사증 발급 대상자와 체류기간 상한 081

다. 결혼·이혼·친권·양육 082
1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한데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082
2 이혼할 경우 남편과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085
3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은 어떻게 하는지 088
4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090
더 알아보기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092
더 알아보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094
5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가능한지 096
6 친권 상실 및 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한지 099
7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는지 103
8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어떻게 하는지 105
9 북한 및 중국에서 결혼을 하였던 경우 국제결혼 절차는 108
10 중국인 남편과의 국제이혼 방법은 110
11 위장결혼을 한 경우 이혼 방법은 113
12 위장결혼 후 한국에서 새롭게 결혼하는 방법은 115

라. 북한 가족과의 연락, 북한 등 방문 117
1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117
2 북한에 있는 가족을 보기 위해 북한 방문이 가능한지 119
3 하나원 수료 후 중국으로의 출국 및 거주가 가능한지 121

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124
1 북한에 있는 자녀는 월남한 아버지가 남한에서 한 새로운 혼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124
2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가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녀임을 확인받는 방법은 126
3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128
4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30
5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절차는 134
6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등기가 가능한지 137

[Ⅱ] 민사관계
- 단원의 기초140
- 민사분야 남·북한 법률상식 비교 포인트 145
- 민사분야 법률 용어 해설 151

가. 민사관계와 형사관계의 구별 157

나. 계약 일반 159
1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은 159
2 계약금이란 162
3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 방법은 164
4 미성년자 단독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165
5 협박 때문에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168
6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개통할 때 명의를 빌려준 경우 책임은 170
7 명의상 주택소유자가 된 경우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는지 171

다. 브로커 비용 172
1 탈북 관련 브로커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172
2 브로커의 과도한 협박에 대응하는 방법은 174
3 브로커가 비용을 일부 면제해 준 후 다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175
4 브로커가 변제기한을 늦춰주면서 추가적인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177
5 브로커가 탈북 실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178
6 브로커가 내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180

라. 금전 거래 182
1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82
2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184
3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186
4 돈을 갚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187
5 과도한 사채이자를 다 갚아야 하는지 188
6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을 해 온다면 190
7 연대보증이란 192
8 미성년 자녀가 보증을 선 경우 194
9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보증을 부탁하는 경우 195
10 다른 사람의 돈을 보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196

마. 부동산 거래 197
1 부동산 구입시 유의할 점은 197
2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한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200
더 알아보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201
3 임차한 집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203
4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06
5 임차한 집의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08
6 이혼한 남편의 임차권을 양도받는 방법은 210
7 토지가 양도된 경우 등기하지 않은 토지임차권이 보호되는지 211

바. 근로관계 214
1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214
2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218
3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221
4 회사가 제대로 월급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223
5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225
6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고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227

사. 소비자의 권리 229
1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의 반품 절차는 229
2 홈쇼핑으로 구입한 물건의 반품 절차는 231
3 신용카드로 할부 구입한 물건의 반품 절차는 233
4 건강(기능)식품의 반품 절차는 235
5 구입한 물건이 덜 왔는데 매매대금을 요구한다면 237
6 상품의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239
7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241
8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은 243
9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은 245
10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248

아. 권리 구제 절차 250
1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250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252
3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권리구제 절차는 253
4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56
5 2순위 근저당권자도 부동산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258
6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259

[Ⅲ] 형사관계
- 단원의 기초 262
- 형사분야 남·북한 법률상식 비교 포인트 265
- 형사분야 법률 용어 해설 270

가. 수사 단계 277
1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277
2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80
3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283
4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285
5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지 288
6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의 관계는 291
7 검사는 수사 종결시 어떤 종류의 처분을 하는지 293
8 구속 수사 중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296

나. 재판 단계 298
1 재판 단계에서 제출하는 피고인의 의견서 작성 방법은 298
2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299
3 무고죄로 고소당하였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302
4 피의자(피고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방법은 304
5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305
더 알아보기 구속된 피고인·피의자 석방절차 307
6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지 308
7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310

다. 주요 범죄 유형 311
1 정착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311
2 탈북 브로커 비용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대처는 314
3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한 경우 강제추방되는지 316
4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형사책임은 317
5 다단계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318
6 대출 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321
7 주의해야 할 교통사고 유형은 322
더 알아보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 중요 위반사고 유형 323
8 교통사고 후 취해야 할 조치는 325
9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328
10 교통사고 보험금 외에 형사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330
11 도주(뺑소니)차량으로 인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333
12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훔칠 때 망을 본 사람도 처벌 되는지 335
13 인격모독적인 발언에 대응하는 방법은 337
14 진단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지 339
15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는 340
더 알아보기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의 유형 342

라.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 343

저자소개

생년월일 1948.07.17 설립
출생지 -
출간도서 24종
판매수 5,849권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와 운영지원과, 장관

펼쳐보기

저자의 다른책

전체보기
펼쳐보기

이 책과 내용이 비슷한 책 ? 내용 유사도란? 이 도서가 가진 내용을 분석하여 기준 도서와 얼마나 많이 유사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리뷰

    0.0 (총 0건)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북피니언 지수 최대 600점

    리뷰쓰기

    기대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200자
    등록하기

    기대평

    0.0

    교환/환불

    교환/환불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함, 1:1 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577-2555) 이용 가능

    교환/환불 가능 기간

    고객변심은 출고완료 다음날부터 14일 까지만 교환/환불이 가능함

    교환/환불 비용

    고객변심 또는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2,500원 택배비를 고객님이 부담함

    교환/환불 불가사유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
    배송된 상품의 분실, 상품포장이 훼손된 경우, 비닐랩핑된 상품의 비닐 개봉시 교환/반품이 불가능함

    소비자 피해보상

    소비자 피해보상의 분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비해 보상 받을 수 있음
    교환/반품/보증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기타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주문이 취소될 수 있음(이 경우 인터파크도서에서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하여 고지함)

    배송안내

    • 인터파크 도서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하여, 인터파크 외 타업체 배송상품인 경우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송비

    도서(중고도서 포함)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잡지/만화 구매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잡지/만화/
    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 구매

    업체별 상이한 배송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