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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판례+문제
- 특징:
① 중요 법리 적용되는 사례 융합
② 사례마다 예습범위 제시
③ 회사법상 법률관계 중심으로 판례에 자주 다루어진 쟁점 소개

민법, 민사소송법

사례 01~21

상 법

사례 01~05

몇 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제 민사법 사례문제를 다룬 ?민사법사례형연습?을 세상에 내어 놓는다. 이 책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3학년 1학기 수업인 민사종합실무와 같은 2학기 수업인 민상법종합실무의 결실이다. 우리 공저자는 특히 민상법종합실무의 수업과정에서 민사사례형과 상사사례형 문제를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례를 푸는 훈련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축적된 사례들이 이 책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의 유명한 법언 중에 “좋은 법률가란 좋은 민사법률가를 말한다”라는 말도 있거니와 법률가로서 넓은 의미의 민사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의 직업적 성취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저자들은 실무에서 흔히 문제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독자들이 민사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물론 공저자들의 능력범위 내에서?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 실려 있는 문제들 중에서 민사사례형의 경우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관한 중요 법리가 적용되는 사례를 융합하여 그 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매 사례마다 예습범위를 먼저 제시하였으며, 상사사례형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회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판례에서 자주 다루어진 쟁점들을 그 소재로 삼았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직면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여 실제 변호사시험에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도록 문제의 형식을 유사하게 하고 배점을 표시하는 등으로 배려하였다.

이 책을 통해서 민사법사례형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이 책의 문제들을 ‘답안을 먼저 읽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푸는 버릇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치열한 고민의 과정에서 법률적 사고방식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공저자들은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참신한 시각으로부터 큰 도움을 얻었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이었던 셈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수강생들과의 공저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문제 및 답안에 대한 검토 및 교정을 도운 강신형 변호사와 김선진 법무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민사사례형 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얻고, 나아가 변호사로서 설득력 있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면 공저자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이 책에서 미흡한 부분은 차차 고쳐나가기로 약속한다. 아무쪼록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소망한다.

2017. 2. 16.
공저자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