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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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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2016년 7월 1일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이 시행됨으로써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로펌들과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법률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7월 현재 120명의 외국법자문사와 26개의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이후에는 더욱 많은 외국 변호사 및 로펌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안에 따라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 고용을 통해 국내법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설서에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와 법무부의 연구 자료 등을 기초로 조문별 주요 내용, 규정 배경, 입법례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개정 배경 및 경과
1. 개정 배경
2. 개정 경과

제2편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주요 내용
1. 합작법무법인 설립 허용
2. 합작참여자 자격 설정
3. 합작참여자 지분 비율 및 의결권 행사 등 제한
4.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범위
5. 합작법무법인 내 인적 구성
6.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에 의한 국제중재사건 대리 허용

제3편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조문별 해설
1.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중재사건 대리(제24조의2)
2. 설립(제35조의2)
3. 설립 절차(제35조의3)
4. 정관 기재사항(제35조의4)
5. 등기(제35조의5)
6. 명칭(제35조의6)
7. 합작법무법인의 구성(제35조의7)
8. 합작참여자(제35조의8)
9. 합작참여자의 가입(제35조의9)
10. 합작참여자의 탈퇴(제35조의10)
11.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1)
12.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2)
13. 대표(제35조의13)
14. 사무직원(제35조의14)
15. 사무소(제35조의15)
16. 지분(제35조의16)
17. 의결권 행사(제35조의17)
18. 수익분배(제35조의18)
19. 업무범위(제35조의19)
20. 업무집행방법(제35조의20)
21. 부당관여금지(제35조의21)
22.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제한(제35조의22)
23.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제35조의23)
24. 장부의 작성·보관(제35조의24)
25. 수임 제한(제35조의25)
26.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제35조의26)
27. 보고의무(제35조의27)
28. 손해배상책임(제35조의28)
29. 인가 취소(제35조의29)
30. 해산(제35조의30)
31. 인가 등 통지(제35조의31)
32. 준용 규정(제35조의32)
33. 다른 법률의 준용(제35조의33)
34. 타법개정(부칙 제2조)

제4편 부록
1.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2.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3. 한 · EU FTA 법률서비스 양허안(국·영문)
4. 한 · 미 FTA 법률서비스 유보안(국·영문)
5. 변호사법 ·
6. 변호사법 시행령 ·

저자소개

생년월일 1948.07.17 설립
출생지 -
출간도서 24종
판매수 5,849권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와 운영지원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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